중국의 통치 체제 2 : 공산당 통제 기제 (양장)

조영남

저자:조영남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2002년부터현재까지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로재직하고있다.서울대학교동양사학과를졸업하고정치학과에서석사및박사학위를받았다.중국베이징대학(北京大學)현대중국연구센터객원연구원(1997~1998년),난카이대학(南開大學)정치학과방문학자(2001~2002년),미국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Institute)방문학자(2006~2007년)를역임했다.
연구성과로는『중국의엘리트정치』(2019년,민음사),『덩샤오핑시대의중국』(2016년,민음사)3부작(『개혁과개방』,『파벌과투쟁』,『톈안먼사건』),LocalPeople'sCongressesinChina(2009년)등열다섯권의단독학술서와많은학술논문이있다.서울대학교연구공로상(2007년),니어(NEAR)재단학술상(2008년),한국정치학회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수상했다.

서문_중국은어떻게움직이나?

공산당통제기제:‘다섯가지의기둥’
1.공산당통제기제
2.‘연성(soft)’통제기제와‘경성(hard)’통제기제

제1부인사통제

인사임명:간부와공무원통제
1.간부와공무원:정의와규모
2.인사임명방식과절차
3.간부인사제도의변화
4.공산당중앙의간부직무명칭표제도
5.공무원제도:‘당관관부(黨管幹部)’원칙의적용

간부교육과사상통제
1.당교(黨校)계통:당정간부의요람
2.당교의교육원칙과내용
3.중앙당교사례
4.간부의해외연수

인사평가와간부승진
1.인사평가의기준과절차:고핵(考核)제도
2.목표책임제:‘압력형(壓力型)체제’의등장
3.인사평가와간부승진:세가지모델
4.미래지도자의‘쾌속승진경로’

인사감독과부패척결
1.부패방지와기율준수
2.부패의심각성과유형변화
3.공산당기율검사위원회와국가감찰위원회
4.부패간부의조사와처벌절차
5.반부패운동과순시조활동

제2부조직통제

사영기업과상업지역통제
1.‘홍색자본가’의등장과‘정실자본주의’
2.사영기업내공산당조직의설립
3.사영기업외부에서의다양한‘당조직활동’

사회조직의발전과통제
1.사회조직의분류
2.사회조직의발전상황
3.공산당의사회조직통제:이중관리체제
4.공산당의사회조직‘육성’정책
5.공산당의사회조직내기층조직설립
6.공산당의사회조직포섭

대학통제:학생과교수
1.대학생의급격한증가와과제
2.공산당의대학내조직
3.공청단조직:공산당의조수이자후비군
4.대학생의정치이념교육:사회주의건설자와계승자양성
5.대학생의공산당입당:바늘구멍통과하기?
6.대학교수통제

도시기층사회통제
1.도시지역의‘사구건설’
2.도시‘사구’의실제상황
3.공산당의‘사구당건설’정책
4.공산당의사구거민위원회영도
5.공산당의사회복지서비스제공

제3부사상통제

정치학습:‘학습형정당’의건설
1.정치국의집단학습제도:학습형정당의모범
2.공산당위원회(당조)이론학습중심조의학습
3.당원학습의진화:〈학습강국〉앱(app)의활용
4.정풍운동(整風運動)과당원학습
5.후진타오시기의‘선진성교육활동’사례

선전과국민교육운동
1.선전원칙:‘당관매체(黨管媒體)’원칙
2.선전계통:정보전달과관련된모든영역
3.공산당의국민교육운동

언론통제:‘공산당의입’
1.언론매체의발전과구조개혁
2.언론통제제도:‘당관매체’원칙의엄격한적용
3.‘언론보도지침’제도
4.언론매체의정보수집과감시기능

인터넷과소셜미디어통제
1.인터넷의발전과‘인터넷계통’
2.인터넷방침의‘이중성’:‘통제’와‘이용’
3.인터넷예방기제:황금방패공정
4.인터넷감시기제
5.인터넷위기관리기제
6.인터넷의댓글부대:오마오당(五毛黨)
7.인터넷의붉은전사:자발적오마오당(自乾五)
8.공산당의‘사이버정무(網絡政務)’
9.인터넷통제평가:공산당정권의‘무덤’?

제4부물리적통제

무력통제:군대와정법기관
1.공산당의무력통제기제:‘권력은총구에서나온다’
2.주석책임제:‘민간인주석이군을지휘한다’
3.정치위원제도와공산당위원회의집단지도
4.정법위원회의위상변화
5.정법위원회의기구와임무
6.정법위원회의구성과특징
7.‘당관정법(黨管政法:공산당의정법관리)’원칙

경제통제:국유자산과국유기업
1.경제통제가중요한이유:‘국유경제는공산당집권의기둥이다’
2.국유기업을보는관점:공산당의생사가걸린정치원칙문제
3.‘국유경제(國有經濟)’의규모와통제기제
4.국유기업인사권통제
5.국유기업조직통제
6.정책통제와국유기업동원

제5부결론

공산당통제기제의평가와전망
1.인사통제:‘공산당주도의관본위(官本位)체제’등장
2.조직통제:‘통합형’영도체제의재등장?
3.사상통제:지식인사회의‘질식상태’와‘정체된사회’의출현
4.공산당통제기제는계속될것인가?

미주

“중국은공산당이통치하는국가다!”
―100년동안공산당일당체제가유지된이유

2021년은중국공산당창당100주년이된해였다.1921년7월에50여명의지식인조직으로출발한공산당은,창당100주년이된2021년7월에9,500만명의당원을거느린막강한집권당으로성장했다.반면1917년에볼셰비키혁명의성공으로건국된소련은,사회주의종주국으로냉전시대에는미국과함께양대진영을형성하며세계를호령했지만1991년에는결국붕괴했고그와함께소련공산당도해체되었다.이무렵동유럽사회주의국가와각국의공산당도비슷한몰락을경험했다.그러나중국공산당은달랐다.어떻게이것이가능했을까?

약30년간중국정치를연구해온조영남교수(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는이책에서두가지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첫째,개혁·개방시대에공산당은어떻게국가와사회를안정적으로통치할수있는가?둘째,공산당체제에서어떻게사회경제적발전을이뤄낼수있는가?이에대해명쾌한해답도내놓았다.중국공산당은‘공산당영도체제’와이를뒷받침하는다섯가지의‘공산당통제기제’를통해국가와사회를안정적으로통치해왔으며사회경제적발전도이뤄냈다.그자세한이해를위해제1권『중국의통치체제1:공산당영도체제』에서는공산당영도원칙과구조를살펴보고,제2권『중국의통치체제2:공산당통제기제』에서는공산당의다섯가지통제기제를분석한다.

“공산당은국가와사회를어떻게통치하는가?”
―공산당의다섯가지통제기제분석

제2권『중국의통치체제2:공산당통제기제』에서는중국공산당이국가를통치하고사회와개인을영도하는구체적인방법과제도,소위‘통제기제(controlmechanism)’를자세히분석한다.중국의독특한‘당-국가체제’혹은‘공산당영도체제’가유지되는가장근본적인이유는,다섯가지의‘공산당통제기제’가제대로작동하기때문이다.비유적으로표현하면,공산당통제기제는공산당영도체제를지탱해주는든든한‘다섯가지의기둥(fivepillars)’이라고할수있다.첫째기둥은인사통제,둘째는조직통제,셋째는사상통제,넷째는무력통제,다섯째는경제통제다.

공산당의다섯가지통제기제는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공산당영도체제가국가헌정체제를영도및대체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핵심수단(leverage)이기때문이다.다만겉에서보면,국가헌정체제라는‘벽’에가려서집안에서실제로작동하고있는공산당통제기제가제대로보이지않을뿐이다.이렇듯중국이공산당영도체제를유지하고강화하는구체적작동원리를세밀히파악함으로써중국의실상에다가설수있다.

1)인사통제
공산당영도체제는‘당관간부원칙’을효과적으로집행함으로써유지된다.공산당은이를통해국가와공공기관,국유기업과대중조직등주요기관과조직을통제한다.중국의민주화란다른말로표현하면,‘당관간부원칙’을폐기하여공산당이독점하고있는당정간부에대한인사권을국민과기관과조직에돌려주는것을뜻한다.

2)조직통제
‘당외(黨外)’기관과지역에설립되어‘영도핵심’역할을담당하는공산당의각종조직은매우중요하다.공산당은2000년대들어급격히증가한민영기업과비정부조직(NGO)같은신생사회세력을철저히통제해야한다.이들이공산당에도전할수있는가장유력한후보이기때문이다.또한대학은중국에서도민주화의‘진지(陣地)이자선봉대’역할을담당하기때문에역시철저히관리해야한다.도시기층사회도마찬가지다.공산당은이에필요한유용한수단인조직체제를갖추고있고,실제로이를잘운용하고있다.그결과현재까지공산당영도체제에도전하는세력이나조직이등장하지않았고,앞으로도최소한당분간은그럴것이다.

3)사상통제
공산당의‘정치사상공작’은영도체제유지의핵심이다.공산당은간부당원과일반당원을대상으로다양한정치학습제도를운용한다.일반국민을대상으로‘애국주의교육운동’과같은대중학습운동도전개한다.방송과신문은오래전부터‘공산당의입’으로서공산당영도체제를선전하고옹호하는핵심수단이었다.2000년대이후에는인터넷과소셜미디어가급속히보급되면서공산당의사상통제는이제신매체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공산당이이런사상통제기제를통해어떻게‘학습형정당’으로거듭나고있고,동시에성공적으로국민의감정을빚어내고생각을조종하고있다.

4)무력통제
공산당의‘경성(hard)’통제기제는무력통제와경제통제로나뉜다.중국에서인민해방군은‘공산당의군대’이며‘국가의군대’가아니다.무장경찰부대와민병,공안(경찰)·법원·검찰같은정법기관도마찬가지다.공산당은이들을‘절대영도’하고,이들은공산당에‘절대복종’한다.공산당영도체제를굳건히유지하기위해서는군사력과공권력에대한확고한통제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공산당이1989년6월에톈안먼(天安門)민주화운동을무력으로진압한일은이를잘보여준다.

5)경제통제
국유자산과국유기업에대한통제도마찬가지다.공산당에게경제통제는경제발전과관련된‘정책선택의문제’가아니라,공산당영도체제의생사가달린‘정치원칙의문제’다.그래서‘국유경제는공산당집권의기둥’이라고말한다.이렇듯공산당은군사력과공권력을이용하여영도체제를공고히유지한다.그리고국유자산과국유기업을동원하여경제전반을통제하고있다.

“중국의정치민주화는언제올것인가?”
―시진핑의장기집권과중국의미래

책의뒷부분에는공산당통제기제의평가와전망을담았다.공산당통제기제는최소한당분간큰문제없이잘작동하고,그결과공산당영도체제도계속유지될것이라고저자는전망한다.중국의정치민주화(democratization)가실현된이후에나공산당통제기제가작동을멈추고,그런경우에만공산당영도체제가붕괴할것이다.반대로말하면,공산당통제기제가작동을멈추고,그결과공산당영도체제가붕괴한경우에만중국에도정치민주화가실현될수있을것이다.그런날이올지,온다면언제올지현재로서는알수없다.

중국을제대로이해하고적절히대응하는일은현재대한민국국제정치의최대과제이다.그러나우리사회는중국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사실,한국인이중국을이해하기란근본적으로어렵다.중국과한국의정치체제가근본적으로다르기때문이다.또한,중국정치는매우은밀하게작동한다.‘외부인’이알려고다가가더라도그은밀한속사정까지는들여다볼길이없다.공산당조직과운영은더욱그렇다.이에대해자세히아는중국인도드물다.이런상황에서조영남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의『중국의통치체제1:공산당영도체제』,『중국의통치체제2:공산당통제기제』의출간은매우뜻깊은일이다.이책을통해중국정치의독특한‘실체(實體)’와‘실제모습(像)’에접근함으로써중국이라는나라가어떻게움직이는지생생하게확인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