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박상인

가장치열하고날카롭게우리경제의돌파구를찾는경제학자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한뒤,미국예일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1996년부터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브룩대학에서경제학과조교수로재직했으며,2003년부터서울대학교에부임한후현재행정대학원교수와시장과정부연구센터소장으로재임중이다.
재벌정책의최전선에서날카로운비판을아끼지않고있다.재벌정책,경제정책,경쟁정책등을주로연구하며다양한학회활동과정책자문도활발히하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자문을맡아공정거래문화에기여한공로로홍조근정훈장을수여한바있다.
주요저서로는『재벌공화국』(2022),『이스라엘의2013반경제력집중법』(2021),『왜지금재벌개혁인가』(2017),『삼성전자가몰락해도한국이사는길』(2016),『벌거벗은재벌님』(2012)이있으며,『서울대경제학자8인이말하는한국경제』(2017),『방송통신정책과쟁점』(2011),『한반도경제공동체그비전과전략』(2009),『한국의기업지배구조연구』(2008),『StrategiesandPoliciesinDigitalConvergence』(2004)등의공저서,《ReviewofEconomicsandStatistics》,《JournalofEconometrics》등을비롯한국내외저명학술지에게재한다수의논문들이있다.

이책을읽기전에학문의분류
주요키워드
들어가는글경제위기극복,재벌개혁을통한혁신만이답이다

1부고도성장의기적과그림자
박정희개발체제는어떻게경제기적을만들었나
정부주도-재벌중심발전전략의한계
경제발전단계마다전략도달라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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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한국경제의잠재적위기,무엇이문제인가
한국경제를위협하는위기의징후
제조업은어쩌다넛크래커에직면했나
코로나19이후경제환경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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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한국경제,위기가오기전해결해야할문제
한국에서공정한시장은불가능한가
재벌대기업구조가낳은사회적불평등
혁신형경제환경에서통하는경쟁력
탄소중립과산업전환은피할수없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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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한국경제혁신을위한과제
한국경제패러다임의대전환이필요하다
경제력집중에서벗어나야한국이산다
이스라엘재벌개혁에서우리가배워야할것
한국경제혁신을위한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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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글경제개혁을위한시민운동이필요한시대
주석

한국경제의빛과그림자,그다음을모색하다
한국경제의성장동력이었던재벌은왜걸림돌이되었을까
재벌은‘한강의기적’의빛이었다.1960년대부터경제발전의핵심주축이되어고도성장을이뤄냈다.한국전쟁이후세계최빈국중하나였던대한민국은,경제규모(GDP기준)세계9위라는기적같은경제성장을이뤄냈다.그러나세계적인경제침체와함께우리안에오랫동안곪아있던구조적문제로인해우리는지금껏없던거대한위기에봉착해있다.이책은경제성장의기적을만들어낸것이무엇이었는지가감없이밝히며그동안알지못했던우리사회의민낯을마주하게한다.오랫동안경제정책분야의최전선에서누구보다치열하게혁신을외쳐온경제학자박상인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는과감하고전면적인혁신없이는더이상의경제성장은없을것이라고단언한다.한국경제가어떠한역사를가지고지금의성장사를만들어냈는지는물론이러한역사를통해발생한,한국만이가지고있는특수하고기이한구조적문제가어떻게경제와사회를심각한위기로몰아넣는지까지절박하고엄중하게역설한다.
특히한국경제의자취를세계적인경자학자들의성장이론과세계경제정세와함께살펴봄으로써우리현실에대한피상적이해에서벗어날수있는종합적안목을제시한다.필리핀의‘박정희개발체제따라하기’는왜실패했는지,‘국가대표선수’육성정책을펼치던유럽과‘창조적파괴’를지향한미국은어떻게해서격차가벌어졌는지,일본의‘잃어버린30년’을통해우리가배워야할것은무엇인지등세계여러발전전략을살펴보며한계에닥친우리경제의다음전략을구상할수있게한다.

급변하는세계정세
한국경제,성장과위기의분기점에서다
『서가명강26-지속불가능대한민국』은지나온경제분석을넘어,그다음을모색한다.우리경제성장단계에맞는발전전략으로의이행지체,넛크래커에끼인제조업,포스트코로나19의도전등여러현안에직면한한국경제를위해저자는재벌중심의경제구조개혁을역설한다.재벌대기업의과도한내부거래와수직계열화는기술·경영혁신의기회를제한하고,기술탈취와단가후려치기는중소기업이혁신할이유를거세해버린다.모방형성장전략에서혁신형성장전략으로의대전환이시급한지금,이는우리미래를위기로빠뜨릴매우치명적인위험요소이다.게다가단순히경제와산업의문제만으로그치지않고있다.임금불평등과그로인한사회전반적인양극화심화,자영업의빈곤과노인빈곤,청년실업과저출산등사회문제까지이어지고있으니말이다.
저자는거듭한국에닥친경제·사회적문제의돌파구로공정경제,혁신경제,포용경제로의이행을강조한다.세계적당면과제인탄소중립을위해서도산업전환은꼭필요하다.제조업,그것도중화학공업비중이높은한국산업구조를혁신하는것은경제발전의측면에서도,기후위기의측면에서도필요불가결하다.글로벌기업들의RE100(2050년까지재생에너지100퍼센트사용을달성하자는캠페인)같은운동도그흐름중하나이다.제조업의구조적위기를타개할방안이나,탄소중립전환,디지털전환등한국경제성장발전과정과세계적인요구에서우리는양극화문제,플랫폼노동자문제등을해결한대책이전무한것에저자는심각한우려를표하고있다.그리고단호히말한다.“산업전환없이탄소중립이행은불가능하다”라고.
그렇다면구체적으로어떻게개혁을해야하는가?저자는경제력집중에서벗어나야한다고주장한다.1970년대이후박정희개발체제에협력해성공한기업집단이생겨나며재벌이되었다.1980년대중반이후이들은견고한성을쌓으며재력과권력을유지하고,1990년대에이르러심각한사회문제로부각되기시작한다.재벌개혁은성공사례도있지만,대부분의나라가개혁에실패해퇴보했다.우리는지금갈림길에서있다.1980년대미국과2013년이스라엘에이루어진재벌개혁의성공사례를들며대안을제시한다.특히이스라엘재벌개혁사례를살펴보며한국실정에맞게재설계하는방법을제안한다.혹자는재벌개혁의실현가능성에의구심을갖지만저자는단호히말한다.우리경제현실에대한충분한이해가있다면,이과감한개혁은충분히가능하다고.

■본문주요내용
이책은크게네부로구성되어있다.1부에서는1960년대정부주도-재벌중심의발전전략이성공할수있었던이유와그이후발전단계를맞은우리경제가나아가야할방향을미국과유럽,일본등사례와함께다각도로살펴본다.제2부에서는한국산업구조전반을살펴본다.선진국과개도국사이에서끼인채다른돌파구를찾지못한현재의한국제조업을진단하고,포스트코로나이후의국제정세와기후변화로인한탄소중립이행의중요성에대해서지적한다.3부에서는재벌대기업이우리사회에어떻게경제적·사회적으로영향을끼치는지전방위적으로,상세히살피며우리사회에만연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혁신과포용적성장및탄소중립이행을강조한다.4부에서는이를위해서재벌중심으로한경제구조의일대개혁이필요함을강조하며미국,이스라엘등의사례를세세히분석하며한국경제에도입이시급함을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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