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법을만드는가?법의본질은무엇인가?”
인류4000년역사를‘법과법치의관점’에서추적하다!
티베트고원현장연구10년,옥스퍼드리걸리즘프로젝트10년,
법인류학자의20년연구결과물이응축된노작
‘4000년법의역사’라는장대한대서사를엮고해석한대기획이가능했던연유는,이책의저자인퍼난다피리의독특한이력덕분이다.퍼난다피리는상법부법정변호사로활동하다가“인류문명의역사속에서법이가지는함의를연구하고자”인류학을공부하게되었다.
저자는민족지학적연구에크게매료되어티베트고원에서1999년부터10년이상현장연구를수행했고,‘법치주의의본질’에천착하며그연구에깊이를더했다.옥스퍼드대학교법인류학교수이자법사회학연구센터의소장으로서그이후수행한‘옥스퍼드리걸리즘’프로젝트는그의연구에폭을넓히는기제가되었고,여러분야의학자들의통찰을집대성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640쪽에이르는방대한연구성과를통해『법,문명의지도』가증명하는것은,“법치는각기의사회와문화속에다원적으로존재한다”라는점이다.이책은로마법을통해문명사를살피는기존의연구관습에서완전히벗어나,법치가서구근대에만특유한것이아니라는점을명확히밝힌다.
유럽의법을중심에두고인류사를해석하는통념을깨고아프리카,아시아,아메리카전역에서개발된다양하고정교한법체계를분석하며,현재우리에게는전근대적이고엉뚱하다고도여겨지는서약과시죄에서부터,뉴욕의다이아몬드상인들의불문율,마피아조직의규칙,티베트고원라다크의관습,정치적권력을초월하는종교법의세계(힌두교·유대교·이슬람교·불교등),교회법과대별되는세속법,국제법까지‘법의본질’을통찰하기위해법체계의전방위를다룬다.또한법체계가단순한규칙의집합이아니라사회질서와문명을창조하는방법임을역설한다.
『법,문명의지도』원저의제목은『TheRuleofLaws(법들의지배)』이다.메소포타미아,중국,인도,로마등고대문명사회와미국,유럽등현대문명사회,그리고아프리카,티베트등소규모부족사회에이르기까지각기다른시간과공간,그리고문화적맥락에서‘법들’이발전해온과정을다룬다.
저자는이‘법들’이만들어진과정을돌아보면서,현대국가에서적절하다고여겨지는법과는매우다른구조를보인다는것을해부한다.법은영토의경계안에머물지않고새로운땅으로전파되며지역관습및규칙과공존하는양상,법과종교가구별되지않는경우등을분석한다.이에홍성수교수[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는“인류의방대한역사를법의관점에서추적한노작”이라평했고,조한욱명예교수[한국교원대학교역사교육과]는“가히‘법치를통해본인류의역사’를서술한대작”이라극찬했다.이책을‘노작’‘대작’‘대서사’라평하는이유가바로이지점에있다.
법률가이자인류학자로서10년이상티베트고원에서의현장연구로다져진높은사회과학적안목을접목하고10년에걸쳐진행한옥스퍼드리걸리즘프로젝트를통해법에대한전문지식을담아,균형잡힌시각에서이책을집필했다는점이다.
이를두고이철우교수[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는“‘자문화중심주의’를경계하는인류학자의태도와‘자시대중심주의’를넘어서려는역사연구자의자세에입각해,법을만들고공포한통치자의의도와법을통해저항하고이익을지키려는피치자의전략이상이한문화적세계관과전통을통해어떻게전개되어왔는가를보여줌으로써‘글로벌한법의사회사’라는장르를개척한다”라며극찬했다.
한상희교수[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영헌교수[고려대학교역사교육과],이재협교수[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재원교수[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차병직변호사,정지우변호사도한목소리로“이책의메시지는우리시민모두를향한다”라고평하며,이책의현재적의미를다음과같이풀었다.“『법,문명의지도』는우리의승리를위해법을전유하는방법을제시한다.‘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라고광장에서외쳤던헌법제1조제1항이단순히법의약속이아니라,우리대한국민의‘단호하고도엄숙한명령’이되게만드는힘또한그속에있을듯하다.”(한상희)
“법은문명과어떻게연관을맺어왔는가?”
법인류학적분석을토대로‘법의사회사’‘권력의정치사’를아우르다
『법,문명의지도』는4000년에걸친법의역사를한권에담았다고해서단순히피상적인통사에만머무르지않는다.‘법의본질’에접근해인간과사회,법의상호작용을매우근접한거리에서이해하도록하며,지적흥분이가득한독서경험을선사한다.
소공동체내부의미시적법률행위들에서부터글로벌한법체계의연계들이,문명이라는거대한역사적궤적속에서어떻게복잡한지도를그려왔는지하나의그림에엮는방법론을바탕으로‘법치주의의본질’을꿰뚫어전하고있다는점에서,이책은‘법인류학의개론’에서나아가‘법의사회사’,‘권력의정치사’로서기능한다.
책은크게3부로나뉜다.사회구조에대한공통의비전으로서의법체계,웅장하고통일된문명을구상하는방편으로의고대의법(1부질서의비전),지역의관습과주변부의규율이법이라는수단으로종교·도덕의이상과융합되었던중세의법(2부문명의약속),현대법체계,반법률주의의사회들,국제법(3부세계의질서)으로구성된다.
이세파트에서공통으로다루는주제는‘무엇이법을만드는가’,즉무엇이법적관행,사상,원칙을통합하는가이다.한축은왕이나사제가통치의도구로서갈등을관리하는수단으로,한축은법학자가법의실체를발전시켜지적운동으로취급하는학문적의견의장으로,또다른한축은재판관과변호사등의법률가가법규율을해석하고실질적인문제에적용하는장으로,세축이주요법체계로발전한규칙을만들었음을논하며,아울러주변부에있는사람들(부족민,마을주민,상인등)도법이제공하는가능성을파악해,자신들의세계에질서를부여할새로운방법을모색했음을구체적으로보여준다.이를통해저자는법을통해‘권력’이흘러가는경로를드러낸다.
왜‘문명의지도’인가?
『법,문명의지도』는인류의전문명사를통틀어인간은늘법의영향하에있었음을실증한다.저자는법이인류문명에가장큰영향을미친요소라고분석하며,우리가기존에법이라고인식하지않았던영역까지도‘법이라는렌즈’를통해문명을조망한다.
실용적이고일상적인규칙에서부터재산의소유권,가족관계상의책임,징계와처벌의수단,통치의도구,사회정의의설계도로서의법은물론이고,‘신이정해준도덕적세계’를환기하는원칙으로의제도,‘진실’을판별하기위한대안적방법들,반법률주의를고수하는독립된조직들의제도까지다양한문화적맥락속에서의법을속속들이훑는다.여기에‘인류학적방법론’을견지하는저자의생생한서술까지더해져,이책을읽는또다른즐거움의요소로서역할한다.중세사회에만연한서약과시죄의이야기(독물시죄,잔디시죄등),보편적인법적관행으로작동한면책서약의제도(티베트제국,서아시아부족),법률문서를통한저승과귀신과의상호작용(중세중국),누군가를부당하게처벌한재판관에게신의징벌,지옥의불,비참한환생을위협한신자의이야기(기독교,힌두교,불교,이슬람교),복잡하고도철학적인방법으로자아의실체를탐구하는불교신자들이어떻게권리를가진개인으로서세속법을주장하는가에대한분석(네팔불교도‘세속주의는인권이다’),성문화된규약을의도적으로피하는소규모독립마을(라다크)사례등등은“법의본질은무엇인가”라는의문에살을더하며,감탄으로향유할거리들이되어준다.
베스트셀러『지리의힘』이인류문명에서가장큰영향을미친요소로‘지리’(자연적요소)를꼽았다면,이책은‘법’(제도적요소)을지목하며,문명의역사적궤적속에서법이고유한생명력을갖고‘문명의복잡한지도’를어떻게그려왔는지를구체적사례를통해규명한다.
“법의약속과잠재력을어떻게이용할것인가”
법과문명사의기록을넘어‘정의의본질’을논하는우리시대의교양서!
저자퍼난다피리는법의본질은곧‘권력’임을역설하며다음과같이서술한다.“법의지배가아무리널리퍼져있고,아무리반복적으로인류역사에걸쳐나타났다고하더라도변하지않는것은아무것도없다.문제는법이선을위한힘인지악을위한힘인지,심지어법치의역학이권력의남용을어느정도성공적으로억제할수있는지가아니다.법이권력을견제하는역할을할수있지만,권력자들은종종그영향을피할수있기때문이다.오히려문제는법이어떻게작동하는지,그리고우리중누군가가세상을더나은곳으로만들기위해법의약속과잠재력을어떻게이용할수있는지하는것이다.”
이장대한법의문명사가천착하는지점은‘법은누구의것이되어야하는가’‘더나은세상을만들기위해법을어떻게이용할것인가’에대한논의로귀결된다.저자는“법의지배는보편적이거나불가피한것이아니다”라고말하며,법은분명히권력의도구로기능하지만,종종“권력에저항하는수단”이되었음을명확히밝힌다.‘민주주의’와‘인권’의원칙을담아,권력을휘두른자들에게맞서고도전하는일이‘법의역할’임을확언한다.
저자의마지막문장은다음과같다.“(법이라는수단으로권력을휘두르는자들을)피할수없는것도,무찌를수없는것도아니다.승리는우리에게있다”.책을덮으면우리는이책의범위를넘어서는다음과같은질문에대해사유하게된다.“법원은접근할수있어야하고,법은공정해야한다.이것이어떻게달성될수있는가”.
국내의법률가,법학자,역사학자들은이책을다음의독법으로사유할것을제안한다.“오늘날한국사회에서의사회적·정치적갈등의중심에도법이놓여있다.이소모적인극한대립을극복할단초를동서고금의법의역사를훑어보며찾을수있지않을까?”(홍성수)“우리사회가대립과혼란을극복하여정의롭고공정한사회가되기를바라는시민들에게도일독을권한다.”(김재원)아울러“이책은결과적으로인간이란어떤존재인가에대해성찰하게한다.”(이재협)『법,문명의지도』는법과문명사의기록을넘어,‘정의의본질’을논하는우리시대의교양서로자기매김할것이다.
추천사
인류의방대한역사를‘법과법치의관점’에서추적한노작!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교수,『법의이유』저자)
이책의메시지는우리시민모두를향한다.우리의승리를위해법을전유하는방법을제시한다.
-한상희(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감시사회』공저자)
‘인류의법’을독해하여법의“다면적인보석”을반짝이게할의욕이발동한다면,이책을펼쳐야한다.
-차병직(변호사,『헌법의탄생』저자)
보통법을통해문명사를살필때언제나중심에둔것은로마법이었다.그러나이책은통념을깨고메소포타미아,인도,중국,이슬람세계를두루아우른다.
-조한욱(한국교원대학교역사교육과명예교수,『조한욱교수의소소한세계사』저자)
우리가사는문명사회의질서를이해하고싶다면,법이라부를수있는세상의거의모든이야기를담고있는이책은최적의길라잡이가된다.
-조영헌(고려대학교역사교육과교수,『대운하시대1415~1784』저자)
법과정의,공정성을둘러싸고여전히온갖논란과눈물,기쁨과희망이교차하는시대에이책은법의핵심‘한가운데’로들어가성찰할수있게한다.
-정지우(변호사,문화평론가,『분노사회』저자)
‘자문화중심주의’를경계하는인류학자의태도와‘자시대중심주의’를넘어서려는역사연구자의자세에입각해,‘글로벌한법의사회사’라는장르를개척했다.
-이철우(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이란무엇인가,법은왜중요한가에대해깊이생각하게하고,결과적으로인간이란어떤존재인가에대해성찰하게한다.
-이재협(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근대유럽법학에편중되어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