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 평가와 전망 (갈등과 협력의 한중 관계, 상생의 길을 묻다)

정종호

서울대학교국제학연구소(IIA)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산하대표연구기관이다.2004년발족이래국제통상,국제협력,국제지역학,한국학관련연구수행,출판물발행,학술행사를진행하여국제학·지역학연구의확산에기여하고있다.

김한권(국립외교원교수)아메리칸대학교국제관계학박사,칭화대학교Post-Doc.,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민주평통정책자문위원을역임했으며중국정치와외교를연구하고있다.

박창희(국방대학교군사전략학과교수)고려대학교정치학박사,합참자문위원,한국국방정책학회장등을역임했다.주요연구분야는중국군사와군사전략이다.

주재우(경희대학교중국어학과교수)웨슬리언대학교정치학학사,베이징대학교국제관계학원석·박사,국가안보정책연구소와국제무역연구원을거쳤으며,중국외교,미중관계와북중관계등을연구하고있다.

정환우(KOTRA선임연구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학(중국정치경제전공)박사,외교안보연구원(현국립외교원)및국제무역연구원을거쳤으며,중국의무역과대외경제정책,그리고한중경제관계를연구하고있다.

왕윤종(동덕여자대학교국제경영학과교수)예일대학교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SK중국경영경제연구소소장을역임했다.국제경제와미중관계를연구하고있다.

최필수(세종대학교국제학부교수)일본히토츠바시ICSMBA와칭화대학교경제관리학원에서학위를받고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팀을거쳤다.중국의경제·사회적변화와한중관계에대해연구하고있다.

정종호(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예일대학교인류학(중국지역)박사,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원장,현대중국학회회장을역임하였으며,중국의농민공문제를중심으로국가-사회관계변화를연구하고있다.

윤태희(상명대학교글로벌지역학부교수)서울대학교국제학박사,서울대학교국제학연구소연구교수를거쳤으며,주로개혁기중국의국가-사회관계와사영분야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이욱연(서강대학교중국문화학과교수)고려대학교중문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으며,하버드대학교페어뱅크중국연구소방문교수를지냈다.주요연구분야는중국현대문학과문화이다.

조영남(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서울대학교동양사학과졸업,정치학과에서석사및박사학위를받았다.베이징대학교현대중국연구센터객원연구원,난카이대학교정치학과방문학자,하버드-옌칭연구소방문학자를역임했다.

서문-한중수교30년평가와전망

제1장한중외교관계30년-김한권(국립외교원)
1.서론
2.수교이후주요시기별선행연구와평가
3.한중외교관계의회고와평가
4.한중외교관계전망
5.한중외교관계발전방안
6.결론

제2장한중군사관계30년-박창희(국방대)
1.서론
2.한중군사관계회고
3.한중군사관계평가:한계와성과
4.한중군사관계전망과발전방안
5.결론

제3장한중관계와북한-주재우(경희대)
1.서론
2.한중관계부침에서의북한요인회고
3.변수로서의북한,의미와평가
4.결론:한중관계와북한의건설적발전방향

제4장한중경제통상관계30년-정환우(KOTRA)
1.분업협력에서경쟁적통합시장으로
2.무역·통상관계의시기별변화
3.한중경제통상관계전망
4.새로운한중경제통상관계를위한과제

제5장한중상호직접투자30년-왕윤종(동덕여대)·최필수(세종대)
1.서론
2.양국간직접투자추이와특징
3.한국의대중국직접투자사례와평가
4.중국의대한국직접투자사례와평가
5.한중경제관계의시사점및전망

제6장한중사회문화교류30년:인적교류와문화콘텐츠교류를중심으로-정종호(서울대)·윤태희(상명대)
1.서론
2.한중인적교류의성과와특징
3.한중문화콘텐츠교류의성과와특징
4.한중사회문화교류의전망과과제

제7장.한중문화갈등30년-이욱연(서강대)
1.서론
2.한중문화갈등의요인및양상
3.한중문화갈등전개과정의특징
4.한중문화갈등극복을위한과제
5.결론

제8장한중관계30년의분석과평가-조영남(서울대)
1.서론
2.한중관계30년의시기구분
3.한중관계30년의몇가지특징
4.결론:한중관계의평가와전망

부록-한중교류30년주요통계자료
미주/참고문헌

새로운전환점에선한중관계,공진공생의해법찾기
국내최고전문가들의대중전략진단과제언

1992년8월24일,베이징.한국과중국은양국관계의역사적전환점이된수교협정을체결했다.그리고30년이흘렀다.그동안양국은수많은굴곡을거치면서도경제영역을중심으로외교,사회·문화,군사·안보분야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인협력과교류를이루어내며괄목할만한성과를보였다.중국은2003년이래한국의최대수출대상국,2007년이래한국의최대수입대상국이되었다.

한반도평화와번영에한중관계가끼치는영향이크다는것은누구도부인할수없다.그러나현재한중관계의미래는여러면에서우려를낳고있다.사드사태는한중관계30년사를가르는분수령으로작용했다.안타깝게도그후과는현재진행형이다.미중전략경쟁의격화로한국의입지는날로난처해지고있다.북핵은여전한난제다.또한,양국간국력격차와비대칭성이확대되었고여러영역에서규범과가치관충돌이증가해왔다.그결과양국국민의상호인식은더나빠지는흐름이다.이러한험난한여건을극복하고양국간새로운협력과진전된미래를만들어낼방법은무엇인가?곳곳에터져나오는갈등을해결할묘안은없는가?원칙과유연성을어떻게지혜롭게발휘할것인가?


복잡하게얽힌난제를어떻게풀것인가?
한중관계의4가지주요변수

1)미중전략적경쟁의심화
한중관계를발전적으로가꾸어가기위해서는여러위험과어려움을관리해야한다.첫째는미중전략적경쟁의심화이다.1992년한중수교는냉전체제의종식이라는국제질서의대변화속에이루어졌으나,이제미중간극심한경쟁이라는새로운국제질서가한중관계의근간을흔들고있다.선택의압박에처한한국정부는기존‘전략적모호성’에서탈피하여미중사이의주요현안에대한‘전략적명확성’을점차늘려나갈것으로예상되며,그과정에서한국과중국간의갈등과대립도증가하게될것으로보인다.

2)중국의급속성장에따른한중간비대칭성확대
둘째는중국의급속한성장에따른한중간비대칭성확대이다.이는중국의전략적선택에대한한국의취약성을증가시키는요인이된다.현재기술경쟁력과산업경쟁력에서한중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데,일부첨단기술분야에서의경쟁에서중국이한국을조만간앞설것이라는전망이다.한국이우세한위치를점하고있는문화콘텐츠영역또한,한중간심각한갈등과치열한경쟁의장이펼쳐질것이다.따라서반도체등첨단분야에서중국과의기술경쟁력및산업경쟁력의격차를유지하려는한국의노력과역량에한중관계양상의미래가달려있다고할수있다.

3)북한및북핵문제
셋째는북한및북핵문제이다.한중수교이래지난30년간북한및북핵문제는한중협력을어렵게만드는절대적요인으로작용해왔다.특히미중전략적경쟁이고조될수록북핵문제와관련된한중양자사이의협력공간이줄어들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북핵문제는한중관계에서더욱해결하기어려운도전이되어가고있다.앞으로중국은전략적자산으로서의북한의필요성을더욱절감하고북핵문제를북한체제의안정이라는전제에서접근하며미중경쟁및갈등에대비할것으로보인다.그러므로북한및북핵문제에대해중국이우리가기대하는역할을해낼수있는공간을만들어줄정책의모색이시급하다.

4)젊은세대를중심으로확산되는반중·반한정서
넷째,한중양국의젊은세대를중심으로확산되고있는반중·반한정서도중요한변수가된다.젊은세대의서로에대한반감은미래한중관계에있어서갈등의확대및심화를의미하기때문이다.불행중다행은중국젊은세대의반한정서는상대적으로아직은개선의여지가크다는점이다.미래한중관계의발전을모색하는과정에서이를중요한기회로삼아야할것이다.


갈등과협력의한중관계,
상생의길을위한정책제언

1)한국의일관된원칙확립과정책추진필요
미래한중관계는‘경쟁’과‘갈등’의양상으로전개될소지가다분하다.이런여건에서한중관계가‘협력’과‘상생’의미래지향적인관계로발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이중요하다.첫째,한국의가치,정체성,국익을명확히정의하고명시하며대중국정책에서의원칙을확립해야한다.그동안정권의선택에따라전략적선택이달랐던비일관적이고비지속적인대중국·대북한정책은한국의대중국외교에심각한장애물이되어왔다.확고한원칙을바탕으로일관되고지속적인정책을추진해야한다.인권과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체제,다자간개방적인자유무역주의,규칙기반의질서등의원칙하에포용적이며규범에기반한호혜적협력관계를수립하여야한다.또한,이분법적으로미국과중국과의관계에접근하려는기존의경향에서탈피하여스스로확립한원칙에의해주체적으로한미관계와한중관계를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2)다자협력및다자외교적극활용
둘째,다자협력및다자외교를적극적으로구축하고활용해야한다.미중전략적경쟁구도하에서갈등이예상되는주요현안별로대중국‘제한적손상’외교를염두에둔다자협력·다자외교의선제적인구축및활용이필요하다.이는경제·문화·군사등다양한영역에서적용될수있다.경제적인측면에서는한중FTA,한중일FTA,CPTPP를연계하여기존체제에다자체제를추가하는것이효과적이다.문화적인측면에서는‘아시아적공동가치’에기반한문화콘텐츠창출의다자협력체제구축을계획할수있다.군사적인측면에서도동아시아국가들의국방장관이참여하는장관급대화체의창설을생각해볼수있다.

3)전략적대화및교류채널복구
셋째,전략적인대화및교류채널을복구하고강화해야한다.과거한중관계를회고해보면양국간에갈등이발생한경우이를해결하기위한전략적인대화·교류채널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였다.시급한과제는사드갈등이후에중단된양국간대화및교류채널을복구하는것이다.안보와관련된한중고위급전략대화(strategicdialogue),경제분야의대표적협의체한중경제장관회의등이재개되어야한다.더나아가다양한대화·교류채널을새롭게구축해야한다.‘YoungGlobalLeadersForum’또는아시아판‘SalzburgGlobalSeminar’등을새롭게구축하여양국의미래를이끌어갈청년세대리더들에게진솔한소통의장을제공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