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혁명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Description
세금 폭탄과 ‘묻지마 갑질’이 판치는 사회,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다. 서양식 민주주의는 패배했고 세계를 지배해 온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하며 동서양의 다양한 정부는 다양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는 이때,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을 길을 찾아야 한다. 이에『제4의 혁명』은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과 세력, 혁신국가들을 돌아보며 세계 혁신국가들을 통해 스마트한 정부 개혁 방법과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전 세계의 위기의 그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고 말하며 이는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빠르게 급변하는 스마트한 사회 변화에 맞게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것을 사례로 보여준다. 제1의 혁명부터 제3의 혁명을 통해 혁명이 정부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역할을 해주었다며 제4 혁명‘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한다. 이어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잘못 운영한 사례와 싱가포르, 중국의 발전을 예로 새로운 정부 개혁을 제시하고 스웨덴의 혁신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

존미클스웨이트,에이드리언울드리지

저자존미클스웨이트JohnMicklethwait는1962년런던에서태어나옥스퍼드대학교모들린칼리지에서역사를전공했다.체이스맨해튼은행에서2년간근무했고,1987년≪이코노미스트≫에입사하면서언론계에첫발을내디딘후기업섹션을담당했다.미국특파원,뉴욕사무국국장을거쳐2006년부터편집국장으로일하다가2014년말≪블룸버그≫로자리를옮겼다.미국과남미,아시아,남아프리카의경제,정치등광범위하고해박한지식을갖고있는그는≪뉴욕타임스≫,≪LA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등에기고하고있으며CNN,BBC,ABC에도해설자로자주출연하고있다.지은책으로경영이론을다룬『경영의대가들』,기업의역사를기술한『기업,인류최고의발명품』,경영의구루들을소개한『누가경영을말하는가』,세계화문제를다룬『완벽한미래AFuturePerfect』,미국의보수주의를연구한『우익국가TheRightNation』등이있다.이책들은≪이코노미스트≫기자인에이드리언울드리지와함께집필했다.

목차

목차
▶서문
제1부세개반의혁명
1장토머스홉스와국민국가의부흥
‘리바이어던’의탄생|리바이어던세우기
2장존스튜어트밀과자유국가
큰정부의자유주의?|좌편향으로의움직임
3장베아트리스?웹과복지국가
새로운예루살렘|전세계적인꿈
4장밀턴프리드먼의실낙원
복지국가의위기|반발|절반의성공을거둔혁명
제2부서양에서동양으로
5장캘리포니아정부의대죄와위대한미덕
1.또다른시대에서온곳|2.보몰병|3.올슨의법칙|4.과도하게행동하는정부|5.모호한숫자게임|6.가진자에게더많은것이돌아갈지니|7.정치적마비와당파간그리드락|무엇보다가장큰문제를만나다|그리고위대한미덕
6장아시아에서찾는대안
해리가하이에크를만났을때|엘리트주의에빠진보모­하지만날씬한보모|좋은사회질서가주는즐거움|최고자본주의자로서의리바이어던|마오쩌둥주의로부터실력주의까지|베이징컨센서스
제3부변화의바람
7장미래가먼저도래하는곳
나는미래를보았고,미래는금발이다|보몰병치료하기|미래는붉은색이아니라회색이다|꿩먹고알먹기
8장리바이어던고치기
끔찍한4가지전제|실제로는어렵다|왜이번에는다를수있을까|문제의본질|픽스더스테이트닷컴|다원주의가안겨주는즐거움|다양성이가진매력|지방정부의역할|약간의실험
9장정부는왜존재하는가
자유의정치학|리바이어던의역설|과도한부담과불만|부담줄이기|다른사람이은을사용하게하라|포토맥강옆의정실자본주의|복지혜택줄이기|국민들이여,깨어나라
결론민주주의의패배
1세기가지난뒤에는|변화가필요한시간|기능장애부터민주주의병에이르기까지|자본주의,세계주의,그리고민주주의|개편과수정|결국,‘단결’이다
▶감사의말
▶주석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우리의현실을되짚고새로운개혁의길을제시한다!
전세계적인위기와변화의바람,‘제4의혁명’이시작되었다
세계혁신국가들을통해내다보는스마트한정부개혁의방법과미래국가의모습?
‘재정파탄’이나‘파산’은이제개인뿐만아니라국가단위에서도자주쓰이는용어가되었다.2008년미국부동산시장에서시작된금융위기는글로벌경기침체의도화선이되어지금까지도진행중이다.서양식민주주의는패배했고,한때최고의경제체제로일컬어지며세계를지배해온자본주의는한계에봉착했다.많은이들이굳건히믿...
우리의현실을되짚고새로운개혁의길을제시한다!
전세계적인위기와변화의바람,‘제4의혁명’이시작되었다
세계혁신국가들을통해내다보는스마트한정부개혁의방법과미래국가의모습
‘재정파탄’이나‘파산’은이제개인뿐만아니라국가단위에서도자주쓰이는용어가되었다.2008년미국부동산시장에서시작된금융위기는글로벌경기침체의도화선이되어지금까지도진행중이다.서양식민주주의는패배했고,한때최고의경제체제로일컬어지며세계를지배해온자본주의는한계에봉착했다.많은이들이굳건히믿어온신화가무너진것이다.이제동서양의정부는다양한조직을어떻게운영할지를고민하는한편,정치?경제적위기에서벗어나미래를선도하기위한혁신적인방법을찾고있다.이책은전세계의영향력있는인물과세력을만나고혁신국가들을직접돌아본두저자가각국의성패사례를통해스마트한정부개혁의해법을제시한다.
느닷없이던져진세금폭탄과‘묻지마갑질’이판치는사회에서
국민들은어떤정부를원하는가?
지난연말부터새해초까지대한민국을뜨겁게달구고있는이슈는세금폭탄파문등‘증세없는복지’와,우리사회곳곳에서벌어지고있는‘갑질’논란이다.복지국가를향한국민의열망을어깨에짊어진정부,그발걸음은무겁기만하다.구체적이고현실적인계획도없이정치권의포퓰리즘공약에의해땜질식으로시행되는복지정책앞에서이제는경제위기를먼저걱정해야하는상황으로치닫고있다.정치권과정부,그리고부자와대기업이자신들의기득권을내세워한개인의권리와자유를무자비하게짓밟는갑질행태는또어떠한가.
이모든상황을찬찬히들여다보면,그중심에정부가자리하고있다.덩치만크고무능한정부,책임을회피하고불의를묵인하는정부,국민의자유를억압하고개인의권리를우습게여기는정부,강자앞에서굴하고약자앞에서당당한정부,구태의연한업무방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창의적인사고와변화를받아들이지못하는정부,미래보다현실에안주하는정부…….하지만이제는달라져야한다.이책의저자들은실패,경쟁,기회라는세가지힘이합쳐지면서정부를통제하는문제가세계정치의핵심이될것이라고주장한다.파산하고있는서양의정부는바뀌어야하고,급속도로성장하고있는신흥세계는개혁해야한다.그동안세계의정부는수많은실패와경쟁의순간을겪어왔으며지금도계속되고있다.이러한사실은‘더나은정부’를만들수있는기회로이어진다.과학기술의발전으로오늘날각국의정부는끊임없는도전과변화라는시험대에올라있다.그럼에도우리는“정부는왜존재하는가?”라는너무나기본적인질문을통해우리의정부를극적으로개선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
그렇다면정부는어떻게변해야할까?이책의저자들은실용주의와정치원칙에근거한변화여야한다고단언한다.어떤신념보다는누구나관심을갖는실용적기술이경영보다훨씬더큰잠재력을갖고있다.인터넷은신문부터소매업에이르기까지건드리는모든것마다혁명을일으켰다.누구나냄새나는강당에서시간만때우는사람들을보기위해거액의돈을지불하지않고도아이패드로세계최고의강의를무료로들을수있는세상이도래한것이다.빠르게급변하는스마트한현대사회의변화에맞게정부가변하지않으면더이상의발전이없다는것을여러사례를통해증명한다.정보기술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초점을맞추고이전의민간기업들이겪은슬림화,집중화,조직계측의단순화를통해변신해야한다.또한정부의미래는기존의역할을잘수행하는것과상관없이얼마나올바른정부이냐에달려있다고말한다.
오늘날가장자유로운정부형태인민주주의는각국정부가더많은사람들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길을열어주고있지만,그와동시에위험요인도안고있다.사람들의목소리를경청하다보니과도한부담을안게되었고,정치인들은정부에더많은책임을떠맡기고싶은유혹에빠지게되었다.제4혁명의결과는이둘중어느쪽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냐에따라판가름날것이다.
불확실한미래,‘제4의혁명’만이살길이다!
저자들이이책에서꼽은세차례의혁명은모두엄청나게힘든싸움이었다.그럼에도21세기에각국정부가겪을혁신을굳이‘제4의혁명’으로표현한까닭은무엇일까?그것은정부가극적으로변할수있음을상기시키고,그만큼지금이야말로변화가절실한시점이기때문이다.
제1의혁명은유럽에서중앙집권적국가를세운17세기에일어났다.토마스홉스는정부를성경에나오는거대한바다동물인‘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고불렀다.경쟁하는괴물들로이루어진유럽의네트워크는발전하는정부시스템을만들어냈으며기업가정신이느껴지는자유민주국가가되었다.정치와경제적위엄을달성하기위해벌인투쟁은간혹유혈과혼란으로이어졌지만,훨씬진보적인국가가탄생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
제2의혁명은18세기말~19세기에일어난존스튜어트밀의자유주의다.시장을개방하고자유를전복할수있는정부의권리를제한했다.특히교육이나의료서비스혜택을받지못하는가난한사람들에게자유가무슨의미가있을지의심하며모든시민의생활수준개선을위한큰정부를강조했는데,이것이근대복지국가가태동하는길을열어주었다.
뒤이어영국의사회주의자이자개혁가인시드니웹과베아트리스웹의세번째혁명이나온다.제3의혁명을창시한웹부부는국가가국민이누려야할최소한의문명적생활기반을마련해줄의무가있다고주장했다.이른바복지국가다.
그런데사회주의를넘어스탈린까지칭송하게되자1980년대에영국총리마거릿대처와미국대통령로널드레이건이신자유주의를들고나왔다.무분별한복지국가의전개를막기위해일시적으로정부의팽창을중단하고기간산업을민영화했지만,결국정부의크기를되돌리는데는아무런소용이없었기때문에‘반쪽혁명’이라불렀다.이렇게민주주의국가의개념은세개반의혁명을거쳐전개되었다.
이를통해두저자는혁명이정부에대한새로운아이디어의생산지역할을해왔다는것을강조한다.모두성공하진못했지만적어도미래를만들어나가기위해노력했고,나머지세계가그뒤를따랐다는이론을뒷받침하고있다.특히국가라는틀이만들어진배경과과정을통해국가가무엇인지,정부는왜존재하는지에대한물음을원점에서다시한번생각해보는기회를제공하고앞으로우리가나아가야할‘제4의혁명’을이해하기쉽도록안내한다.
위기에빠진서양정부에
아시아의정부모델이획기적인대안으로떠오를수있을까?
지난300년간서양국가들이세계의다른국가들보다앞서나간요인으로저자들은‘정부조직’에서찾는다.대다수의서양인은제2차세계대전이후자신들의삶을지배해온,팽창하는민주정부에대해서만알고있다.이에그이전의역사를통해유럽과미국이크게앞서나간것은정부의끊임없는변화와개선이있었기에가능했음을주지시킨다.
서양정부는과욕으로과거어느때보다비대해짐으로써사회적기능장애가더욱더심각해졌고,기득권층은자기몫을챙기기위해사악하게경쟁하게되었다.정부는경제에더큰부담을주었으며생산경기는침체되었다.다음세대는우리보다더욱갑갑한삶을살게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