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생존전략 : 이낙연의 구상

대한민국 생존전략 : 이낙연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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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흔들리는 평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외교 청사진이 필요하다 ★★★★★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운명과
혼돈의 국제질서

외교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 빌리 브란트, 제4대 서독 총리

미국-중국 경쟁, 북한 핵무장 강화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변하지 않는 지정학적 운명은 또다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물음표를 가져왔다. 미중경쟁은 경제와 기술 분야를 넘어 체제와 문화 부문으로 심화되었고, 2023년 들어 외신과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제3차 세계대전까지 운운한다. 대한민국은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2023년의 외교는 국민의 확실한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낙연 전 총리가 침묵을 깨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점검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다. 이 전 총리는 일본 특파원을 지낸 기자 시절부터 ‘일본통’으로 통했고, 국무총리 시절 대통령과의 ‘투톱 외교’로 총리로서는 전례 없이 많은 30개국을 방문했다. 그가 지난 1년간은 워싱턴DC에 머무르며 미중경쟁 및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구했고, 그 결실을 책으로 내놓는다. 이 전 총리는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하며 문헌을 검토함은 물론, 주요 인사를 만나고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했다. 통일외교 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공부하고 구상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은 격화된 미중경쟁과 한반도를 둘러싼 4강국(미, 중, 일, 러)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달라진 외교 정책과 함께 용기와 지혜를 주문한다. 지정학적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세와 명분을 고려하며, 이익을 따지면서도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와 당위를 고민한다. 특파원, 국회의원, 총리를 거치며 겪은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녹여내었음은 물론이다. 더불어 이 전 총리가 출간을 전후해 연초부터 미국과 독일 소재 대학에서 직접 여덟 번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기에 해당 원고를 부록으로 싣는다.
저자

이낙연

1952년12월20일전라남도영광에서태어났다.광주북성중학교,광주제일고등학교,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했다.카투사로군복무를마쳤다.
동아일보기자로21년(1979~2000)동안일했다.통일부와외교부담당기자,도쿄특파원,국제부장으로남북관계와국제문제를취재하고보도했다.
제16,17,18,19,21대5선국회의원으로활동했다.통일외교위원회에서두차례,국방위원회에서한차례일하며통일외교안보를다루었다.
전라남도지사(2014~2017),국무총리(2017~2020),더불어민주당대표(2020~2021)로일했다.국무총리재임중에는30개국을방문하며문재인대통령의뜻에따라‘투톱외교’의한축을맡았다.
2022년5월대통령선거를위한당내경선에나섰으나패배했다.2022년6월부터1년동안미국조지워싱턴대학에서방문연구원으로한반도평화와미중전략경쟁을연구했다.

목차

들어가며

제1장대한민국은어떻게생존할것인가
1.한국을바라보는여섯가지단상
2.한국을엄습하는네가지불안

제2장끝없는북핵위기,평화를위한결단
1.북한의핵무장
2.남북관계의진전과좌절
3.관련국의오판과과제
4.평화를위한다섯가지제언

제3장미중경쟁격화시대,번영을위한선택
1.냉전의끝과미중경쟁의시작
2.신냉전초입의국제질서
3.미중경쟁의영역별전개
4.번영을위한다섯가지제언

제4장나의외교경험과한국외교의길
1.총리외교의회고와성과
2.특별한기억의외교경험
3.유머와감동의주요연설
4.외교를위한다섯가지제언

제5장‘연성강국’을위한‘신외교’구상
1.왜‘연성강국신외교’인가?
2.‘신외교’의목표와기조
3.‘신외교’의전략
4.내삶을지키는,함께행복한‘연성강국’을향하여

부록:대학강연원고
Ⅰ.한반도의비핵화와평화를위한현실적·실용적접근
Ⅱ.미국의꿈은아직끝나지않았다
Ⅲ.다시한반도평화를모색하자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무력감을느낀다고해서손을놓고있을수는없었다.나는생각을고쳐먹었다.한반도문제가미국의정책우선순위에서밀릴수록,한국이대안을내며역할을키워야한다.한반도평화의최대이해당사자는대한민국이다.평화의혜택을가장많이누릴나라도,평화가깨졌을때피해를가장크게당할나라도한국이다.한국은그만한역할을해야하고,그에필요한역량을갖추어야한다.
[들어가며|7~8쪽]

(미국과중국)두코끼리가사랑한적은없었다.편하게지내던시대는있었다.한국은그때가좋았다.그러나두코끼리는싸움으로전환했다.두코끼리의싸움은한국에딜레마를안겨주었다.북한핵무장강화와미중경쟁에우크라이나전쟁까지겹치며상황은더복잡해졌다.대한민국은‘실존적위기’에직면했다.
[제1장대한민국은어떻게생존할것인가|35쪽]

외교불안은윤석열정부가가장중요시하는외교행사에앞서대통령안보실책임자들이잇달아사퇴한데서상징적으로드러났다.2023년3월한일정상회담을앞두고의전비서관이사퇴했다.4월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는외교비서관과안보실장이잇달아사퇴했다.
사퇴의이유는설명되지않았다.그러나업무에관한의견차이또는권력과관련된알력이안보실내부,안보실과외교부사이,아니면대통령이나그주변과당사자사이에,그것도심각하게여러차례있었다는추론이합리적일것이다.그가운데무엇이이유였건,중대한문제다.가장중요한외교의의사결정과정이나메커니즘에큰고장이있다는뜻이기때문이다.
[제1장대한민국은어떻게생존할것인가|43쪽]

지금한반도는‘한미일대북중러’의대립구도로되돌아가려하고있다.마치냉전시대가다시나타나려하는것처럼느껴지기도한다.(…)그러나‘한미일대북중러’의대립구도가고착해버리면,한반도는전면적인긴장에서벗어나기어렵다.
한국은한미일공조를강화하면서도남북대화를통해긴장을낮추고미국,중국,일본,러시아등관련국에대한지렛대를가져야한다.남북대화가그출발이다.한국은또한중국과도건설적관계를유지할필요가있다.특히나는미국이북한과수교하기를바란다.미국이북한과수교한다면,그것은미중전략경쟁의판을바꾸는게임체인저가될수있을것이다.물론한반도긴장도완화할것이다.
[제2장끝없는북핵위기,평화를위한결단|100~101쪽]

미국과중국의경쟁은먼저무역전쟁으로표면화됐다.닉슨대통령의중국방문으로미중화해가시작된1972년이후경제는미중관계의안정장치였다.미중양국은경제에서상호의존적관계를유지했고,그것이미중관계전반을안정시켰다.
그러나2010년을넘어가면서미국은중국의폭발적경제성장,특히기술발전이미국의우월적지위와안보까지위협할수있다고판단했다.미중경제전쟁이시작됐다.
[제3장미중경쟁격화시대,번영을위한선택|136~137쪽]

나는총리로2년7개월13일을일하면서30개국(경유포함)을방문했다.총리로서는전례없이많은나라를찾았다.방문국가운데는한국총리가처음가는나라가많았다.17년또는25년만에가는나라도있었다.그만큼한국의고위외교는그동안빈약했다.늦게나마총리가정상급외교를보완한것은잘한일이라고생각한다.그것은전적으로문재인대통령의의지였다.
(…)대통령전용기이용은총리외교를중시한문재인대통령의배려였다.문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전용기를총리와함께타겠다고밝히면서‘투톱외교’라고명명했다.외교부등관계부처의협력을당부하기도했다.외교부에는나의외교를돕는팀도생겼다.한번은문대통령이이렇게말했다.“중국이부러울때가있습니다.중국은부총리가많아서세계오지에까지부총리를보내촘촘하게외교를합니다.우리는그렇게할수가없으니,제가못가는곳은총리께서자주가셔야합니다.”
[제4장나의외교경험과한국외교의길|163~164쪽]

그렇게연성시대가열렸다.문화가힘이되는시대,경제에서도중후장대산업에서첨단기술산업으로주도권이넘어가는시대,군사력은방위에충분한역량을갖추면되는시대가시작됐다.
연성시대는인류의행복을증진시키는첨단기술력,문화콘텐츠역량,발전의과실을공유하는포용적역량을필요로한다.거기에대한민국의미래가있다.대한민국은연성시대를앞서이끄는연성강국이돼야한다.
[제5장‘연성강국’을위한‘신외교’구상|244~245쪽]

나는흡수통일에반대한다.나는남북한이합의를통해점진적으로통일에접근해가기를바란다.통일로가는중간단계로써국가연합의과정을거치는것이바람직하고현실적이라고나는판단한다.그러자면남북이서로의마음을얻기위해노력해야한다.특히경제와외교에서앞서가는한국이더많이노력해야한다고믿는다.평화와통일을원한다고말하면서,남북의교류에반대하고북한고립화를추진하는것은무책임하고위험하다.
[Ⅲ.다시한반도평화를모색하자_독일베를린자유대학강연원고|29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