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지침
성공가능한국가모델설계를위한제안
2017년봄이오기까지한겨울의강추위를녹인것은촛불이었다.촛불은적폐청산과국민주권회복이라는엄중한시대적과제와함께박정희패러다임의오랜관성을마감하고새로운원리와제도에기초한새로운사회경제체계건설,나아가나라다운나라건설이라는국가적과제를던져주었다.그렇다면‘나라다운나라’는어떤모습일까?그리고그런나라를실현하기위해서는무엇을해야할까?
이책『새로운대한민국의구상포용국가』는새로운대한민국,문재인정부를위한국가재조플랜으로,풍부한이론적고찰,방대한경험적분석,탁월한정책적통찰력을바탕으로이질문들에답하고있다.문재인정부의정책브레인으로평가받는한림대사회학과성경륭교수,청와대경제보좌관으로발탁된서울대경제학과김현철교수등포용국가연구회소속11인의학자들이집필진으로참여해성공가능한국가모델설계를위한제안을하고있다.포용국가연구회는새로운대한민국의비전과한국형노르딕모델을구상하기위해2016년에결성된정책연구그룹으로,19대대선당시문재인후보의선대위에서포용국가위원회로활동했다.‘모두를위한,약자를살리는세상’이라는포용국가의이상과전략을체계화하기위해연구활동을지속하고있다.
이책에서추구하는나라다운나라는약자를포용하고모두가함께성장하는포용국가다.이를위해집필진은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원리를바탕으로고용,경제,복지,교육등을아우르는포용국가모델을설계했다.포용국가야말로사람사는세상의따뜻함과창조적혁신의경쾌함이어우러진새로운대한민국의이정표다.
집필배경
2016년여름,몇몇학자들이대한민국의미래핵심과제를토의하기위해자리를함께했다.이자리에서집필진은한국이국민총생산세계11위의경제대국에도달했지만,출산율·행복도최하위,자살률최상위등세계최악의고통상태에처해있는현실에대해토론을시작했다.‘왜한국의경제규모는러시아를능가할정도로크게발전했는데젊은이들은결혼과출산을포기하고한국을떠나고싶어하는가?’‘왜한국의많은노인들은자신이불행하다고생각하며세계최고의자살률을보이는가?’‘기적이라불릴만큼눈부신경제성장을이룬나라로널리알려져있는한국의문제점은도대체무엇인가?’이를위해집필진은20세기에들어와현대국가들이실험한네가지국가모델,즉영미형자유시장모델,노르딕과유럽대륙의복지국가및사회적시장경제모델,한국과동아시아국가들의발전국가모델,구공산권의공산주의모델에대한비교연구를수행,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했다.
첫째,공산주의국가모델은실패하여이미역사에서사라졌다.둘째,재벌·대기업집단이최고의승리자로부상한한국의발전국가모델은필연적으로신자유주의노선과결합하면서불평등의심화,비정규직의확대,저출산과인구붕괴,불행의급증,자살의확대등으로인해역사의실패작으로추락하고있다.셋째,영미형자유주의모델도불평등의급증,비정규직확대,노조조직률감소,빈곤의증가등과같은문제를초래,고통과위기를반복하고있다.넷째,사회보장과혁신경제건설에서유일하게성공하고있는모델은노르딕과유럽대륙의사회적시장경제모델뿐이다.
그렇다면이원리를한국에도적용할수있을까?당연히적용가능하고,또반드시적용해야한다.현재의낮은포용성수준과혁신성수준을끌어올리는한편정치적·사회적유연성수준과기업차원의유연안전성수준을끌어올린다면한국사회는지속가능한혁신적포용국가로‘거대한전환’을이룰수있다.물론정치적·제도적·문화적조건이다른한국사회가유럽의수준높은사회적시장경제모델을그대로모방할수는없을것이다.하지만유럽의사회적시장경제를움직이는핵심원리를우리의현실과사회발전목표에맞게도입할수있고,그과정에서우리나름의변종?혼종?신종모델을만들어낼수있다는것이집필진의결론이다.
왜노르딕과유럽모델인가?
그렇다면왜노르딕국가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일랜드,네덜란드등의북유럽국가)인가?이유는간단하다.이들국가가현실속에서혁신적포용국가의이념과잠재력을가장잘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유럽국가들중사민주의와사회적시장경제의전통이강한노르딕(북유럽)국가들은경제적성과와사회적성과양면에서실제로가장탁월한성적을보여주고있다.경제적성과만보더라도노르딕국가들의1인당국민소득은유럽연합28개회원국평균보다1만유로이상높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고난이후의경제성장률또한일본이나영국,독일은물론유로존국가들의평균을상회한다.사회적성과면에서도노르딕국가들의상대적빈곤율은유럽대륙국가(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남유럽국가(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영미형국가(영국,미국,호주),동아시아국가(일본,한국,중국)들에비해현저히낮다.행복도에있어서는단연세계최고수준이고,동아시아국가들은비교대상국가중최하위그룹에속해있다.참고로세계행복도조사의상위10위권에6개노르딕국가들이올라있다.출산율또한노르딕국가들이최고수준인반면동아시아국가들은최하위수준이다.
대부분의노르딕국가들,나아가사회적시장경제를발전시킨유럽대륙국가들은사회경제제도를설계하고공공정책을추진함에있어사회보장과소득분배,노동의경영참가등을통해포용성을확대하고,교육과연구개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활성화를통해혁신성을끌어올렸다.이를통해사회적측면과경제적측면에서모두최고의성과를거둔동시에동아시아국가들이실패한사회통합과지속적경제성장까지달성했다.이런점을고려할때극심한불평등,저출산·고령화라는인구위기로인해저성장의늪에빠져있는한국이포용성과혁신성의원리를잘살려낸다면현재의위기를극복할수있으며,높은수준의경제적성과와사회적성과를동시에달성할수있다는것이집필진이노르딕국가를새로운국가모델로제시하는이유다.
중요한것은,겉으로드러난노르딕의사회적시장경제모델의외양에만주목할것이아니라,이들의제도와정책설계를이끈핵심원리인포용성과혁신성,유연성에주목해야한다는것이다.이원리를대한민국에적용하여우리나름의변종모델,혼종모델,나아가신종모델을만드는것이새정부에주어진과제다.그렇다면한국에서이중대한실험을성공시킬수있는조건은무엇인가?
포용국가로의이행,
어떻게실행할것인가?
우선새대통령과집권정당이포용적리더십과변혁적리더십을선도적으로발휘해야한다.조건이갖추어질때까지기다리기보다는정권초기부터각정당과정파를만나혁신적포용국가와한국형사회적시장경제를구축하기위한정치적대화를시작,정치적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노동조합,경제단체,비정규직단체,자영업자단체,농민단체등다양한집단과도사회적대화를시작하여사회평화를이루고경제적공생을이루기위한방법을모색해나가야한다.이런정치적·사회적대화를통해집권1년차가마무리되기전에그간의대화를종합하여대타협의기반을마련하고,그에바탕한정치협약과사회협약을체결하는것이새정부에주어진과제다.이렇듯새대통령과집권정당이포용적리더십을발휘하여이념과노선이다른정당과사회집단을최대한포용하고대화를이루어나간다면,혁신적포용국가와한국형사회적시장경제건설을위한길이열릴것이다.다소시간이걸리겠지만다양한사회집단과구성원사이의신뢰와협력기반을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단단한사회자본을형성하여더큰사회적·정치적대화와대타협의근거를형성해야한다.사회자본이협력적혁신을촉진하고새로운성장의원천이되는시대,사회연대와경제성장을동시에이룰수있는대융합의시대는이렇게열릴것이다.
정치적포용과사회경제적포용이조화된
새로운국가발전전략
집필진을이끈시대정신은대기업의횡포와비정규직의고통속에서사업포기와자살로대응할수밖에없는수많은국민들의‘살려달라’고외치는절규였다.발전국가모델과신자유주의모델이기형적으로결합된우리나라의사회경제체제는재벌과대기업을비롯한소수강자들의독점적권력은강화해온반면사회공동체를파괴하고대다수국민들의삶은고통에몰아넣었다.이들의절규와‘이게국가냐’고수없이물은국민들의질문에대해이제문재인정부가응답해야할차례다.
그응답은공생의사회경제질서와포용의국가질서를구축하여‘모두를위한국가,다수약자를살리는세상’을만드는근본적인변혁이어야한다.단순히강자를죽이고약자를살리는개혁이아니라어려운약자를우선살려내되궁극적으로는약자와강자가함께사는개혁,더지속가능한공생의개혁이되어야한다.이런상태가되면국민들은비로소“이것이국가다”“이것이국민들이오랫동안소망해온국가다”라며새정부의새로운국가건설노력에동의와지지를보낼것이다.이것이이책『새로운대한민국의구상포용국가』에담긴저자들의소망이다.
[책속으로추가]
경제개혁의출발점은재벌개혁에있다.재벌개혁은재벌죽이기나재벌해체가아니다.재벌의탈법적인행위를규제하고재벌이더욱투명하게경영되도록하는데있다.또한재벌을상생협력과동반성장에참여시켜함께성장하는경제생태계를마련하려는것이다.한편재벌을대신할수있는새로운경제성장의엔진으로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육성해야한다.이들은숫자적으로많을뿐만아니라일자리의보고이기도하다.특히벤처는혁신경제의총아다.앞으로도계속벤처를육성하며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해야한다.
-2부2장‘경제혁신-재벌개혁과협력적생태계’중에서
기본생활보장은소득,의료,주거분야에서국가,기업,개인의상호협력하에추진되어야한다.소득보장은국가가책임지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내실화하여근로능력이취약한계층의소득을보장하고,최저임금제와근로장려세제를활용하여근로빈곤을원천적으로해소하는것이다.건강보장은포괄적본인부담상한제를기반으로최소한의개인부담과건강보험제도의보장을강화해야한다.어린이와노인의건강확보를위해국가의책무가강화되어야한다.그리고집걱정,임대료부담없이국민들이살아갈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공급을늘리고,주거비보조대상을확대해야한다.
-2부3장‘복지혁신-기본생활보장과사회투자강화’중에서
‘모두를위한나라,약자를위한포용’을추구하는혁신적포용국가는“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라는교육철학으로부터시작된다.학교가아닌아이가중심에놓이는교육을통해한명,한명의아이를소중히길러내는교육은경제,고용,복지에선순환을가져온다.호기심과협력기반의수업실현,고교학점제기반의맞춤형교육도입,학생부중심의대입전형,대학다운대학만들기,스스로배우는평생학습사회구축은한명의아이도낙오자로만들지않고미래역량을갖추도록하여경제혁신,고용혁신,복지혁신의토대가될것이다.
-2부4장‘교육혁신-창의적학습사회’중에서
국민소득이라는거시적경제지표에우리의삶을연동시키던시대는갔다.국가의부는늘어나는데양극화로인하여국민의삶은고통스럽다.국가경제와재벌의성장이국민의성장으로연결되지않기때문이다.글로벌스탠다드에의한경제에서국민개개인의경제,지역경제로관심을돌려야한다.글로벌경제,경쟁경제,생산경제중심에서지역경제,협동경제,생활경제로시각을전환하는것이다.이것이협동사회경제다.
-2부5장‘지역혁신-순환과상생의협동사회경제’중에서
청년들은고용절벽에신음하고,중장년층중에는명예퇴직이나구조조정등으로직장을그만두는사람이많다.과거많은일자리를만들어내던재벌대기업도고용없는성장을계속하고있다.정부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벤처등의육성을통해일자리를만들어내야한다.
일자리를만들어내는4가지방법이있다.첫째,새로운산업분야를창조함으로써신규일자리를만들어내는방법,둘째,지방경제를활성화하여신규일자리를만들어내는방법,셋째,해외시장을개척하여청년과중장년층을해외로내보내는방법,넷째,정부가앞장서서공공부문의일자리를만들거나근로시간단축등을통해신규일자리를만드는방법이다.
-2부6장‘일자리혁신-일자리가생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