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나라에서살고싶다!”
특혜국가에서공정국가로,부패기득권세력에서국민에게로
불공정,불평등,부조리,특혜가사라진
상식과정의의시대를여는길
“지대추구로가장많이썩게되는곳은정치고,
가장큰타격을입는곳은민주주의다.”―조지프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학경제학교수)
2016년박근혜게이트를지나며우리는불공정,부조리,불평등으로일궈온우리정치와사회의뒷모습을다시한번확인했다.이러한사회와나라를언제까지자조와회피만으로방치할것인가.제대로된적폐청산을위해,지대추구행위,승자독식,연고주의로대표되는해묵은폐단에대해점검하고제대로알아야한다.《대한민국의정의를묻다》는적폐청산을완수하기위해우리가수술해야하는정확한환부를가리키기위한‘적폐청산가이드’다.
《이방인의사회학》《부자는어떻게가난을만드는가》를통해우리가미처깨닫지못한사회상과부조리를해부하고분석해온사회학자김광기는초유의현직대통령탄핵으로이어진박근혜게이트가가능했던우리나라,이러한‘특혜국가’의뿌리를지대추구행위,승자독식,연고주의에서찾는다.《대한민국의정의를묻다》는그동안재벌과언론등부패한기득권세력과거대권력이담합해묻어버린대한민국의정의를다시묻는다.이어불공정과불평등과부조리의근원을묻고다시새로운공정국가로나아가자는중의적인의미를담은제목이다.
우리사회의불공정,부조리,그리고불평등의근원에대한지적은어쩌면그리거창하지않다.주위를둘러보면누구나쉽게관찰할수있을만큼,우리사회에서불공정과불평등은일상이되어버렸다.더늦기전에헬조선을벗어나려면,탈출이아니라우리스스로변혁해야한다.실행하기전현실을되짚고원인과결과를확실히알아볼수록승률도올라간다.‘기회는평등하게,과정은공정하게,결과는정의롭게’를취임사로내걸며투명성을강조한새로운정부와함께,우리가지향하는진정한대한민국의정의를더늦기전함께다시세워야할최적의시기다.
사회학자의예리한시각으로해부한박근혜게이트와그배경,
대한민국적폐청산의목적과방향
“삼성계열사사장이독일까지오가며박근혜·최순실과뇌물을주고받는사악한뒷거래를했다.보건복지부장관을비롯청와대경제수석이라는정부고위인사들이뒤치다꺼리를했다.국민의피같은돈이모인국민연금에는수천억원대의피해를입히면서말이다.이재용이뇌물성격으로박근혜와최순실에쏟아부은돈은440억원정도,그러나국민은수천억원대의피해를입었고반면이재용은약3조원의이득을봤다.”―노컷뉴스,2017.1.14.(129쪽~130쪽)
저자는박근혜·최순실정권과,그에빌붙은재벌을조폭과다를바없다고지적한다.지대추구와승자독식을위해야비하고치사하게,폭력적으로,국민은아랑곳하지않고각종연고를동원해이익을추구했기때문이다.특정지역을중심으로‘파’를형성하고,공식적이고투명한절차를무시하고‘비선’과‘대포’를통해은밀히일한다는점도같다.조폭들에게는오로지자신들의이익만이곧선이며,정의이며,법이다.
지대추구행위란정당한대가를치르지않고부당하게이익을편취하는것이다.일종의불로소득을추구하는행위다.시세차익을노린부동산투기등이대표적이다.정상적인노동을통해서가아니라투기라는방식을통해부당하고과다한이득을보는행위다.이재용삼성부회장에게서보듯뇌물을통한경영권승계와지배,그리고세금탈루등을통한이익추구도포함된다.즉정경유착은지대추구행위의전형적예이기도하다.
겉으로는공정한게임같지만실은전혀그렇지않은게임에서승자가모든것을차지하는것이바로승자독식이다.처음승리한자들이계속해서승리할확률이점점높아지고처음패한자들은이후게임에서도계속해서패할수밖에없는게임.따라서불공정한게임이다.승자독식은그런불공정한경쟁의분배체계를뜻한다.경쟁에는모두참여하지만출발부터불공정한상태에서모든결실은승자에게만주어지도록미리짜인판이다.
연고주의란학연,지연,혈연등모든연줄을의미한다.그연줄에따라각종이득이나뉜다.연줄을통한이익에탐닉하면할수록사람들은다른무엇보다연줄을신뢰할수밖에없고,그것을통해모든일을해결하려한다.고용,승진,인사이동,심지어사법처리까지연줄을통해해결하려들면,그사회의공식적인체계는와해된다.이런사회에서이득을보는집단은강한연줄을배경으로가진사람들이다.그렇지못한사람들은이득에서철저히배제된다.
박근혜와최순실은오로지사적이익을취하기위해공적인권력을악용해수많은이권사업을펼쳤고,최고재벌인삼성의이재용부회장은세금한푼내지않고경영권을승계하기위해최순실에게사적인뇌물을제공한다.그대가로국민연금의찬성이라는혜택을받아삼성물산과제일모직등을합병,경영권승계의첫단계를무사히완료했다.그러나정의를지키고자한언론,민주주의를향한국민의노력에의해꼭두각시대통령은사상최초로탄핵되었고글로벌대기업삼성은79년만에처음으로총수가구속되었다.
재벌이야말로불공정,부정의(불의),부조리,그리고불평등을낳은탐욕의원흉이다.경영권승계를위해재벌총수일가들은비상장주식취득,일감몰아주기,인수및합병등불법,위법,탈법을일삼는다.그러는동안정치권력은그들을방치하거나적극보호했다.모종의대가가오간결과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에게돌아갔다.재벌은자유시장경제를주창하지만,실은그들만의이권을낳도록설계된불투명한시장을선호한다.재벌이그들의인맥을요직에꽂아지대를독식할수있는규칙을만들고,모든것을재벌에유리하도록운용하는행위를‘규제포획’이라고한다.김앤장관련인사들이정부와재벌에포진해있다는자체가규제포획이며,불공정의시작이다.국정농단은바로이러한‘승자독식’을추구한결과다.
저자는적폐청산을위해재벌개혁이최우선이라고강조한다.총수와고위임원들의등기가반드시필요하며,지배구조는단순화하고경영권세습은근절되어야한다.재벌은주력사업에집중해야한다.기업간내부거래를법으로금지하고,편법증여,일감몰아주기,합병으로얻은이득도세금으로거둬들여야한다.법인세율을상향하고경제검찰인공정거래위원회가제기능을회복해야한다.무엇보다기업의이익은공적이익과관련지어추구되어야만한다.즉,재벌기업의이익은사회전체적인이익에배치되어서는안된다.기업은한경제사회의소비로인해유지되고발전하기때문이다.
의심하지않고권력을내맡긴채,정부에아첨하는언론에속아‘심리적문맹’에빠져버린국민또한적폐청산의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정의는감시자에의해항상점검되어야마땅하나,우리국민의감시기능은고장났던것이다.그러는동안우리나라는특혜국가가되었고정의는증발되었다.우리는그저눈앞에펼쳐지는작은이익에만족하며소시민으로살아온게아닐까.심지어때로는저도모르게사회전체에만연한지대추구행위와승자독식그리고연고주의에함께올라타일상의사욕을탐한것은아닐까.
저자는우리일상까지,우리안의적폐까지대대적으로청소할시점이라고역설한다.국민또한잘못을깨닫고대대적으로목소리를내고행동할때,진정한적폐청산이가능할것이다.
불공정,부조리,그리고불평등은단지부패기득권세력의전유물이아니다.하도오랜세월지속되다보니일종의학습효과가되어우리나라국민의일상에,우리의문화에깊숙이뿌리내리고있다.평범한이들의삶속에서도그적폐들은쉽사리목도된다.가만히생각해보자.우리삶속의이적폐들을청산하지않고서부패기득권세력만일소한다고해서,우리를좀먹고괴롭히는그적폐들을완전히청산할수있을까?―[다소긴서론]순실증을앓는그대에게(29쪽)에서
지대추구행위,승자독식,연고주의가낳은불평등?
특혜국가에서공정국가로가는길을막는폐단을해부하다
박근혜가획기적인규제완화로들고나온것이바로규제청정구역법(규제프리존법)이다.수도권을제외한14개지자체를대상으로78개의규제를완화하는법이다.그런데이법의전담기관이바로재벌대기업이각지역마다하나씩맡고있는‘창조경제혁신센터’이기에,일종의재벌특혜법이다.―[Chapter06]정치개혁(169쪽)에서
대표적인규제완화정책인박근혜표규제청정구역법의뒤에는,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있었다.그법의전담기관이창조경제혁신센터이고그추진단공동단장은전경련의이승철부회장과최순실의행동대장차은택이었다고한다.대표적인정경유착이자친재벌규제완화조치이며사익추구와정경유착의전형적인예다.우리나라정부는이제껏규제대상에게는규제완화를,규제완화대상에게는오히려규제를가하며반민주적이고차별적인행태를저질렀다.중소기업과일반국민에게는규제를,재벌대기업에게는규제완화를적용해온것이다.뇌물이나연고에의한연줄이동원되면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전국경제인연합회,대기업들의대관(對官)팀,전직관료출신의사외이사등이정부와국회를공략한다.관피아,정피아등패거리집단문화도청산해야할적폐다.중앙부처의산하기관662개를조사한결과2014년11월현재관피아가무려1218명이재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이들은민간부문과행정관청사이유착의고리로작용한다.2200여명의검사와7000여명의수사관으로구성된검찰또한거대권력이다.그러나그권한과힘을원칙대로국민을위해서가아니라입신양명,조직,그리고강자들의이익수호를위해사용하니문제다.삼성과같은재벌은또한이를악용해지대를취한다.
삼성은해마다검찰과법원의인사철이돌아오면촉각을곤두세운다.퇴직한판·검사들을고문이나법무팀소속변호사로모시기위해서다.삼성에서직접영입하지않을경우,어떤로펌에가든아니면개인변호사사무실을내든대형사건을맡기면서공을들인다.즉‘삼성표감동서비스’요‘관리’다.이것은전관예우다.―김용철,《삼성을생각한다》인용(213~214쪽)에서
교육불평등또한간과할문제가아니다.과거와는달리요즘서울대합격은아파트가격순이다.서울대합격자수가28명으로가장많은강남구의가구당월평균소득은307만원으로,그수가적은은평구등7개구평균인236만원의고작1.3배수준이라고한다.서울대출신이특혜를누리는만큼다른대학졸업장을가진자들과,아예대학근처에도가보지못한이들이피해를본다.이미불평등,불공정,부조리한출발이다.저자는경쟁타파를해법으로제시한다.잔인무도한경쟁하에서는승자독식이정당화되고,교육이지대(불로소득)로변한다.서울대의지대를삭제하려면교육에서‘경쟁’을과감히멈추어야한다는것이다.
대표적이며가장심각한불평등은소득불평등이다.우리나라는상위1%내전문직이나자영업자들이소득을제대로신고하지않아,고소득자들의규모를파악하기어렵다.이건희가삼성전자로부터받은연간보수는0원이다.그러나2016년,삼성전자로부터배당금을1371억원이나받았다.그의아들이재용의연봉또한단한번도공개된적이없다.2016년10월전까지는비등기임원이어서보수공개의무대상자가아니었기때문이다.5억원이상고액연봉을받는등기임원까지보수를공개해야하는자본시장통합법을악용한것이다.
“상위1%의1인당불로소득은노동자가월급을받아남은돈(2015년기준,연1050만원)을무려318년동안꼬박모아야하는돈이다.죽었다깨어나도월급쟁이가생활하고남은여윳돈을저축해도,상위1%가불로소득으로챙긴돈을따라잡기가불가능하다는이야기다.”―경향신문,2017,3.30(300쪽)
부동산으로인한불로소득또한빼놓을수없는불평등요소다.땅값이오르면집값이상승하고,세입자가물어야할임차료도상승한다.1988년도에서2016년까지서울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아파트값은임금상승치의43배,비강남권은19배올랐다고한다.열심히일하는것보다대출을받아아파트를사는게차라리이득이라는의미다.10년전인2008년기준우리나라땅을팔아캐나다땅을사면무려6번이나살수있고,프랑스를9번살수있다고한다.캐나다는남한면적의100배,프랑스는5배인데도말이다.박근혜의삼성동집은1990년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