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 (국민이 미래를 선택한다)

오연천

저자오연천은
학력
1974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정치학과졸업
1977~1982미국뉴욕대학교(NYU)석사및박사(MPA,Ph.D)

경력
2015~現제10대울산대학교총장
2010~2014제25대서울대학교총장및초대이사장
1983~2014서울대학교교수
2014~2015스탠퍼드대학교ShorensteinAPARCKoretFellow
2013~2014대법원사법정책자문위원장
2007~2009지식경제부,산업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2009~現재단법인,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2006~2008기획예산처,인사위원회(개방형)위원장
2005~2009지식경제부,산업기술평가원이사장
2003~2007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2001~2003기획예산처,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단장
1999세계은행(TheWorldBank)민영화담당자문관
1998~1999기획예산위원회위원
1997산업자원부,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위원
1993~1994경제기획원,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위원
1991~1992독일베를린대학교초빙교수
1987~1988재무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총괄분과위원
1986~경제기획원,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심의위원
1984~1985경제기획원,지방재정기획단위원

수상
2015청조근정훈장
2005홍조근정훈장(정보화및IT강국기여)

주요저서
2016『결정의리더십』,21세기북스
2016『결정의미학』,21세기북스
2016『함께하는긍정』,YBM
2014『대학이희망이다』,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강한시장,건강한정부』,올리브M&B
1992『한국조세론』,박영사
1989『한국지방재정론』,박영사
1989『재정과경제복지』,공저,박영사

1장이책을쓰게된동기와구성체계
01국가발전에있어정부와시장의역할에대한인식의변화
02왜국민이재정을알아야하는가?
03이책의구성
04서술의특성

2장왜정부활동이필요한가?
01정부의본질에대한기본시각
02시장의한계,그리고정부의역할
03정부의역할에대한인식의변화
04정부개입의근거:시장의실패
05시장의순환적불완전성과자율적조정의한계
06경제정의와시장기구의이념적한계
07시민의실패(citizenfailure)
08시장의불완전성에따른정부의대응과역할
09공공서비스의범위와수준의동태성(dynamics)
10정부와시장의특성비교와공공서비스의다양성

3장정부의재정은어떤원칙에의해움직이나?
01공공재정의간결한흐름도(simplepublicsectormodel)
02정부활동의재정적정당성:‘사회적편익의극대화원칙’
03‘공공이익’존재의확인:MinimumTest와MaximumTest
04효율성관점에서본공공재산출규모의적정수준
05형평성관점에서본소득이전지출의당위성
06재정활동의순환과정
07재정의역할과기능
08재정활동의제도적특성

4장정부의개입과역할이적절한가?
01공공재공급에대한두입장:과다공급?과소공급?
02과다공급입장의근거
03관료제의‘예산·기구확대모형’
04과소공급입장의근거
05어떤기준에서적정수준을판단할것인가?
06적정재정규모논쟁
07‘효율적정부론’과‘적극적정부론’:가치선택의문제
08‘효율적정부론’,‘적극적정부론’논쟁의뿌리
09적정정부역할의정립을제약하는요소의극복

5장왜정부실패가능성을용인하고혁신에매진해야하는가?
01정부개입의실패가능성
02정부실패의요인들
03정부실패의치유와정부혁신

6장경제적불균형완화를위한재정의역할은어느수준이바람직한가?
01형평성증진을위한재정역할의당위성과한계
02사회적형평성(socialequity)
03사회적형평의출발:기회의균등?산출의균등?
04‘기회의균등’을전제로‘산출의조정’에접근하는방식과속도
05수직적형평에대한접근
06불평등개선을위한정부의역할:두시각
07‘증세없는복지’의허실
08‘경제적약자의지위향상’에대한국민적공감대
09복지확대에대한기대의이중성과득표극대화에매진하는정치적경쟁
10최소보장에대한접근구도:국가의책임과개인의책임

7장조세의정치경제적역할은어떤방향으로정립되어야하는가?
01조세를통한재원조달역량:국민경제발전의지표
02국민의조세부담증대와정치적변화의위험성
03조세의원칙과정책목표
04조세체계와조세수입구조
05조세감면(조세지출)의효과와한계
06‘과세기반이넓은조세(broad-basedtax)’로의개편주장
07적정조세부담률논의의허실
08조세행정의권력성과투명화

8장예산개혁은어떤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는가?
01중앙정부의분야별지출규모와구조
02예산개혁의기본정신
03영기준예산편성(zero-basebudgeting)의실행
04편성기관의자율성과책임성의조화:‘총액예산편성방식’의활용
05도덕적해이의방지:일몰제편성방식과법령제정의비용추계의무
06통합재정수지개념에입각한재정수지관리

9장|왜지방자치가필요하고지방재정이보장되어야하는가?
01왜정부활동의분권화가필요한가?
02왜지방재정이보장되어야하는가?
03지방재정제도를둘러싼입장의차이
04중앙·지방간재원배분의융합사례:‘지방양여금제도’
05중앙재정과지방재정의비교
06‘재정자립도’개념의본질과한계

10장|왜공기업의설립이필요하고진화가긴요한가?
01공기업의국민경제적중요성
02공기업의성격
03국가발전과정에서공기업역할의변화
04공기업존재의현실적필요성
05공기업의‘공공이익’창출과재정의역할
06공기업의진화과정
07정부정책목표달성을위한공기업의활용:빛과그림자
08공기업의쇄신
09공기업의체제개혁:민영화
10일본우정민영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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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재정을아는국민이국가의미래를선택할수있다!
대한민국공공경제에관한이론적·정책론적탐구
“마음가는데돈가고돈가는데마음간다”는말이있다.어떻게벌고어디에쓰느냐를관찰하면어떤사람이나단체의정체를간단명료하게파악할수있다.국가의‘마음’도‘돈’을통해드러난다.국가공동체의모든일을돈으로표현한것이바로재정이다.그러기에재정이야말로한나라의관심사와형편을고스란히드러낸다고할수있다.
이책은모든국가활동의기반이되는재정에대한본질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하고,올바른정책으로이어질수있도록그방법과비전을제시하고있다.저자인오연천전서울대총장은『국가재정의정치경제학』을통해‘국민이미래를선택’할수있도록국가재정에서국민의참여가결정적임을역설하고이를위한제반의지식을공유하고자했다.
재정에관한국민의관심은미미하며,정치에지대한관심을지닌시민들조차재정과관련된문제에는손사래를치곤하는것이현실이다.재정은특별한전문가들만이다루는고차원적인영역이기에접근하기어렵다고생각하는탓일수있다.그러나국회와행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등재정을계획하고실행하는당사자들을면밀히살피며그들사이의균형을잡아주어야할국민의역할을고려한다면이는결코바람직한현상이아니다.따라서거시경제와법률,행정절차에관한전문적지식이없는평범한시민이국가재정의본질과흐름을이해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며,이책은이러한취지에발맞추어정부의모든재정활용을일반시민들도이해할수있도록돕는다.

정부와재정의본질을진단하고진화의방향을모색한다!
올바른정책과재정개혁을향한오연천전서울대총장의통찰과제언
이책은시장과정부라는두축을설정하고그속에서정부의역할과재정의본질에대해설명한다.조세(수입)와예산(정부지출)의맥락에서정부의활동은‘시장의효율→시장의실패→정부의개입→정부의실패→정부의혁신’으로도식화된다.이와함께국민이정부에대해갖는기대치를‘효율적정부론’과‘적극적정부론’으로나누어제시하고이들입장이갖는이념적·정책적성격을소개하고있다.또한재정의관점에서정부혁신의당위성을강조하며,한국사회의뜨거운화두인사회적형평실현,경제적양극화해소에대한정부역할과재정정책의방향을탐구한다.특히현재한국재정정책의가장중요한변수로떠오른‘조세부담’의특징과정치적의미를분석하고재정개혁의중요한축인예산개혁의방향을모색하는점도인상적이다.이책에서는재정의역할과기능에대해확장된논의를전개하는데,즉중앙정부를넘어서지방자치단체,공기업등공공부문전체의구도에서정부활동과재정의기능을다루는점이다.먼저지방재정제도와관련한핵심논쟁에대해분석하고이어서공기업부문의국민경제적역할과개혁방향에대해서도상세히제시한다.
최근시장의자율적영역이국민경제발전의중심축이되고정부는경제적불균형을완화해야하는의무가더욱중요한시점이되었다.이제정부는긴박한안보상황에대처하고경제의안정적성장과양극화해소를통해국민적기대에능동적으로부응해야한다.이책은이러한시점에서미래의정부역할을목표를설정하고‘정부와재정’의본질을재확인하며,다양한관점에서고찰할수있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