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생태계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 양장본 Hardcover)

NEAR재단

저자NEAR재단은동북아시아연구를목적으로2007년초에설립된순수민간ThinkTank이다.지난10년간격동하는동북아시아역학구도연구에주력해왔고특히팽창하는중국과의보완적생존관계형성을위한극중(克中)연구에집중해왔다.NEAR재단은점차미중관계의종속변수화되어가는한중일3국관계를강화하기위하여‘NEAR한중일SEOULProcess’를창립하여동북아시아의화해,공존,공영의길을모색해왔다.이번에NEAR재단이한국의경제생태계연구에착수한것은주변강국들에둘러싸여있는한국이생존과통일의길을닦아나가기위해서는한국경제의회생이중요한기초여건이된다는믿음때문이다.
주요저서로는『미·중사이에서고뇌하는한국의외교·안보』『양극화고령화속의한국,제2의일본되나』『신삼국지,중국화파고속의한국』『한국을보는중국의본심』『기로에선북중관계』『한국의외교안보퍼즐』『한국경제,벽을넘어서』『한일관계,이렇게풀어라』등이있다.

필진(가나다순)
정덕구-NEAR재단이사장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노동생태계)
김도훈?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특임교수,전산업연구원원장(산업생태계)
김동원-고려대학교경제학과초빙교수(요약정리)
김정관?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총론)
김정식-연세대학교경제학부교수(총론,가계생태계)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수석연구위원(중소기업생태계)
손동원?인하대학교경영학과교수(기업생태계)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금융생태계)
이삼식-한양대학교교수(인구생태계)
이정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과학기술생태계)
정용덕-서울대학교행정학명예교수겸금강대학교행정학석좌교수(국가정책생태계)
최병호?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복지생태계)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교육생태계)

머리말왜우리는한국경제생태구조탐험을시작했는가_정덕구

서문생태계적관점에서바라본한국경제_정덕구

1부경제생태계:총론
1장한국경제의제문제와생태계접근의필요성_김정식
2장생태계관점에서본한국경제진단_김정관

2부부문별생태계
1장가계부실생태계와정책방안_김정식
2장금융산업생태계현황과육성방향_오정근
3장생태구조의측면에서본노동시장_금재호
4장건강한기업생태계의조건_손동원
5장중소기업생태계문제점분석및혁신방안_백필규
6장산업생태계의정체현상과개선을위한제언_김도훈
7장과학기술혁신의생태계진단_이정원
8장복지체제와연금체제의생태적구조_최병호
9장한국의인구생태계_이삼식
10장교육생태계의현황과과제_최상덕
11장국정운영과국가정책생태계_정용덕
요약정리_한국의경제생태계,어떻게회생시킬것인가_김동원

에필로그미완성교향곡의연주를부끄럽게마치며_정덕구

미주|참고문헌

고장난한국경제,
어디로가는가
한국경제의‘부활’과‘희망’을이야기하는목소리를찾아보기어렵다.20년전외환위기를극복한후21세기전반부가한국의국운융성기가되리라는국제사회의예측은온데간데없이수출침체,경제성장률부진과함께저출산·고령화라는거대한장벽에막혀있다.양극화의골이깊어지는가운데높아지기만하는실업률은국민에게절망감을더해주고,저부가가치자영업으로내몰린사람들의시름은점점깊어져가고있다.트럼프리스크,차이나리스크같은대외적요인도우리경제의불확실성을더욱가중시키고있다.
노력이부족했던것은아니다.침체의늪에서헤쳐나오기위해안간힘을썼다.기업과가계는생존의자구책을마련하기위해몸부림쳤고,정부는막대한예산을쏟아부으며좋은일자리를만들고출산율을높이며경제성장률을끌어올리기위해애썼다.그럼에도처참한성적표를받아들어야만했다.더이상기존의성공방식은먹혀들지않는다.한국경제의엔진은완전히고장난듯보인다.

또한번의위기앞에선대한민국
동태적관점에서분석한한국경제의구조적인문제와대안

한국경제는왜,어떤경로로,어떤요인이작용하며정체기에빠져들었는가?정부의좋은정책은왜계속실패하는가?이것이우리경제의한계인가?빈곤의악순환에서벗어나고도성장을구가하며경제강국으로거듭난한국의기적은여기서끝나는가?20년이상장기침체국면에빠져헤어나오지못하는일본의전철을밟는것인가?독일처럼경제내부의병리현상을퇴치하고정체기에서재도약의길을찾을수는없는가?
이책『한국의경제생태계』(NEAR재단편저,21세기북스)는정치·경제·사회가긴밀하게연결된하나의유기체라는전제하에가계,금융,노동,기업,국가정책등총11개부분의생태구조를분석,한국경제의회복방안과해결책을제시하고있다.한국경제의장기침체원인에대해전문가들은지난수십년간에걸쳐진행되어온정치,사회,경제생태계의병리현상을국가사회가제대로치유하지못했기때문이라는데의견을같이한다.그결과생성-성장-소멸-재생성의순환체계가단절되고,담합구조에갇혀건강성,역동성,확장성,유연성이약화되면서한국의경제생태계는지속적으로침하했다.
즉자적·기능적·수직적진단과대책으로는누적된문제를해결할수없다.정책이제대로작동하고예산이효율적으로작용할수있는환경,즉경제생태계를혁신해야한다.이책은한국이가진특수성을감안,경제생태계의구성요소인정부,기업,가계,금융기관,사회안전제도등이어우러져건강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이룰수있는방법을제시한다.

거대담합체계해체하고
기득권보호장치허물어야
경제생태계혁신은시대의과제이다.경제생태계를혁신하지못한다면아무리많은예산을투입하고어떤정책을실행하더라도침체의벽을넘어설수없다.외환위기20년,한국경제가다시심한정체현상을보이고있는이유에대해그동안추진해온국가구조조정작업이불충분한미봉책이었으며한국경제구조상의근원적결함을찾는것을등한시한결과라는데반론을제기할사람은없을것이다.한국은추격형경제시대를거치며곳곳에수많은병리현상을쌓아왔고,이들은서로유기적연관을맺으며고질병처럼굳어가고있다.기능적분석으로원인을발견하지못하고미시적접근으로해결책을찾지못한것은이때문이다.혁신을통해스스로선진국경제로진화하지않는다면고성장추격과정에수반된생태적문제들이작용하여장기저성장경제침체는불가피하다.
먼저,이대로는안된다는대자각이필요하다.무엇보다추격형경제시대에누적된생태적병리현상인기득권·폐쇄성·경직성·단기주의·현상유지증후군을버리고공정성·개방성·탄력성·장기관점·혁신성을새로운가치기준으로바꾸어야한다.나아가한국경제생태계혁신의최대난관인‘기득권반발’을극복해야한다.혁신의노력이기득권에의해발목을잡히기전에선도적인노력이필요하다.가치를명확히하고국민을설득해야한다.

생성-성장-소멸-재생성
한국경제회복의방향타,정부와정치리더십에달렸다
한국경제가위기에서벗어나는데있어정치와정부리더십은절대적이다.한국은정치·사회·경제생태계가영합적공존체제로뒤엉켜있음에도전혀변화를도모하지않았다.5년마다정권이교체되는대통령단임제와함께현행정당제도와선거제도로인해정치적담합구조는더욱공고화되었다.또한,경제나시장에정치나이념이깊숙이개입하는정치과잉현상이깊어져시장논리의경제생태계가교란되고있다.경제생태계의각주체인기업(생산자),가계(소비자),금융·복지(분해자)가저마다의기능을하면서‘생성-성장-소멸-재생성’이라는순환이이뤄져야하는데그러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런모습은장기침체의늪에빠지기시작한20년전일본과닮아있다.시장과정부사이의역할분담이제대로확립되지않은채정치·경제·사회각부문의생산성이떨어지면서생태계붕괴를목전에두고있다.이제진보·보수정권을떠나노동과자본모두를챙기는두발자전거경제를만들어야한다.개헌과함께정당제도와선거제도를개혁해생태계복원을위한시스템기반을구축해야한다.경제사회에광범위하게포진해있는과잉정치화·과잉이념화의때를벗겨내고거대담합구조를해체하며경쟁과소통의사회를일구는노력이필요하다.정치가스스로기득권을내려놓고솔선수범하는것이그첫단추일것이다.
동태적관점에서한국경제의구조적인문제를분석하고그대안을제시하는이책이무너진한국경제를회생시키는데훌륭한길잡이역할을해줄것이라기대한다.

[책속으로]
선진국의노동개혁과정을살펴보면노동시장유연성의제고가수반되지않은정책은대부분실패로돌아갔다.현정부의일자리정책5년로드맵은장기적이고구조적관점에서노동시장의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이미흡해보이며,기업의노동비용을상승시키고일자리창출의의욕을저해하는부정적영향을노동시장에줄가능성이높다.결론적으로일자리로드맵을통해노동시장의생태계가복원되기를기대하기는쉽지않다.
_2부3장‘생태구조의측면에서본노동시장’중에서

우리기업생태계의건강성을향상시키기위해필요한덕목은대기업의협력적성장의지와부품업체의역량강화로집약된다.한기업생태계에역량수준이낮은행위자들이과도하게많으면,과도한경쟁판도가만들어져부품에대한진정한경쟁력평가가어려워진다.가격보다는품질혁신쪽으로생태계원리가변할수밖에없는것이다.물론대기업조립업체에게원가절감을생각하지말라는것이아니다.어느기업에게나원가절감은중요하다.그런데여기서원가절감보다혁신을강조하는이유는무조건적인가격경쟁을탈피하여혁신경쟁으로전환하는것이더욱건강한미래를보장하기때문이다.
_2부4장‘건강한기업생태계의조건’중에서

기업은창업하여중소벤처기업이나소상공인으로성장하거나일부는생존에실패하는기업이되기도한다.살아남은기업은경쟁력을강화하여강소기업이나중견기업,글로벌기업이나대기업으로성장할수도있고,한편으로는경영을잘못하여한계기업이될수도있다.한계기업은구조조정을통해퇴출되거나좀비기업으로남을수도있다.또실패한기업은재도전을통해성공기업이될수도있다.성공기업이되는관건은1차적으로는중소기업의혁신경영에있다.혁신경영은인력,기술,자금,판로의혁신과이를아우르는경영자리더십의혁신이라는관점에서파악할수있다.기업생태계가경쟁력을확보하고역동적으로성장해가기위해서는기업의혁신경영과이들기업외부의네트워크가유기적으로연결되면서경쟁과협력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때가능하다.
_2부5장‘중소기업생태계문제점분석및혁신방안’증에서

우리나라기업문화에서지금까지잘자리잡지못한점이바로‘이질적인파트너’들과함께일하는협업정신일것이다.이질적인파트너는다른산업분야에서나타날수도있고,상대가안될정도로작은기업일수도있으며,전혀다른문화에서생겨난다른나라기업일수도있다.……우리나라기업들은함께할파트너들을가능한한자기기업내로들여오려고만했다.그러다보니말이잘통하는우리나라기업을선호하는경향을보였고이런닫힌기업문화를유지하면서실리콘밸리의기업들과미래의새로운분야에서경쟁하기는힘들것이다.우리기업들도크고작은뛰어난글로벌기업들과함께일하려는개방형기업문화를만들어가는일이급선무라고느껴진다.
_2부6장‘산업생태계의정체현상과개선을위한제언’중에서

새로운과학기술혁신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우리가가장먼저공유해야할것은혁신을통해지향하고자하는가치다.국가차원에서혁신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궁극적가치는경제발전과잘사는나라를만드는것이었다.최근에는이보다좀더포괄적인의미로‘지속가능한성장’을국가가지향하는가치로제시하기도한다.‘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경제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사회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이일어나야한다.한국의과학기술혁신생태계가지향하는지속가능한성장이가능한사회의모습은글로벌사회,지속가능한사회,조화로운사회다.창조적혁신을위한혁신정책이지향하는기본방향은글로벌사회를위한개방성,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유연성,조화로운사회를위한균형성이라할수있다.
_2부7장‘과학기술혁신의생태계진단’중에서

복지생태계의바람직한모습은시장경제체제속의공정한경쟁에서탈락하는사람들을포용해서치유하고경쟁력을길러다시시장경제체제속으로되돌려놓는것이다.불공정한경쟁에서탈락하는사람들을포용하고억울함을치유해야한다.시장경제체제에서경쟁력이없거나생존하기어려운사람들을보듬어안아야한다.이와같은복지생태계가작동하지않으면가정이불안정해지고사회의근간이흔들리게되어경제생태계마저위협하게된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기업과지역공동체,가정과사회단체등여러단위들이복지생태계를구성하면서참여하고나누는생태계를조성해야한다.
_2부8장‘복지체제와연금체제의생태적구조’중에서

가정생태계는노동시장등다른생태계들과밀접한연관성을가지고있으며,인구생태계는가정생태계를매개로다른생태계들과연관성을갖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결국인구생태계는인접한다른부문의생태계들이제대로순환되지못하면그균형상태가파괴되어사회는물론이고가족과개인에게많은문제들을발생시킬것이다.즉,현재진행중인초저출산현상은인접한다른부문의생태계들이원활하게순환되지못한결과로도간주할수있다.동일한맥락으로인구생태계에순환상불균형이발생하면다른사회·경제부문의생태계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예를들어저출산현상으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와인구고령화는복지생태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_2부9장‘한국의인구생태계’중에서

학생들이교육을통해미래핵심역량을함양하고창의적인재로성장할수있기위해서는학교교육과정,수업방법,평가방법,교육지원시스템전반의혁신이요구된다.여기서중요한것은학교가이런변화를주도함으로써사교육비부담을줄일뿐만아니라다양한교육당사자들을연결하는허브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는점이다.특히학교밖의학습이나경험이필요할경우에는학교와지역사회의협력에기반을둔학습생태계를통해해결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따라서학교가학생들의관심과진로에따라다양한선택의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민·관·산·학이협력해서혁신적학습생태계의구축을적극추진해야할것이다.
_2부10장‘교육생태계의현황과과제’중에서

한국의국정운영생태계는국가-사회관계에서의국가중심,중앙-지방관계에서의중앙집권,삼권관계에서의제왕적대통령과행정부주도,행정부내부에서의핵심행정부집중,행정관료제의피라미드형계층제조직,다단계계급제의인사체계,‘검사동일체원칙’에서보듯이강력한상하관계와명령통일의조직문화등의특성이배태돼있다.이들은모두목적국가로서의국정운영체계를뒷받침하는제도적특성들이다.향후한국국정운영생태계의개혁방향은일반이익으로서의공익관념과목적국가로서의제도적특성,개인이익의합으로서의공익관념및시민국가로서의제도적특성간에조화로운절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