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평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한미 관계 전략)

공병호

고려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라이스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일본나고야대학교객원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을거쳐재단법인자유기업센터와자유기업원초대소장및원장을지냈다.현재공병호경영연구소를이끌고있다.시의적절한주제는관찰과사유를통해서글로표현되어야하고,될수있다고믿는저자는30여년간국가경영,기업경영,자기경영,서양고전,인물연구등에관한탐구와집필을계속해왔다.『10년후한국』『한국,번영의길』『3년후,한국은없다』『시장경제란무엇인가』『시장경제와그적들』등이공동체의앞날을전망한저서라면,『공병호의다시쓰는자기경영노트』『공병호의자기경영노트』『10년법칙』『공병호의내공』『부자의생각빈자의생각』등은개인의자기경영에관한책이다.『공병호의고전강독1·2·3·4』『탈무드에서인생을만나다』『공병호의성경공부』『리더의나침판은사람을향한다』등은고전을통한인간에대한성찰과관련된저서이며,『사장학』『대한민국기업흥망사』『기업가』등은기업관련저서들이다.최근에는『김재철평전』『이용만평전』을통해평전분야에서새로운영역을개척하고있다.지금까지100여권이넘는저서를집필했으며,강연자로서도왕성하게활동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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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무지가오판과교만을낳는다

제1장미국과의인연
01미국과의만남
02구한말과그이후의선교사들
03미국,해방정국에발을담그다
046·25전쟁에서이나라를구하다
05전후복구에대한지원
06경제재건의큰축

제2장한국과미국의현주소
01보편가치의공유
02군사동맹의유지
03경제활동의확대
04교육토대의구축
05인적교류의진행
06문화교류의확산

제3장미국을바라보는시각
01우호적인시각
02비판적인시각
03중립적인시각

제4장미국의미래
01건강한공유가치
02정치적안정
03엄격한법치주의
04재산권보호
05이민사회의역동성
06상대적으로젊은나라
07혁신지향적문화
08상업지향적태도
09기업의높은역동성과생산성
10뛰어난자기수정능력
11나라를지키려는의지
12뛰어난교육제도
13천연자원,기부,달러

제5장미국과중국의차이
01가치의간격
02역사적경험
03체제의차이
04동맹의유무
05리스크의유무
06언론의존재
07야심의유무
08정의관의격차

제6장한국과한국인의선택
01시민의선택
02집권세력의선택

영어요약본UnstablePeace

미국의실체와마주하기
대한민국에게미국은어떤존재였나?

미국은어떤나라인가?한국에는어떤존재인가?많은논란을불러올질문이지만그해답을찾기란어렵지않다.있는그대로의과거를돌이켜보면된다.과거를올바르게기억함으로써미래를향한현실의판단을내릴수있다.그러나망각의비늘이우리의눈을덮었다.그리고그위에실체가모호한감성적거부감이한꺼풀더씌워졌다.이책『불안한평화』는한국에게미국이어떤존재였는지역사적사실을추적하는것부터시작한다.
1882년조미수호통상조약,미국선교사들의활동,해방정국과미군정,6·25전쟁참전,전후복구와경제재건과정에서의지원등의역사를거치며한국은미국과깊은인연을맺어왔다.미국은,설령자국의이익을위해서였다하더라도이과정에서야심을품지않았고일관되게호혜적인태도를보였다.노골적인야욕을드러낸쪽은구소련과중국,그리고북한이었다.이들은한국과미국의단절을획책하였고,미국이떠난자리를놓치지않고전쟁을일으키며검은잇속을채웠다.그아픈역사가반복될조짐을보인다.한반도적화의망상을접지않은북한과세계패권을노리는중국의요구는하나도변하지않았다.미국이한국을떠나라는것이다.불행히도망각의늪에빠져이논리에휘둘리는사람들이우리사회에존재한다.심지어는이들이국가의결정적선택에관여할조짐까지보인다.이들의치명적인사고가한반도의미래를흔들어서는안된다.막연한반감대신그대로의미국을직시하며올바른선택을할때이다.

북한은‘우리민족끼리’
화합하고협력해야할파트너인가?

한반도가외세의부당한지배아래종속되어있으며이때문에분단이고착되었고남북한이원치않는갈등을겪고있다고믿는사람이뜻밖에도많이존재한다.이들은외세의간섭이사라지면‘우리민족끼리’자주적으로한반도의평화와번영을일구어갈수있다고말한다.그리고가장강력한외세인미국이한반도를떠나는것이그출발이라고믿는다.북한이핵을개발하고미사일에열을올리는것은미국의봉쇄와압박에살아남기위한피치못할자구책이며,같은민족인남한을공격할리없다고주장하기도한다.
이들의믿음은역사에대한망각과현실에대한외면에서비롯되었다.북한의집권세력은한반도적화의야욕을꺾은적이한차례도없다는것이역사적진실이다.그들에게민족의안위는안중에없었다.그들은기회가생길때마다침략과도발을감행했다.최고의기회는한반도에서‘미국의부재’였다.6·25전쟁의비극은북한의책략과남한내부의어리석은동조로인해미군이철수한지1년이되지않아벌어졌다.이후에도늘‘미군철수’를부르짖어왔으며최근에는핵을앞세워미국이한반도를떠나라고압박하고있다.문제는6·25전쟁이전처럼북한의주장에동조하는세력이존재한다는것이다.이제‘민족’이라는낭만적관점을벗어나야한다.북한이내세우는‘우리민족끼리’의의도와결과를정면으로바라보아야한다.

경제교류가비약적으로늘어난중국
새로운대안이될수있나?

한국외교에서중국의중요성이날이갈수록커지고있다.가장큰이유는경제교역규모때문이다.한국수출에서중화권이차지하는비중은압도적이다.이를입증하듯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보복으로문화콘텐츠와관광등의분야에서실질적인타격을입기도했다.이런환경에서동맹의파트너를바꿀때가되었다는의견이흘러나오고있다.미국과중국사이에균형을맞추어야한다는주장역시같은맥락이다.
중국에대한수출과경제협력을늘리는것은현명한일이다.그러나중국을미국의대안으로생각하거나중국과의관계를긴밀하게하기위해미국을멀리하는일은극도로위험하다.과거중국이어떤나라였는지그리고지금중국이어떤나라인지를고려해야한다.이를미국과비교하면더욱분명해진다.우리는중국의탐욕과영향력아래에서신음한역사적경험이있다.6·25전쟁때북한을도와참전했고비극적희생을늘렸다.이를잊을수는없다.중국은민주주의와휴머니즘의가치가약하다.전체주의적독재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신뢰할만한동맹을맺고유지하지않는다.정치·경제적취약성과리스크를안고있으며비판하고견제할언론과시민사회가존재하지않는다.우리와중국의정의관은분명히다르다.즉,우리와중국은추구하는지향점이다르다.중국이북한을통해자기이해관계를실현하고북한을공공연히지원하고있음은부정할수없는현실이다.지리적으로멀리떨어져있는미국과는달리중국은북한과국경을맞대고있다.그들이영토적으로나영향력으로나야욕을품을가능성이크다.우리는역사적경험과현실적상황을통해중국과동맹이될수없음을분명히알수있다.미국에대한반감이나거대해진교역규모때문에중국과주된동맹을해야한다는주장은현실성이없을뿐더러지극히위험하다.

대한민국의선택,
왜미국이어야하나?

대한민국의선택은불가피하다.미국이다.지리적으로멀리있는미국은한반도에대한영토적야욕을품지않았다.우리는미국에게한반도가지정학적요충지라는오해를지니고있으나,역사적사실은다르다.미국은유럽과중동,일본을중요하게여겨왔지만한반도를중요하게다루지않았음이외교문서를통해드러났다.역사적경험으로볼때도미국은한국의좋은동맹이되어왔다.대표적불평등조약이라고비난받는조미수호통상조약은당시로서는호혜적인체계를가지고있고이후조약들의표준이되었다.일제의지배아래피폐했던시절수많은선교사가한국에서헌신했으며근대화에중요한역할을했다.남한의공산화를저지했고6·25전쟁에참전하여피를흘렸다.가난의수렁에빠져있던시절에는경제적원조를제공했다.또한미국과한국은지향하는바가비슷하다.한마디로가치동맹을맺을수있는나라다.이점에서는중국이나북한과비교할바가아니다.미국은민주주의와법치,인권,비판적언론과시민사회를갖추었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강력한역량을지닌나라이다.미국과의관계를굳건히다지는것이한반도의선택이되어야한다.
시민들은발생가능한시나리오에대한전망과경각심을지니고현실을직시해야한다.역사적교훈을상기하며동맹국들과의상호신뢰를굳건히하는데뜻을모아야한다.또한순진하고낭만적인생각에서벗어나가치동맹의중요성을인정해야한다.중국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늘깨어있어야한다.집권세력들은북핵위기의의미를정확히파악하고이시대의과제를인식해야한다.인간성과적의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미국과중국의차이를냉정히따져보아야한다.지적교만을경계하고지킬것을꼭지킨다는결연한의지를품어야할것이다.

[책속으로추가]

교역상대국으로서중국은뛰어난파트너다.이제까지경제면에서협력관계를발전시켜온것처럼앞으로도노력해야할것이다.그러나구조적으로안보,군사,정치등과같은면에서중국과동맹에준하는관계를맺기는불가능하다.달라도너무다르기때문이다.세상에는노력해서될수있는일이있고노력해도할수없는일이있다.서로가추구하는정치체제자체가엄청나게다르다.중국은여전히공산당일당독재체제다.화려한언어로포장을하더라도주권재민에바탕을둔의회민주주의국가와는크게다르다.정치체제의차이는지향하는가치가서로다르기때문에영원히평행선을그릴수밖에없다.그렇다고해서우리가다시수십년전의전체주의체제에가까운곳으로돌아갈수없는일이아닌가!
우리가정치,국방,안보면에서선택할수있는유일무이한동맹국은미국이다.이따금이상한논리로한미동맹외에다른대안이있다고말하는허무맹랑한‘쓸모있는바보’들도있지만,사람이나이를먹는다고공부를많이한다고해서모두철이드는것은아니다.지식과지혜는또다른차원의것이기때문이다.공동체를어려움에빠뜨리지않는지혜를가진지도자들의활동을기대한다._제6장‘한국과한국인의선택’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