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4차산업혁명을동시에분석한유일한산업전략서
4차산업혁명이불러온기회와도전의시간,대한민국의미래는산업혁신에달렸다!
게임,스마트헬스케어,스마트농업,스마트시티,에너지4.0,바이오제약,유통,핀테크,공유경제까지한국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을찾아가는9개산업전격분석보고서!
이책은한국산업의미래전략을주로신생중소기업차원의기회의창과가능성을모색하는데중점을두고신재생에너지,바이오제약,스마트농업,게임,스마트시티,스마트헬스케어,공유경제,온라인유통및온라인금융결제산업을상세히분석하였다.기본적으로한국과중국간의기술의상대적우위와격차를확인하고,양국시장의개방정도와성장속도에대한검토를기반으로한국기업과중국기업의경쟁,협력또는제휴등다양한대응방식을4차산업혁명이열어주는가능성면에서찾아간다.
또한정부정책차원의정책과기업전략도출은시스템실패와미스매치라는개념에입각하여새로운기술,시장및비즈니스모델이요구하는것들과현한국사회의법령규제,제도간에어떤미스매치가존재하고있어적절한대응을어렵게하고있는지분석하고,그대안을제시하고있다.
한·중의산업별기술수준과시장구조별비즈니스인사이트
“기술력우위인바이오,스마트시티·헬스케어분야적극수출및시장선점노려야...
중소기업에게다양한기회주려면각종법령과규제의미스매치해결이우선과제”
이책에서저자들은중국산업의경쟁력이날로강세인가운데어떻게하면4차산업혁명으로대변되는신기술혁명을기회로삼아한국의산업과특히중소벤처기업이지속적성장을추구할수있을지현실적이고구체적인방법을찾고자하였다.그리하여신재생에너지산업,바이오산업,스마트농업,게임산업,스마트시티산업,헬스케어산업,공유경제및온라인결제산업들을집중분석한결과기술수준과시장구조별전략방안을도출하였다.
우선바이오기술산업,스마트농업,헬스케어,스마트시티및일부신재생에너지(ESS분야)등에서는한국이중국보다기술경쟁력이앞선편이고,동시에중국시장의개방도및외국인기업에대한수용도가높아서한국이다양한진입모드와제휴,또는경쟁방식으로틈새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이가능하다고본다.
스마트시티시장의경우,토지조성및백본인프라단계에서는중국시장이개방되어있지않고규제가심하여과거의실패사례가보여주듯이한국기업에게기회가없지만,주거나상업지역등분야별개발단계에서는중국기업과의각종분업이나수평적협업전략이가능할것이고,중국이외의중동같은시장에서는한국기업의독자적경쟁전략이가능하다는것이다.
또한한국이우위에있는IoT센서제어및모니터링을활용한스마트농기계,자재등은한국이중국에수출하고반대로중국은경쟁우위가있는드론형농기계를한국에수출하는상호분업형무역이가능할것으로보고,중국이투자를장려하고있는농업분야생산,서비스업의경우에는지분참여방식에의한협업이가능할것으로내다본다.
반대로전자상거래,모바일결제,공유경제등에서는중국의기술과산업발달이한국보다빠른것으로파악되었으나,한국시장의개방도가낮거나규제가많아서중국기업들의적극적인한국시장공략은당분간은쉽지않다.따라서한국의규제해소속도와내용에따라한국기업이오히려중국의비즈니스모델을모방하여경쟁력을키우면,추후중국기업과의경쟁에대비할수있다는시나리오를저자들은제안한다.
종합해보면어떤분야는한국이중국보다기술우위에있는반면,어떤분야는그반대인등다양하지만,중소벤처기업의기회성면에서는모든분야가어느정도틈새를활용한중소기업형비즈니스모델이가능하다는공통점이있었다.
이와같이한국과중국의분야별이질성에도불구하고한국중소기업에게다양한기회가존재하긴하나,그럼에도그기회가실제로비즈니스모델로구현되기에는많은미스매치,즉각종법령과규제가이를저해하고있는측면이있다고저자들은말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경우,에너지데이터가공개되어있지않아서중소벤처기업이활용할수가없고,바이오산업의경우에는줄기세포및유전자조작기술에대한규제가다른나라에비해서과도하게높다.온라인결제시장에서는근본적으로한국의금산분리규제및개인정보보호법이장애로작용하고있다.게임산업의규제로는셧다운제,확률형아이템규제등이대표적이고,향후유망분야인VR게임의경우,소방법·시설물관리등기존게임산업보다더많은규제요소가출연할가능성이존재한다.공유경제에대해서는차량공유나숙박공유에관한규제등각종포지티브규제시스템이역시문제이다.
그리고전자상거래등여러분야에관련된요소로서한국의빅데이터관련인프라의부재및개인정보활용에대한균형적인시스템부재가관련업체들의기술개발과비즈니스시작을부담스럽게하고있어서,신성장동력으로개발하는데있어우선과제임을역설하고있다.
소득주도와혁신성장을넘어서
인간중심경제로가는길을찾다
“낮은인구성장·낮은경제성장률·고부가가치일자리로패러다임전환이필요할때”
“정부의역할은소득주도도아니고혁신주도도아닌,인간중심경제로가는균형점찾는것”
2018년1월다보스포럼에앞서서2017년11월중순두바이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글로벌미래위원회에서는‘2030년비전’을기술이아닌‘인간중심human-centered’의사회라고제시했다.4차산업혁명의신기술은인간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인간의지적?물적능력을보완해서,즉인간을증진humanenhancement시켜서,고도화된인간들이좀더포용적인시스템에서살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한편한국정부도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를만들어‘스마트공장확산및고도화전략’,‘스마트시티추진전략’등사람중심의4차산업혁명추진을위한핵심과제들을구체화해나가는데논의를집중하고있다.
국내외의이러한흐름을볼때,자동화및스마트공장패러다임은국내기업에도곧실현되어야할필수적인도전이될것이다.한국경제는고령화와인구성장정체로인한노동력부족,저성장으로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있기에,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는동시에중소기업을스마트화하여고부가가치를이끌어내는변화를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정부가앞장서생산성향상,경쟁력강화와더불어중소기업의근로환경개선등을통해청년이찾아오는양질의일자리가확대된다는목표하에정책이마련된다는전제조건을마련한다면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이중구조를해결해간다는방향설정까지도가능할것이다.
저자들또한이논리를연장하여,인구성장이정체되더라도저성장에빠지지않을수있는경로를제안하는데,적절한경제활동인구규모,대기업과중소기업의적절한균형,적절한부가가치,일자리가공존하는한국경제와사회의새로운균형이가능하다는비교적밝은전망을내놓고있다.
과거의균형이‘고인구성장·고경제성장·많은일자리창출’이었다면,이제는‘낮은인구성장·낮은경제성장률·고부가가치일자리’라는새로운균형이이론적으로가능해지고,이러한선순환형균형만달성된다면굳이고성장률에집착할필요가없다는이론이다.다시말해,인구가줄어들어도노동의고급화와산업의고부가가치화로선진국모델인저성장형균형유지가가능해진다고보는것이다.
4차산업혁명이한국경제와기업에진정한기회의창이되려면,이제는성장동력을개발하는것만큼이나각성장요소들간의균형점을찾아가는것또한중요할것이다.
중국과인도등아시아국가들의비약적인발전이더해가는만큼,인구균형·공간균형·대기업과중소기업간균형이라는과제를정부-기업간협조를통해추진한다면다음세대를위한‘인간중심의경제’또한요원한일만은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