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대전망

2019 한국경제 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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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마침내 도래한 한반도 평화 시대,
북한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

경제를 넘어 협력과 상생 그리고 혁신의 해법을 찾다!
대한민국 경제석학 34인의 명징한 미래 인사이트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빅딜’로 남북한은 유래 없는 평화 무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유의미한 결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더욱이 외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무역 분쟁이 악화일로에 들어섰고,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 특발성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10년 주기 외환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복지-조세-국가 채무’라는 세 마리의 토끼, 즉 ‘재정 트릴레마’가 큰 숙제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도마 위에 오른 데다, 복지와 성장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경제가 유럽식 복지국가의 함정을 뛰어넘어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출간하는『2019 한국경제 대전망』의 경제석학 34인은 한국 내 경기 전망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19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저자

이근

현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이자경제추격연구소장이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경제학박사를취득하였고,서울대학교중국연구소장,경제연구소및국제슘페터학회장,UN본부개발정책위원을역임하였다.2014년에비서구권대학소속교수로는최초로슘페터(Schumpeter)상을수상하였다.주요저서로는『경제추격론의재창조』(2014)가있다.기술혁신분야최고학술지인「ResearchPolicy」의공동편집장이며,세계경제포럼(WEF)의Council멤버다.

목차

|추천의글|『2019한국경제대전망』,경제를넘어1년후한국의미래를보다
|프롤로그|한국경제,외화내빈에서외우내환으로

PART1.2019년경제전망:미국,일본,중국,유럽,한국
▷▷Introduction
1.세계가주목하는미국의경제정책
2.일본의통화정책변화를주시하라
3.개혁개방40주년의중국경제,위기에처하다
4.브렉시트를앞둔영국과유럽연합의전략
5.2019년한국경제,침체기에접어드나

PART2.격변하는세계경제:미중갈등과경제리스크
▷▷Introduction
1.트럼프시대의신보호주의와세계통상질서
2.미중무역전쟁승자는누구일까
3.정치적권위주의강화속에흔들리는중국의시장경제
4.새로운외환위기를대비하라
5.추격지수로분석한미중대결구도와한국경제

PART3.지속가능한복지와성장:한국은유럽형복지국가함정을피할수있을것인가
▷▷Introduction
1.노동의유연안정성개혁을위한한국형제3의길
2.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재정트릴레마
3.높아진의료비부담,어떻게대응할것인가?
4.급상승한소득불평등,어떻게극복할까?
5.지속적혁신성장의길을찾다

PART4.한반도평화시대:북한은한국경제의기회의창인가
▷▷Introduction
1.북한의개혁개방시나리오
2.북한경제의시장화어디까지와있나
3.한반도신경제시대열리나
4.남북경협의핵심과제,에너지산업
5.북한경제가다시일어서기위한조건

PART5.국내경제이슈와전망:금융,부동산,혁신성장과개혁
▷▷Introduction
1.심각한가계부채문제,어떻게해야하나?
2.2019년부동산정책,서울과지방의간극을좁혀라
3.국민연금이대기업경영체질을바꿀수있을까?
4.문재인정부의혁신성장,이제부터시작이다
5.노동과경영이조화를이루는노사관계로체질을개선하라

PART6.혁신산업과신성장동력:다가올미래를대비하라
▷▷Introduction
1.블록체인과암호화폐,무엇이혁신인가
2.워라밸,디지털사회전환을위한핵심가치가되다
3.TaaS시대와한국자동차산업의미래
4.순풍에돛을단반도체산업,남은과제는?

PART7.중국및해외경제:새로운파트너를찾아라
▷▷Introduction
1.2019년의중국,금융리스크를해소할수있을것인가
2.중국의스타트업은어떻게유니콘기업이되었나
3.새로운중국제조업의상징,샤오미
4.한국의신남방정책,베트남과인도가몰려온다

|후주|
|저자소개|

출판사 서평

‘투키디데스함정’은이미시작되었다
-미중무역전쟁,승자는누가될것인가?
고대그리스의역사가투키디데스는부상하는아테네의위협이스파르타의위기의식을자극시켜펠로폰네소스전쟁을일으키게된것처럼“성장하는신흥국은기존의패권국과반드시충돌하게된다.”고강조했다.이를가리켜‘투키디데스함정’이라고하는데,이러한패러다임은오늘날의미중간에도그대로적용된다.현재의미중무역갈등은성장하는신흥세력중국과이를견제하려는미국간의세력다툼이라고할수있다.
강대국간의무역갈등이이렇게노골화된것은GATT/WTO체제의자유무역주의가확산된이래거의드문일이다.2019년세계경제는미중간의갈등이어떻게전개될지에따라크게좌우될것으로추측된다.
이에이책은미중무역갈등이왜생겨났으며또어떻게진행될지에대해세밀하게전망한다.그동안오바마가글로벌통상질서속에서다자주의로중국에대응하는카드를선택했다면,트럼프는안보논리까지더해보호무역주의로의회귀정책을강하게견지하고있다.이러한정책은세계의공장이된중국에대한미국러스트벨트의분노와두려움이반영된것으로,중간선거이후에도한동안이이러한기조가유지될가능성이크다.
미중무역분쟁이WTO통상질서를강화하게될지,또는WTO체제를뒤흔드는거대한변화의출발점이될지,아니면제2의플라자합의같은정치적타협이이루어지게될지는명확하지않으나미국중간선거이후트럼프와미국의정치흐름에의해좌우될가능성이크다.이에따라,한국경제는요동치는G2의의존도를낮추고대외적충격을흡수할수있는거시건전성차원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한반도평화시대의개막,남북이함께나아가다
-북한의개혁개방어디까지가능할까?
미중무역전쟁과더불어2019년한국경제에가장큰영향을줄수있는요소는북한의개방화다.2018년초평창동계올림픽을시작으로남북관계가완연한해빙무드다.세차례의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었을뿐아니라북미정상회담이이루어지면북한의핵포기와개혁개방시나리오가주목을받고있다.
이책의Part4에서는북한의개혁개방시나리오를점검하고,북한경제의시장이어디까지개방될것이며이를위한선결과제가무엇인지다방면에서점검한다.
특별히남북경협안이어디까지이루어질지에초미의관심이모인다.저자는이에대해①전력과에너지지원,②관광,③철도와가스관통과료부과,④철도와도로건설,⑤기존방식으로개성공단을재개하고확대하는것,⑥개성공단과유사한복수의특구단지를개발해남한및외국과경협,⑦지역에제한없이외국인직접투자,⑧북한근로자의남한내취업허용등8단계로나누어①~⑤단계라면개혁개방의의지가높지않은것으로판단하며,⑦,⑧단계라면개혁개방의의지가확실한것으로판단했다.현실적으로는⑥의단계에서조절될가능성이많은것으로예상한다.
아울러이와함께현재북한내경제환경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외부에잘알려지지않았지만김정은집권후북한경제는시장경제형경제관리체계를도입하고있다.현재북한내부시장화는중국의1980년대중반상황을넘어섰다고판단된다.국영기업에‘돈주’라고불리는신흥자본가가투자하기도하고,개인기업들이우후죽순으로설립되고있다.경쟁과영업,홍보도치열해지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북한이핵을포기하고개혁개방에진정성을갖는다면급진적인시장화단계에진입이가능할것으로예측된다.

2019한국경제,복지와성장두마리토끼를?다
-문재인정부는복지국가함정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
한국의복지수준과재원분담수준은다른경제수준이비슷한국가에비해낮다고판단된다.복지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조세부담률과국가채무비율을살필필요가있는데,이때대두되는것이‘재정트릴레마’문제다.재정트릴레마는‘높은복지수준-낮은조세부담률-낮은국가채무비율’을동시에만족시키기는불가능하며,이셋중둘을만족시키면다른하나는희생될수밖에없는모순적상황을나타낸다.가령,높은복지수준을누리면서국가채무비율을낮게유지하려면대폭의조세부담률의상승이불가피한데이는스웨덴식정책이며,낮은조세부담률을유지하면서높은복지수준을누리려면국가채무가높은일본과같은정책을펼칠수밖에없다.현재한국은‘낮은조세부담률-낮은국가채무비율’등재정건전성은유지했지만복지수준은OECD에서가장낮다.따라서앞으로복지수준을높이기위해조세부담률과국가채무비중사이에서어느쪽을희생해야할지기로에있다.여기서원화가국제결제통화가아니고외환위기가능성을고려하면일본식국가채무증대형은피해야할선택으로보이며,스웨덴의방식을따라야한다는것이저자들의견해다.
한국경제의또하나의화두로소득주도성장이있다.문재인정부의‘3년내에최저임금1만원달성’공약은후퇴했으나,2018년1월부터적용된시간당7,530원의최저임금은전년대비16.4%나오른수치였으며,2019년에도10.9%인상된8,350원으로결정하여급속한임금인상이예정돼있다.그런데이로인한부작용이올해만해도즉각적그리고예상보다크게뒤따랐다.영세자영업자와중소기업의생존을우려하는목소리가여기저기서터져나왔고,실업자증가와신규취업률하락문제도여기에기름을붓고있다.하지만염두에두어야할것은문재인정부의소득주도성장은단지피고용인의임금주도성장을넘어자영업자의소득을포함한전체근로소득의성장을이야기하고있으며,이는아직까지온전히정책적으로구현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이에따라저자들은좀더시간을두고진행되는정책의방향을살필필요가있다고말한다.
급변하는세계속에서우리위치는어디에있는가?
-경제를넘어1년후한국의흐름을읽다
이밖에도『2019한국경제대전망』에는다양한국내외경제분석들이넘쳐난다.아베노믹스로불리는일본의통화정책의변화와영국과유럽연합의관계및브렉시트전개방법(Part1),한국의부동산정책문제와국민연금의스튜어드십코드도입(Part5),블록체인과암호화폐를통한혁신에대한고찰이나Taas시대한국자동차산업의미래에대한담론(Part6),중국의유니콘기업,급성장하는중국브랜드샤오미의분석과한국의신남방정책과새로운무역파트너에관한이야기(Part7)등2019년우리가주목해야할문제들에대해34명의석학들이의견을개진한다.단순히새로운해의전망을넘어우리가가져야할자세와준비해야할것들에대해서도꼼꼼히살핀다.
다양한시각과주제로접근한한편한편의글을읽다보면어느새국내외경제의흐름과방향성을짚어볼수있으며,이변화과정을새로운기회의창으로삼을수있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