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부란어떤모습인가?”
오만한관료적권위주의의가면을벗기고,
4차산업혁명시대미래정부의나아갈길을모색한뉴패러다임정부론
유발하라리의지적대로인간의자유의지가중심이었던호모사피엔스의시대가저물고이제컴퓨터알고리즘과빅데이터가세상을지배하는시대가되었다.개인정보가무한정으로축적되면서나보다빅데이터가나에대해더잘파악하고있는세상을살고있는것이다.자연히데이터는인간사회를지배하는새로운세상의신흥종교같은지위를누리게될것이다.이를하라리는데이터이즘(Dataism)이라고표현했다.
데이터가종교라면이를관리할정부또한새로운신이될가능성이농후해졌다.하지만알고리즘이세상을지배하는상상할수도없는4차산업혁명의변화를목전에두고도이를관리해야할정부는철기시대만도못한관료적권위주의의망상에서여전히헤어나오지못하고있다.정부와공직자모두낡은사고방식과체제에서벗어나새로운패러다임으로내일의정부를모색해야한다.
여기에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명예교수인저자가정부의오늘과내일에대한전방위적통찰을『좋은정부』라는한권의책에담아냈다.특히자신의전공분야인법학,행정학,정치학뿐만아니라과학과철학,수학,문학등기초학문까지아울러전방위적?미래지향적으로정부를해설한보기드문역작이다.행정학의대가다운노학자의날카로운지적과통찰이매섭다.
관료적권위주의의가면을벗겨‘더좋은정부’로나아가기위한방법을제시한이책에서저자는현재정부의문제점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4차산업혁명시대미래정부의위상과역할을새로운패러다임으로조망했다.
[오늘의정부]
관료제와관료적권위주의의본질과실체를
기초학문과뉴패러다임으로낱낱이파헤치다
관료적권위주의란중병은정부만이아니라대학,학회,연구소,병원,교회등도마찬가지다.관료사회에서는상상력은제쳐두고도구적합리주의에젖은채일방적인소통을외친다.<제1부오늘의정부>에서는편견을덧칠한눈금없는잣대로오만한결정을내리는관료주의의행태를척결하는것이좋은정부로가는지름길임을다양한사례를들어주장하고있다.
●정부의관료문화란무엇인가?종교나다름없는관료주의란무엇인가?관료주의는척추같이중추로순서와등급이매겨져있다.관료들은여러계단을거쳐올라가는것에목숨을건다.끈질기게올라가려하고좋은자리를탐한다.정치인이표에,기업인이돈에눈이멀었다면공무원은인사에눈이멀었다.계급주의의DNA를바꿀방법이없다.이들은위로올라갈수록현장을모르고,결정된정책이제대로집행되는줄만아는바보가된다.
●정부가세상의변화를간과하고과거에만머무는것은바깥세상과동떨어져있다는증거다.정부가좀처럼변하지않는이유는돌덩어리보다더단단한쇳덩어리이기때문이다.정부는꿈쩍하지않는다.쇠그릇속은관료들의계급과자리만꽉차있다.정부는판만깔아주는플랫폼이어야한다는생각은추호도하지않는다.내일의변화를생각하기는커녕오늘자신들의이해관계에만온통관심이쏠려있다.전부처가대대적인변화를꾀해야하는시기에인공지능,바이오,나노같은것은관련부처에서담당하면된다고안이하게생각한다.철둥지속이그렇게편한모양이다.그렇게손을놓고있다가불이나가스에질식하는상황이오면누가구하겠는가.
●정의는내가가진것을포기하고남에게주는것이고,능력만큼노력만큼필요만큼갖게하는것인데,권한을쥔사람은내놓으려하지않고내생각만이진리라고착각한다.정부는법과규정만지키면정의가구현된다고믿는다.상상의실재이자허상에불과한법이할수있는것은기득권을지키는일밖에없다.이런정부아래에서는진정원하는것을가질수없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스스로최선을다해살았다는것으로위로하며살고있는것이다.정부가아무리정책적인처방을내려도우리의병은낫지않는다.각자도생各自圖生?내몸을지키려면스스로기초체력을길러면역체계를갖추는길밖에없다.정부도어설픈처방전대신기초를다지는일에매진했으면한다.그것은위보다아래,하늘보다땅에주목하며관료적권위주의를되도록줄이는것이다.
[내일의정부]
관료가아닌생화학적알고리즘이조직의모든것을결정한다면
정부는무슨준비를해야할까?
세상의변화가가파르다.머지않은시기에로보공무원이행정의많은부분을차지하게될거라는예측이지배적이다.<제2부내일의정부>에서는데이터가지배하는미래정부의모습을다양한시각으로풀어내마치미래정부에대한가상시나리오를보는듯하다.대한민국의공무원과관료라면누구나한번쯤바뀐세상의모습을상상하며오늘우리의모습과는확연히달라질내일우리들의모습을그려볼수있어야한다.저자는그러한상상력이다가오는미래정부를대비하는힘이될수있음을강조한다.
●21세기는과학기술의변화로생명공학과인공지능(AI),IoT가주축이된다.지능적·의식적선택이었던선거뿐만아니라입학이나취업까지알고리즘이정하는시대가도래한다.호모사피엔스가신적인간인호모데우스가될때쯤엔데이터가새로운종교로등장하니따라야한다는것이하라리의생각이다.이때가되면유기체와비유기체의구분이없어지고자료(기록)만쌓인다.생명공학과인공지능이우리의경제뿐만아니라몸과마음까지통제할날이멀지않았는데도아직까지정치적레이더망에는좀처럼포착되지않는다.기술변화를따라가지못하는정치인들은1세기때의생각에머물러있는듯하고,정부또한나라를이끌기보다운영하기에바쁜행정부수준에만머물러있다.
●정부는지금도재정투입과시설확충으로경제를살릴수있다고믿는다.또기업인들은이를가능하게하는기업가정신과능력이있다고과신한다.하지만이제부는사회가만드는것으로,기업과공동체문화,그리고신뢰와기대라는무형의사회적자본이축적되는시대에접어들었다.공유경제와공유정부를귀담아들을때가되었다.플랫폼정부와공유정부가활로이다.정부가시장보다못하다면시장에게역할을부여하고돕는자세를갖추면된다.정부와시장의경계가애매할수록둘은서로다른운영논리를이해하고,자신의영역과역할을고집하는데서벗어나접점을찾아공생하는쪽으로가야한다.
●인공지능이정부로파고들면종래의계서제나계급제는큰변화를맞는다.조직이수평으로변한다는것은알고리즘으로운영주체가따로없이누구나대등하게결정권을갖게된다는의미다.장관과차관같은자리가존속할지도알수없다.그러나여기까지가는과정은순탄치않을것이다.새로운것을거부하는기존의습관과관행때문이다.
●정부에서하는모든정책결정은알고리즘이할수있다는변화를외면할수없다.개인의일상에서부터정부행정과정책결정,공무원시험,대학입학시험,취직에이르기까지모든결정과정곳곳에알고리즘이파고든다.정부는민원인이무엇을원하는지,고위직에임명해야할인물이누구인지,어떤인물을공직에뽑아야할지,투자할대상이어디인지,개발의여지가어디인지등등필요한자료를입력하면알고리즘이알아서척척답을준다.그에앞서다양한모듈을만들어놓는일이선행되어야한다.전문가도아닌몇몇사람들이구수회의를열어정책을결정하는시대는지났다.이제정부는국민이무엇을원하는지를개인별,집단별,세대별로진단하여미리미리제시해주어야한다.
책의주요논의내용
이제정부가국가운영을독점하는시대는지났다.4차산업혁명시대대한민국정부의나아갈길을새롭게조명한이책은정부에대한기존의관리론적시각에서벗어나철학과수학,문학,과학등기초학문을토대로정부의역할과기능을새롭게재해석했다.나아가현재의패러다임에서벗어나미래정부에필요한새로운패러다임으로내일을준비해야할것을다양한논거를들어설명하고있다.
●관료적권위주의는본질적으로눈금이없는잣대일뿐아니라,편견과오만으로점철되어기준없이이랬다저랬다분별없는판단(정책결정)을내린다는것이다.
●정부와국민이근본적으로소통이안되는이유를응용현상학자랄프험멜의주장을인용해밝혔다.나라를움직이는관료들의머릿속에는도구적합리주의만팽배하고,상상력과실천지(phronesis)가없는일방적인통보와명령만있다보니국민과소통이될수가없다는것이다.라캉이말하는타자의욕망이우선이며,율라비스와엘리자베스블랙번이말하는“내몸에는타자의미생물이더많다”는것은,‘나’라는요소자체가타자와공동의정원을꾸미고있다는것인데내주장만하고있으니소통하고는거리가멀어질수밖에없다.자크데리다의말처럼모든것을완벽하게통제할수있는언어는없고,존서얼도화자의의도를알수없으면소통은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는논의도폈다.예나지금이나비유기체인관료가국민과소통한다는것이가능한가를다시생각하게된다.
●정부관료가영혼이없다는것은정치권과고위직의눈치대로움직이기때문이다.다만이명제에대해서현직에종사하는관료들의의견을청취한바동의하지않았을뿐아니라,영혼이없기로치자면기업인이우선이라고했다.
●법과제도에대한새로운인식을고취하고자했다.미셸푸코,자크데리다,이반일리히,유발하라리등의주장을빌려,이를테면교도소라는제도때문에수인이생긴다는주장에귀를기울였다.이들의주장은,제도는숫자로평가해본래의가치를훼손한다는것이다.상상의질서에불과한데도법과제도에만얽매여집착하는정부를새로보자는뜻이다.
●정부가비만증에걸리면건강하지않다는비유를다양한의학이론으로설명했다.국세청은위,법무부는신장등,정부의각부서를장기에빗대설명하면서,정부가더이상비대해지지말고플랫폼만깔아주거나시장과일을나누어맡자는공유정부의논지를폈다.
●정부는국민이주인인집을빌려사는전세권자이다.정권은색깔을달리하지만정부는오로지하나라는점을강조했다.김대중전대통령이이승만과박정희의치적을인정했듯이,정부라는나무는전정부의공과과가거름이되어자란다.“살아간사람의성취없이만들어진세계는없습니다”라고설파한소설가이문열을상기한다.70년내지100년의역사가바탕이되어앞으로운영될좋은정부는전정부의과만탓해서는안된다는취지이다.
●앞으로1)자아는원자로분열되고,2)사회적유대가상실될것이며,3)경제개념으로획일화된문화는보편적가치를잃고권력으로환원되고,4)인간의존재는비자아(unself)가되고,5)이진법이아니라다진법이되고,6)조직은계급보다생화학적알고리즘이지배하게되어운영주체가없어지고,7)데이터가새로운종교가된다면,미래정부는더강력한신이될것이기때문에관료적권위주의의고질병을고치기위해새로운패러다임으로처방전을써보았다.한예가공직에진출하기위해치르는시험을없애고,빅데이터를분석해자리에맞는인물을고르되공공선을구현할수있는지를실험으로가려야한다는것이다.
●끝으로,진리나진실을찾아내려는정부의노력이나이를뒷받침하는학계의이론이온전하지않아(노벨생리의학상수장자혼조다스쿠가<네이처>나<사이언스>지에실린논문의90%는거짓이라고말한것처럼)리처드파인만이말하듯현실에맞도록자주고치고버려야하며,진리뒤에무엇이있는지를보려는진지한노력과도전정신은가상하지않냐는고트홀트레싱과정재승의말을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