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했던 동맹 성공한 동행 : 한미동맹 70년을 돌아보다

최형두

대한민국민주화산업화요람경상남도마산에서자랐다.한국현대사의분기점인‘10·26’을촉발한부마민주항쟁을고등학교때목격했다.1981년서울대학교사회과학계열에입학한뒤전두환군부독재에맞서학생운동에참여했다.12대총선을앞둔시점인1984년당시사회학과4학년이던그는서울대학교민주화투쟁위원장으로서정치활동규제전면해제와학원자유화를요구하는민정당중앙당사점거농성을주모한사건등으로구속·수감되었다.20대초반인1980년대내내‘왜미국은한국인의민주화열망을방관하고있는지’분개했다.

이후「문화일보」에재직중이던2001년부터2002년에미국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에서석사학위를받았고,외교통상부를출입하며북핵6자회담을취재했다.2006년초부터2009년여름까지의워싱턴특파원생활중집중적으로한미관계의비밀기록을찾고브레진스키,헌팅턴,월러스타인등세계적석학과정책책임자들을인터뷰했다.

이책『불가능했던동맹성공한동행』은저자가청년시절천착했던물음에답하며,글로벌중추국가(GPS,GlobalPivotState)로서발돋움해야만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할수있는대한민국의좌표를제시한다.「문화일보」에서20여년동안기자,워싱턴특파원,논설위원으로기사와칼럼을썼고,‘제3차한중일차세대리더포럼’멤버,한국기자회협회국제교류분과위원장,‘동아시아기자포럼’한국대표를지냈다.국무총리공보실장,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국회대변인을거쳐21대총선에서국회의원(마산합포구)에당선되었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일하고있다.

개정증보판서문
프롤로그한미관계,그뒤편의진실을찾는여정

제1장―준비안된만남,뜻밖의동맹

6·25전쟁의진실,누가어떻게시작했나:스탈린,김일성,마오쩌둥vs트루먼,애치슨,맥아더
미국은무엇을하고있었나
오판의전쟁:고지전의내막
미국은책임을회피하지않았다:마산방어전투
가장추웠던겨울:미군최악의전사
맥아더는영웅이었나
6·25전쟁,냉전시대를열고전범국가일본에면죄부를주다
한국은미국의계획속에없었다
미국에너무나불편한이승만:‘미국의남자’이승만이미국을이용하다

제2장―한국은버림받을것을걱정했고,미국은잘못엮일것을염려했다

미국은한미상호방위조약을원치않았다
1948년,이승만과아데나워
냉전,남북체제경쟁과미국
5·16쿠데타에미국은당황하고북한은착각했다
미중수교에놀란박정희,발빼는미국:아시아독트린과10월유신
카터쇼크:한미정부최악의갈등
엄청난연루의혹,보잘것없는영향력
전두환을어떻게할것인가:레이건,전두환그리고김대중

제3장―민족인가동맹인가:북미관계와남북관계의진실

CIA출신미국대사들
미국무부에서가장큰부서는한국과
1990년대북핵은1970년대남핵의데자뷰?결론은달랐다
제네바협상,북미중누가배신했나
미국의영변원자로폭격계획,어디까지갔나
민족인가동맹인가:북핵문제를둘러싼한미갈등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내막:주한미군입장뒤바뀐미국의진보와보수
FTA는매국인가애국인가:한미쇠고기협상내막

제4장―숙명적선린과전략적동맹,글로벌코리아와한미관계의미래

그네같은미국의대외정책,집중력떨어지는한반도정책
한국은동북아의일부,한국만의미래는없다
친중은숙명,친미는전략:‘가만히있어도한국은중국으로움직인다’
아프가니스탄에서영국으로탈바꿈한한국의위상:한국의기적,한미관계의미래

에필로그어느386세대의미국대장정을마무리하며
개정증보판후기
미주

“한미동맹이없었다면한강의기적도없었다!”
절박한현실속에추진된한미동맹과이승만외교

한미동맹은미국의이익,즉대소련·대중국포위전략에따라일방적으로체결되었다는주장이우리사회에광범위하게퍼져있다.이른바‘계획적동맹론’혹은‘음모적지배론’이다.그러나이는역사적사실과완전히다르다.애초미국의구상에한미동맹은없었다.세계최강대국미국은당시지정학적으로중요하게여기지않았던극동의약소국과동맹을맺을필요를느끼지않았다.이승만의동맹요청에미국은심지어당황해하는모습을보였다.이런미국을집요하게설득해인계철선구축에성공한것은이승만이거둔외교적승리였다.이승만이집념을발휘해한반도의지정학적중요성을미국과국제사회에일깨운것이다.

이렇듯한미동맹은미국의전략적이해관계가아니라대한민국의절박한상황에서출발했다.그리고대한민국은동맹을맺으면서군사안보이상을얻었다.군의현대화작업과장기경제원조를협정에담음으로써빈곤을극복하고다시일어설디딤돌을놓을수있었다.이후국가주도의경제개발이추진되는데도한미동맹이든든한배경이되었다.

70년동안한미동맹의모습은어떻게변화했는가
북핵,전시작전통제권,FTA체결등한미동맹의주요쟁점들

소극적인자세로망설이는미국을설득해동맹을맺은대한민국은미군과함께구축한안전지대안에서경제와정치발전에주력할수있었다.한국민주주의의물질적토대는이런과정을거쳐이루어졌다.요컨대,한미동맹의경제적가치는돈으로셀수없을만큼컸다.우선과제인북한위협에대응하는가운데서도한미동맹은다양한모습의변천을거쳤다.5·16쿠데타와박정희의등장은미국에큰당혹감을주었다.또한,카터행정부때한미간최악의갈등이빚어지기도했다.전두환신군부세력을어떻게보고대응할것인지도미국의고민거리가되었다.북한의군사적도전이거세지며,특히핵무기개발에나서면서한반도의지정학적중요성과한미동맹의가치가한층더커졌다.미국무부에서가장큰부서는‘한국과’일정도이다.

북핵문제를둘러싼한미간갈등도일어났다.대한민국은미국이북한에지나치게안일하고유화적으로대응한다며성토하기도했으며이와반대로미국이무력사용가능성과대북제재에중점을둔다며걱정하기도했다.대한민국은‘민족’과‘동맹’사이에서딜레마에빠질수밖에없었다.그리고미국과중국의수교,전시작전통제권전환,주한미군주둔규모,한미FTA체결등도한미동맹의주요쟁점으로등장했다.

우리는한미동맹뒤에웅크리고있는가,아니면혁신하고있는가
동북아평화를위한한미동맹의발전과제

한미동맹70주년을맞는현재는새로운과제를부여받고있었다.이것은이른바‘신냉전’으로일컬어지는국제질서의격변으로촉발된것이다.미국과중국사이에서균형을잡는것은사실상불가능해졌다.좌고우면하며머뭇거릴여유가허락되지않으며냉혹한선택을요구받게되었다.영원한적도동지도없는냉혹한세계무대에서생존하고발전하려면담대한판단과실천이필요하다.결단의시대에눈치나보고있으면순식간에뒤처진다.한미동맹의역사적진실을이해하고혁신을이루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그첫번째과제는70년전의트라우마와콤플렉스로한미관계를재단하는낡은사고를버리는것이다.미국이전쟁을부추기고대한민국을지배해왔다는사고는망상에지나지않는다.두번째과제는현재대한민국의위상에맞는역할을찾는것이다.대한민국은미국의원조에의존하던빈곤국이아니다.세계가주목하는빛나는성취를이루었다.한미동맹의틀역시한반도를넘어동북아전체의평화를위해협력하는차원으로발전해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