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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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최저임금’부터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 52시간제‘까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파헤치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이 6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강성노조와 386세대 등 좌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정책의 배신』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6가지 정책의 폐해를 살펴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저자

윤희숙

대한민국정책을날카롭게분석하는경제학자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컬럼비아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재정ㆍ복지정책연구부장을지냈다.현재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에서교수로재직중이다.

목차

머리말기득권수호에매몰된지금의정책을말하다

1부대한민국을병들게한6가지정책

1장최저임금-경제적약자를외면하다
최저임금,무조건오른다고좋은것은아니다
어려운사람을더어렵게하는최저임금인상
모두를위한최저임금정책이려면
최저임금과일자리,그균형을찾아서
최저임금1만원의모순
누구는받고,누구는받지못하는최저임금
이전투구장이되어버린최저임금위원회
이제는틀을깰때

2장주52시간제-현실과멀어진장시간근로개선정책
경제를악화시킨주범,주52시간제
20세기와21세기근로시간단축의차이
근로자에따른탄력적정책이필요할때
근로시간이줄어도일자리는늘지않는다
근로시간,1주가아닌1년을보라
유연성이필요한이유
대한민국근로시간규제의흐름과문제점
벼랑끝에내몰린중소기업
근로시간규제,이념이아니라미래를봐야한다

3장비정규직대책-정규직전환이좋은일자리창출이라는환상
비정규직제로,근로자에게는오히려손해
노동시장의이중구조란?
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의균형
모호해지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경계
고용보호법제의내용과한계
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가심화된이유
사회에는비정규직이필요하다
정규직과비정규직,어떻게보호해야할까

4장국민연금-미래세대의무거운어깨
지금의국민연금정책은?
국민연금의민낯
선진국연금의실패사례를배워서는안된다
고령화흐름속에서더욱절실해진연금개혁
국민연금은왜위기에봉착했을까
소득대체율,높이는게답일까?
정부는무엇을해결하고있는가
노조가연금정책을좌우하는구조
지속가능한국민연금을향해

5장정년연장-청년도중장년도힘들다
소수를위한정년연장
정년제도는왜존재하는가
임금피크제로해결될것인가
정년연장이청년취업에미치는영향
연공급의맹점
왜연공급인가
형평성을무너뜨린연공급
고령자고용연장,기피원인부터없애야

6장신산업정책-왜환대받지못하는가
뒤로밀려난신기술의자리
기술혁신은왜불법이라고홀대받나
신산업의싹을자른택시제도개편안
택시제도개편안은미래로부터의후퇴
진정한상생의의미
방향을잃은산업정책
상생을위한산업정책이란

2부재정ㆍ복지ㆍ분배,시대를읽어라

1장재정정책-청년에게떠안긴나라빚
국가재정에들어온적신호
큰정부,작은정부의공허한대립
국가재정관리의어려움
국채비율은어느정도가안전한가
대한민국재정정책의흐름
우리나라의재정은지금어떤수준일까
미래세대를희생시키는일은없어야한다

2장모방형복지-선진국따라쟁이대한민국
후진국콤플렉스,무조건따라하기
복지지출때문에골머리앓는OECD국가들
보편복지,모방이아닌핵심을살려야한다
기본소득,청년을위하지않은청년지원정책
사전분배와재분배의균형과방향

3장소득불평등대책-일자리기회부터넓혀라
소득불평등문제는무엇인가
소득불평등문제,평가는제각각
고도성장기소득분배개선의비밀
소득분배악화의요인
소득분배개선,아직갈길이멀다
임금격차를줄이면소득불평등이완화될까
일자리가복지이자불평등대책이다
불평등심화를막아라
소득불평등대책이나아갈길

맺음말대한민국,이제는구조개혁요구에응답할때다
주석

출판사 서평

몰라서일까,알면서도일까
잘못된정책은어떤재앙을불러올것인가
근래시행된경제정책들에대해많은이들이느껴온궁금증을한마디로요약하면‘몰라서일까,알면서도일까’다.전체시스템에막대한충격을주지만긍정적인효과는기대하기어려운정책들이폭탄처럼연이어투하되었기때문이다.
어마어마한규모의재정지출이이루어졌음에도경제활력은급격히떨어졌고세금으로만들어낸일자리를빼면제대로된일자리를찾기도어려워졌다.고령화와장기침체그림자가크게드리워지는가운데절박하게요구되는구조개혁은노동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공공부문개혁중어느하나제대로시도조차되지않았다.
지금대한민국의경제정책은정치에종속되어국민이아닌소수를위해만들어지고있다.이책은정치논리에지배되어왜곡된6개의주요정책을정밀하게살펴본다.
최신통계자료로분석한
경제사회정책의현주소와해결책
이책은우리에게지대한영향을끼치는현재의정책기획이얼마나기득권수호에매몰되어있는지를보여준다.불확실하고복잡한글로벌경제를살아가야하는어마어마한도전을직면하고도그간우리가얼마나제대로된방향도없이‘묻지마’식의선진국따라쟁이정책을펴왔는지도구체적으로서술했다.한예로선진국근로시간이감소하는추세에따라우리도주52시간제를도입했다.하지만선진국에서열악한근로자와경제전체에피해가가지않도록노력을기울였던것에비해우리는획일적으로주52시간제를도입했다.그결과근로조건이좋았던사람들은더욱편해졌고,근로조건이좋지않았던사람들은일자리를위협받는상황에처했다.
학술적논의도함께녹여져있다.다양한자료의수치와연구결과를통해좀더객관적인시각에서대한민국정책을바라보고자했다.나아가학계와각국의정책서클이그동안쌓아온지식과공감으로부터우리의정책이얼마나비틀려있는지알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대한민국의불평등을심화시키는6가지정책!※
1.최저임금인상|경제적약자를외면한노조편들기
2.주52시간제|삶의질개선에전혀도움안되는이유
3.비정규직대책|정규직전환이일자리개선이라는환상
4.국민연금방관|점점더무거워지는미래세대의부담
5.정년연장추진|깊어지는중장년기피,청년일자리문제
6.신산업정책|미래산업의싹을자른정부의속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