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대 (생존 이상의 가치를 꿈꾸다)

기본소득 시대 (생존 이상의 가치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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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위기를 견디고 인간성을 지키는 일
불평등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시대를 그리다
세계적 재난이 드러낸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우리가 재건할 재난 이후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2020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세계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멈춰 세웠고, 이에 현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이런 혼란 한가운데, 위기를 돌파할 긴급 처방이자 미래를 대비할 정치적 비전으로써 ‘기본소득’이 논의 테이블 위에 본격적으로 올랐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론도 크게 변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70퍼센트에 육박하던 기존의 반대여론을 뒤집고 60퍼센트 가까운 찬성이란 여론의 지지를 얻었고, 이에 힘입어 기본소득에 가까운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시행되어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불평등을 타개할 정치적 가능성을 가진 정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2022년 차기 대선을 판가름할 가장 뜨거운 정책 공약으로까지 떠올랐다. 과연 기본소득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발달한 기존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차이를 짚어보고, 현재의 논의 속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주요 쟁점들까지 한 권에 담은 책 『기본소득 시대』는 현재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점으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다섯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기본소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가 재난 이후의 사회를 이전보다 더욱 자유롭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요컨대, 기본소득은 또 하나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특징되는 오늘의 세계에 대한,
인간성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으로 연결되는 단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_홍세화(장발장은행장, 소박한자유인 대표)
저자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공동대표
1987년서울대학교경제학과에입학했고같은대학외교학과대학원에진학해국제정치경제를공부하여석사학위논문「칼폴라니의정치경제학-19세기금본위제를중심으로」를썼다.2009년토론토요크대학교정치학과에서조나단닛잔교수의지도아래박사과정을수료하였다.금융경제연구소연구위원,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소장을거쳐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소장을역임한후전환사회연구소공동대표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소유는춤춘다』등이있으며,『거대한전환』『전세계적자본주의인가지역적계획경제인가』『다수문명에대한사유외』『자본의본성에관하여외』『권력자본론』『자본주의』등을우리말로옮겼다.

목차

발문_인간성의파멸을멈출변화_홍세화

21세기자본주의의흐름과기본소득의탄생ㆍ홍기빈
지금의사회정책과기본소득의차이
근대자본주의에뿌리를둔기존사회정책:공공부조,사회보험,보편적수당및서비스
급격한변화의시대,기본소득이주목받는이유
예측불가한재난,우리가경험한기본소득
급속히가까워진기본소득

기본소득논의로보는‘국가’의역할ㆍ김공회
2020년,중첩된위기와기본소득
4차산업혁명은복지국가의위기인가?
기본소득아이디어의역사적맥락과근원적요구
자본주의의발달과국가의변모
긴급재난지원금으로보는‘한국’이라는국가

기본소득,한국에서왜필요하고어떻게가능한가ㆍ윤형중
한국형기본소득논의,진화가필요하다
어떤사회를위한기본소득인가:한국과핀란드의차이점
불평등을해소할현실적인기본소득방안을찾아서
한국형기본소득을가능하게할토대
코로나19로열린정책의창과기본소득

미국뉴딜정신으로보는기본소득의세가지방향ㆍ안병진
뉴딜의안타까운유산:진보적담론에서보수적담론으로의흐름
뉴딜의잊힌과제가살아난2020년미국대선
향후미국과한국의세갈래길:뉴딜2차권리장전의두가지버전vs닉슨주의

모두를위한우리각자의기본소득ㆍ백희원
자유와평등에대한열망이교차되어온아이디어
의존의돈과권리의돈은다르다
일상을바꾸는관점으로서의기본소득
우리가반드시논의해야할기본소득바깥의문제들
가능성을믿을권리,불확실성을수용할역량

출판사 서평

“모두에게실질적인자유를!”
자본주의적질서에정면으로도전하는아이디어
기본소득이전세계적인주목을받은것은코로나19사태가처음이아니다.가까운역사를짚어보자면,2008년글로벌금융위기때전세계적으로진보와보수등정치적·경제학적입장을불문하고각자의관점에서기본소득을시대에맞게재정의하고제안했으며,이후실제미국,캐나다,핀란드와같은국가에서실험적으로도입하기도했다.그때까지만해도한국에서기본소득은좌파진영의‘꿈같은이야기’혹은‘존재감없는비전’으로만여겨졌으나,4차산업혁명이본격적으로시작되자흐름이달라졌다.2016년3월구글딥마인드가개발한인공지능‘알파고’와세계적인바둑기사이세돌의대국에서이세돌이패배한사건은인공지능에의해사회경제체제에서소외될인간의미래를극명하게보여주는사건으로‘알파고쇼크’라는단어로명명되기도했다.그전후의한국은비정규직과정규직,세습되는부와가난등심화되는불평등의양극화라는심각한사회적문제를안고있었다.여기에‘알파고쇼크’는거의모든직업이기계로치환될수있음을암시하며가속화하고있는자본주의의흐름속에서는누구도영원히안정된삶을보장받지못한다는사실을체감했고,그렇게기본소득에대한관심은한국에서도점차고조되기시작했다.
기존의사회정책이그대상을‘절박한가난에처한이들’로국한하고그들의‘근로의욕’을줄이지않는선에서선별적이고제한된지급을지향한다면,기본소득은모두에게‘보편적’으로,‘현금’을,‘개인’에게,‘무조건’지급하는정책이다.이런정책적아이디어를뒷받침하는전제는바로‘공유재산’인데,원래는‘신의것’이었으나개인이울타리를치는바람에공동체가영위하지못하고특정계층이독식하게된‘토지’는물론,인류가발전시킨금융,지식재산,전파,데이터까지도바로이공유재산의시각에서다시바라봐야하는것이다.즉기본소득은‘공유재산’개념을기반으로‘노력으로얻은개인의재산’이전에존재하는‘누구도소유할수없는공공의재산’에주목하게한다.그리고기존자본주의사회에서상식처럼통용되었던‘소유’에대한생각을근본적으로뒤집어우리모두가안전한생계를보장받고,이제그이상의삶을함께상상할수있다는새로운가치를그려내고있다.

관점에따라달라지는기본소득의방향성
우리가함께새롭게정의하는‘공정하고자유로운사회’
-기본소득은같은현안을공유하면서도각자의관점에따라필요성에대한판단이크게달라지는정책이다.
정치경제학자이자전환사회연구소공동대표인홍기빈은『기본소득시대』를통해기존자본주의사회에서대규모로등장한비정규직시대를넘어,4차산업혁명과함께더욱불안정한일자리로내몰린‘프레카리아트’의출현을짚으며“완전고용의노동시장과안정된자본-노동관계를전제로마련된사회복지정책이사실상무의미”해졌기에합당한사회정책으로기본소득이도입되어야한다고말한다.한편,경제학자김공회는코로나19사태에서의긴급재난지원금이보여준효용성과“인구대다수의삶의안정성이크게흔들릴때마다기본소득요구가집중적으로터져나왔다”는점에동의하면서도,삶의기반을잃은사람들이사실상‘즉각적’인반응으로국가에게요구할수있는것이재난지원방식의현금이라는점과코로나19가심화될때유엔개발계획(UNDP)이복지체계가제대로갖춰지지않은저개발국들에게한국식긴급재난지원금을권고한것과달리발달한복지국가에서는보편적현금지원책을쓰지않았음을지적하며,더욱강력하고효율적인복지국가의구현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기본소득은‘어떻게시행할것인가’에따라서극명하게방향성이달라지는정책이기도하다.
한국에서‘재난기본소득’을최초로제안한정책연구자윤형중은『기본소득시대』에서한국에서의기본소득논의가주로찬반논쟁의구도로만진행되었음을짚으며,“기본소득은찬반논쟁으로충분히논의되기어려운주제”라고말한다.기본소득을‘어떻게’현실화할것인지에따라사회가나아갈방향성이완전히달라질수있다는점에주목하며,지금의논의에서중요한것은기본소득을시행할지말지에대한결정보다,우리가어떤사회를만들어나갈지에대한솔직하고구체적인대화와선택이라고말한다.이는한국만의상황이아니다.미국정치학자인안병진은1960년대미국뉴딜시기에구체적으로논의되었던‘모든시민의품위있는삶의권리’를위한기본소득논의부터2020년4차산업혁명흐름속에서‘양갱신드롬’을일으킨앤드루양의기본소득논의까지훑으며,실제기본소득논의가등장한시대와아이디어를제기한인물의정치적소신이나철학에따라사회정치적방향성이얼마나첨예하게달라졌는지를보여준다.
-그러나,기본소득은그동안상상도해보지못했던삶과공동체를구체적으로논의하게하는토대이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운영위원인백희원은기본소득정책의수혜자가될평범한시민의눈높이에서기본소득이삶을어떻게변화시키는지를보여준다.탈가정청소년들이참여한기본소득실험에서불안을딛고일어나자립심과자존감을회복하는청소년의사례와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기본소득워크숍에서안정성에대한욕망너머에있는관계지향적인내면을스스로발견한한시민의목소리를생생하게들려주며,우리모두의삶을변화시킬단초로서의기본소득을하나의‘관점’으로제안한다.동시에“여성이가정에서돌봄을책임져야한다는압박이여전한사회에서기본소득은여성의노동시장진출의욕을꺾고오히려성별분업을강화할것”이라는의심을타당하게받아들이며,기본소득이선한방향으로흐르도록하기위해서는“무엇이선한사회인지에대한규범적인토론을우선해야한다”고말한다.

『기본소득시대』는우리사회가지금기본소득논의에서비중을두고있는시행여부의결정보다논의과정에서발견하게될다른요소들이더욱중요하다고말한다.기본소득의가장주요한개념인‘공유재산’에대한사회적합의뿐만아니라,기존정책들의효용성에대한철저한검증과토론을거치는동안우리가판단하게될사회적현안들그리고우리각자가영위하고싶은삶을구체적으로그려보고사회적권리를상상해보고대화하는과정에서우리는지향하는사회와공동체를알게될것이기때문이다.그렇게우리는오늘날의기본소득논의를딛고기본소득을넘어선더욱값진사회적가치를발견하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