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은고전적자유주의를방어하기위한것이다”
30년전역사의‘승자’였던자유주의는어떻게왜곡되었나
자유주의의승리를선언한문제적석학프랜시스후쿠야마의신작
자유주의에대한가장신랄한비판이자가장예리한옹호
베를린장벽이붕괴된1989년,미국의정치경제학자프랜시스후쿠야마(FrancisFukuyama)는자유주의와공산주의의전쟁에서자유주의가승리했으며,이로써“역사는끝났다”라고선언하며전세계에뜨거운논쟁을불러일으켰다.그러나역사의승자이자인류문명의역사적종착점으로보였던자유주의는오늘날우파포퓰리스트와좌파진보주의자모두에게공격받으며실존적위기에처해있다.비판자들의의견처럼자유주의는정말로실패한사상인가?20세기자유주의의승리를선언한문제적석학후쿠야마가신간『자유주의와그불만』에서왜곡되고오인된자유주의를위한변론을펼친다.
후쿠야마에따르면오늘날자유주의가직면한비판들은자유주의사상의근본적인한계와취약성에서비롯된것이아니다.좌파와우파,진보와보수모두가느끼는불만은자유주의의고전적아이디어들이구현되는과정에서편협한방향으로왜곡되고극단적으로치우친현상들과관련있다.『자유주의와그불만』에서후쿠야마는자유주의사상의흐름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며,우파와좌파모두에의해자유주의의핵심원칙들이교조적으로변해온과정을면밀히살핀다.그리고이를바탕으로자유주의가추구되는과정에서등장한현실적문제들에응답한다.
특히후쿠야마는이책『자유주의와그불만』에서‘자유지상주의’와연합해극단으로나아간‘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어떻게자유주의의핵심이념을왜곡하고자본주의자체에대한불만을불러일으켰는지신랄하게비판한다(2,3장).또한좌우파모두에서‘자율성’개념이어떤방식으로절대화되었는지검토한뒤,본래‘보편적평등’이라는자유주의적이상을요구하는데서시작되었으나개인적자율성을집단적정체성에극단적으로투사함으로써개인주의와보편주의를부정하기에이른좌파의정체성정치(identitypolitics)의한계를지적한다(4장).나아가자유주의의근간을이루는과학적방법론에제기된극단적인비판들을다루며(6장),미디어,인터넷등기술발전으로새롭게등장한소통방식과그것이낳은문제들(7장),그리고사회통합을위해필연적으로소환되는국가민족정체성개념과자유주의사이의잠재적긴장을검토한다(9장).
모든논의를마치며후쿠야마는고전적자유주의의신념재건을역설하며,다원적현대사회에필수적으로요청되는자유주의원칙들을재조명한다(10장).자유주의연구에평생을바친문제적지성이펴낸『자유주의와그불만』은,극단으로치우치며왜곡된현대자유주의에대한가장신랄한비판서이자,고전적자유주의의근본적이념을옹호하는가장날카로운변론서가될것이다.
자유주의는최악의정부형태다.
존재하는다른정부형태들을모두제외하면말이다.-본문에서
왜곡되고오인된자유주의를위한변론
신자유주의가스스로를소모한방식에대한놀라운통찰
20년간급속한경제성장을이끌었음에도불구하고,신자유주의는지구경제를불안정하게만들었고스스로의성공도갉아먹고있다.-본문에서
『자유주의와그불만』에서후쿠야마는단순히자유민주주의라는목표에대한강조에서벗어나,자유주의가추구되는과정에서등장한현실적인문제와불만들을직시한다.오늘날자본주의의경멸적인동의어로사용되는신자유주의에대한비판역시그중하나다.후쿠야마는자유주의사상이극단으로나아감으로써신자유주의로‘변질’되었다고말하며,고전적자유주의의이상을왜곡한신자유주의의한계와맹점을통렬히비판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복지국가에매우비판적이었고,경제영역에서의국가규제는물론모든차원의국가행위를반대했다.이런경향은‘소비자후생’을숭배하면서모든사회적연대를폄하하는데까지이르렀다.이로써시장의효율성에대한타당한통찰은점차교조화되었으며국가행위에대한과도한적대가점차보편화되었다.또한인간을‘합리적효용극대화의존재’로규정하는단편적인인간관은개인의통제를넘어선상황에대한외면과,인간이지닌사회적욕망이나인정욕구,윤리적가치에대한무지를낳았다.
『자유주의와그불만』에서후쿠야마는시장이결코제공하지못하는유형의공공재가존재하며,국가는종종약자를보호하고사회를조율하는기능을해왔음을지적한다.즉법을강제할수있을정도의힘을가지고개인이번성할수있는기초적제도를제공할수있는정부가필요함은명백하다.또한그는인간존재가동료의지지없이독립적으로행복할수없는사회적동물임을역설하며,물질적선호를넘어선사회적선에대한선호가존재함을말한다.결국신자유주의자들은개인적자율성과시장에대한믿음이라는고전적자유주의의전제들을극단으로밀고나가며왜곡했기에‘역사적불확실성’에처한것이다.
좌파가만들어낸인식의황무지
집단의이름으로축소되는개인적자유와정체성
고전적자유주의의이상을극단으로밀어붙인것은우파만이아니다.이러한극단성은좌파자유주의자들에의해서도수행되었다.1960년대에활발하게일어난민권운동에서알수있듯,좌파의문제의식은본래‘존엄의평등한보장’이라는자유주의의이상을달성하기위해등장했다.이러한흐름은인종,민족,젠더와같은고정된특성을개인의본질적인구성요소로간주하는‘정체성정치(identitypolitics)’로전개되었다.
후쿠야마는정체성정치가자유주의적이상의달성을위한중요한제도적변화를가져왔음을인정하며,좌파가제기한중요한비판점들을직시한다.가령계약이론의전제와달리,모든계약당사자가자발적이고평등하게참여하는사회계약은현실에서존재하기어렵다.또한역사속에서자유주의는자본주의나식민주의와영합해착취와불평등을양산하기도했다.그러나후쿠야마는좌파의비판이‘자유주의적이상을제대로구현하지못한현실’에서‘자유주의의근본적이념’자체를향하며극단화되었음을지적한다.역사속우연적사건이자유주의의본질적특성이라고주장하는것은명백한왜곡이며,“모든인간은평등하게창조되었다”라는자유주의사상은자기교정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또한개인의정체성은결코집단적범주만으로온전히규정되지않기에,집단적권리를개인적권리보다무조건적으로우위에둘순없다.집단적권리의인정이오히려각집단간의차이를공고화한다는한계도있다.나아가정체성정치와관련된비판이론들이자유주의의과학적방법론자체에대한비판으로극단화되면,합리적인식과담론형성의가능성자체가총체적으로부인되기도한다.이는우리를인식의황무지,즉“아무것도사실이아니고모든것이가능한”곳에이르게할것이다.
절제된자유주의를위한지적여정
위기이후의자유주의가나아가야할길
프랜시스후쿠야마는전세계적인반향을불러일으킨첫책『역사의종말』을발표한이후,급변하는세계질서를예리하게진단하는공공지식인이자우파논객으로서정치사안에관해적극적으로발언하고집필해왔다.한국어판역자이자인천대윤리교육과이상원교수는『역사의종말』에서출발하여『트러스트』(1995년),『대붕괴신질서』(1999년),『강한국가의조건』(2004년),『정치질서의기원』(2011년),『존중받지못하는자들을위한정치학』(2018년)으로이어지는후쿠야마의지적여정을섬세하게해설한다.책에수록된이상원교수의해제는자유주의연구에평생을바친문제적석학의생애를관통하는문제의식에대한다차원적이해를도울것이다.
프랜시스후쿠야마가『자유주의와그불만』을쓴2022년은자유주의가수많은비판과도전에직면하며낡은이데올로기처럼비치는시기다.그러나자유주의는프랑스혁명이후의낭만주의비평가들에게도,제1차세계대전무렵의민족주의자들에게도,그들을반대하던공산주의자들에게도공격받았고,그럼에도살아남아세계정치의지배적인조직화원칙이되었다.자유주의의견고성은자유주의가많은사람에게호소할수있는실천적,도덕적그리고경제적인정당성을지니고있음을방증한다.
자유주의는다양하고상호연결된오늘날세계에지속적으로필요한원칙이다.자유주의의근본적가치들을재조명하고,오늘날자유주의를향해쏟아지는불만들에명확히응답한다면,위기이후의자유주의가나아가야할길을찾아낼수있을것이다.
해제(일부발췌)
―이상원(인천대학교윤리교육과조교수,『자유주의와그불만』역자)
후쿠야마는『역사의종말』에서자유민주주의의승리를정당화한이후,자유주의에대한지나친편견속에서정치현상을해석한다는비판을받아왔다.『자유주의와그불만』도기본적으로자유주의를극단적비판들로부터지켜내기위한그의이론적관점이잘묻어나는글이다.물론이책을성급하게읽은독자는후쿠야마가기존의자유주의편향적태도를여전히탈피하지못하고있다고비난할수있다.그러나이책을신중히읽은독자라면,그의연구가단지자유주의를하나의절대적이데올로기로서지켜내기위한것이아니라,자유주의의장점을살려내기위한진지한노력에서비롯되는것임을알수있다.독자는이책을통해자유주의는그자체로절대완벽한신조가아님을우선자각할필요가있다.후쿠야마는자유주의의한계에대한통찰속에서,이것이우파와좌파모두에의해왜곡되고타락할수있음을강조한다.따라서이책의진정한미덕은무엇보다자유주의에대한보다깊이있고신중한철학적접근을강조했다는점이다.
추천사
서양의가장흥미로운공공지식인중한명.
―《더타임스TheTimes》
좌파와우파모두에게포위된자유주의는이예리한논문에서신중하게방어된다.명쾌하고통찰력있다.자유주의가어떻게잘못되었고또어떻게그추진력을되찾을수있을지전문적이고명료하게진단한다.
―《퍼블리셔스위클리PublishersWeekly》
후쿠야마의사고는철저히민주적이다.『자유주의와그불만』은얇지만자유주의적이상과자유주의정부를보존하기위한논거로가득하다.
―《커커스리뷰KirkusReviews》
반드시읽어야할책.현재의정치환경을이해하고자하는독자들에게후쿠야마의학술적이면서도접근하기쉬운이저작을적극추천한다.
―《라이브러리저널LibraryJournal》
『자유주의와그불만』은훌륭한책이다.강력하고실행력있다.
―셰이머스플라어티(SeamusFlaherty),《퀼렛Quillette》
『자유주의와그불만』은현실정치에실제로영향력을미칠수있는보기드문학술논문이다.후쿠야마는명징하고논리적으로쓴다.
―조클라인(JoeKlein),《뉴욕타임스북리뷰NewYorkTimesBookReview》
자유주의적자유와다원주의에대한매우유창하고탁월하며합리적인옹호.다양한이념적스펙트럼을가진지도자와운동가들이읽고토론해야할책.분명하게쓰이고간결하게주장된이책은인류역사를형성한정치이론과체계에대한후쿠야마의평생의연구를담고있으며,책이진행될수록그논리가구체화된다.
―존핼핀(JohnHalpin),《워싱턴먼슬리WashingtonMonthly》
절박하고시의적절하다.이얇고우아한책의중요한강점은실천의복잡성을인정하면서도정의가분명하다는것이다.자유주의사상의일부측면이스스로를소모한방식에대한놀랍도록예리한요약이다.
―앤드루앤서니(AndrewAnthony),《가디언TheGuard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