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어젠다 2022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

김낙회

기획재정부세제실장과관세청장을역임하고OECD재정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한조세정책전문가.현재법무법인율촌의고문이자가천대학교석좌교수이다.저서로는『세금의모든것』이있다.

서문2022새로운경제시스템구축을기대하며

1장경제시스템어떻게바꿀것인가
1공정·자유·평등의시너지
2경제를떠받치는사회안전망
3부족한자유,기준국가로해결
4공정한경쟁을위한해결과제
5사회적타협이라는돌파구

2장평등_부의소득세제와포용적경제
1부의소득세,변화의대안
2소득과부의불균형,부의소득세의기본토양
3사회보장제도,무엇이문제인가
4부의소득세도입방안
5재정구조조정을통한재원확보
6부의소득세재원추산
7부의소득세도입에따른분야별구조조정
8재정개혁의바람직한방향성

3장자유_규제개혁과자유로운경제
1지속성장을위한전략:규제개혁
2규제개혁방향
3규제개혁실행방안:기준국가제도입
4기준국가제도입을위한새로운규제개혁시스템의구축
5규제문화개혁

4장공정_기업지배구조혁신과공정한경제
1기업지배구조와대리인문제
2비지배주주와이해관계자권익보호
3대리인문제해결방안
4비지배주주의이사선임권강화방안
5이사회의독립성·전문성·다양성확보
6대리인문제해결을넘어서

5장사회적대타협,혁신의돌파구
1지금,왜사회적대타협인가
2사회적대타협,성공가능성높다
3어떻게추진할것인가
4사회적대타협의4가지성공조건
참고1한국경제에서의사회적대화와대타협의역사
참고2주요선진국의사회협약경험과시사점

참고문헌

"더자유롭고평등하며공정한경제를위하여“
다시한국경제를설계하다!

2022년차기대선을앞둔지금,경제정책무엇이문제이고어떻게바뀌어야대한민국경제가재도약할까?
오늘날우리기업들은과도한규제의덫에매여미래를향한혁신에제한을받고있다.소득양극화가갈수록깊어지는데가난한사람들은기초적생계조차보장받지못하고,그대안으로‘기본소득’논쟁이뜨겁지만그실효성에대한물음표가따라붙는다.기업에서는오너일가의영향력이강해지고그들에게이익이집중되어공정한경쟁이이루어지지않는다.이렇듯한국경제는낡은시스템의굴레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
대한민국경제재도약을위해서는새로운시스템이필요하다.《경제정책어젠다2022》(21세기북스)는오늘날우리경제를살리는시스템이무엇이고어떻게도입해야하는지를정리한책이다.변양호전금융정책국장,김낙회전관세청장,최상목전기재부차관,임종룡전금융위원장,이석준전국무조정실장이상5인의경제정책전문가가함께집필한이책은대한민국경제시스템의발전적방향과과제,그실천방안을제시한다.사회안전망확보를위한부(負)의소득세제도입,기준국가제를통한규제개혁,비지배주주와이해관계자권익을보호하는기업지배구조혁신이이책에서제시하는3대과제이다.저자들은이과제들을‘패키지딜’로함께추진해야시너지를낳을수있다고강조한다.‘사회적대타협’이요구되는이유가여기에있다.사회적합의와지지속에서경제시스템을전면적으로재구축할때위기극복과재도약이이루어질수있다.“이를위한국민적의지가견고하고폭넓은공감대가형성되어있기에혁신의합의를이룰가능성이크다”고이책은말하고있다.
2022년탄생할다음정부는중대한전환점을맞는다.이책은대한민국경제를되살리기위해대통령이직접나서서챙겨야할핵심어젠다를제시한다.차기대선을준비하는정치인들과캠프관계자들뿐만아니라올바른선택을하고자하는유권자들이읽어야할책이다.

2022년차기정부가반드시해결해야할
3가지정책과제와하나의실천전략

□과제1:의미있는사회안전망구축-기본소득의대안으로부(負)의소득세제제시
□과제2:경제적자유확보-기준국가제를통해기업규제개혁방향제안
□과제3:공정한경쟁환경조성-기업지배구조혁신을위한제도개편방안제시
□실천전략:사회적대타협-3가지과제의‘패키지딜’을위한사회적합의도출

[과제1]의미있는사회안전망구축-부(負)의소득세제도입
저소득층이기본적삶을누릴수있도록정부가급여를지급하고고소득층에게누진과세하는방식의사회안전망체계이다.소득세라는단순명확한체계를통해어려운이들의기본생계를보장하면서사회복지체계를전면적으로혁신할대안으로꼽힌다.최근기본소득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지만,역진적성격이있는데다막대한재원이소요된다는한계가있다.부의소득세는이것을보완하는현실적방안이다.이책에서는부의소득세를깊이있게설명하며,이제도를도입할수있는재원확보방안도체계적으로다룬다.

[과제2]경제적자유확보-기준국가제를통한규제개혁
한국기업들은경제적자유도가낮다.수많은규제에눌려있기때문이다.기업들을옥죄는각종규제를해소하며명확하고투명한규제체계를통해경제적자유도를높이는것이우리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는길이다.그런데규제는그속성상좀처럼줄어들지않는다.담대한결단과치밀한실행전략이필요하다.이책은규제개혁의방법론으로‘기준국가제’를제시한다.우리보다경제적으로앞서나가는나라를기준으로삼아그수준으로규제를개혁하자는것이다.

[과제3]공정한경쟁환경조성-기업지배구조혁신을위한제도개편
공정한경쟁환경이조성되어야경제의활력이커진다.그러나한국경제는불공정이고착화되어있다.특히대기업독점주주는정당성없이경영권을세습하며,일감을몰아주는등불공정한기득권을누리고있다.이책은독점주주에게권한이집중되어생기는폐해를극복할방법을제시한다.비지배주주와이해관계자의권익을보호하고견제장치를강화함으로써공정성을강화하는방안으로집중투표제와비지배주주이사선임권부여등을검토한다.

[실천전략]사회적대타협
부(負)의소득세,규제개혁,기업지배구조혁신이라는3가지과제는어느하나빠뜨림없이동시에추진될때경제시스템재구축의성과를낳을수있다.우리사회구성원들은자신에게절실한가치를얻어내면서양보할것은내놓는전향적자세가필요하다.이른바패키지딜이요구된다.공정의틀안에서진보진영은경제자유화를허용하는대신의미있는사회안전망을얻고,보수진영은복지지출확대를용인하는대신경제자유화를얻어야한다.이런패키지딜은사회구성원전체의동의를바탕으로이루어질수있다.그래서사회적대타협이라는대담한전략이요구된다.
저출산고령화로의인구구조변화,소득양극화,열악한고용환경,저성장의고착화등의난관과함께최근에는코로나19로인한경제위축이우리사회를암울하게만들고있다.이런상황에서위기를극복하고경제재건을이루어야한다는혁신의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사회적대타협의성사가능성이커진것이다.다음정부는반드시이러한합의를이끌고시스템을재구축하여우리경제를되살릴과제를안고있다.
《경제정책어젠다2022》는우리경제의새로운변화에대한기대를바탕으로집필한책이다.독자들은이책을통해우리경제가다시힘차게도약하고더큰번영을이루는희망찬미래를그릴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