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협력의 동반자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공생)

갈등과 협력의 동반자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공생)

$35.00
Description
북한과 중국은 영원한 혈맹?
북중관계, 그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해석하는 새로운 관전법!
올해는 북한과 중국이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지 꼭 60주년 되는 해이다. 그동안 북중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대부분 미시적인 분석에 치우쳐 통시적인 맥락을 짚어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미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지도의 미래 향배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북중관계에 대한 냉철한 직시와 객관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북중관계의 전개와 정책 결정 과정을 ‘전략적 선택’의 관점에서 접근한 『갈등과 협력의 동반자: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공생』이 21세기북스에서 출간되었다. 공직 생활 33년간 중국 대륙과 홍콩, 대만의 재외공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동북아 안보문제뿐 아니라 특히 북중관계의 상호 불신과 갈등, 협력과 거부, 관여와 이탈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가까이에서 통찰할 수 있었던 저자가 만년에 취득한 박사 논문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 관찰에서 얻은 경험을 함께 반영한 결과물로 내놓은 책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전개되어온 정책 결정과 대응이 국제체제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고, 양자관계는 상호 어떤 긴장과 갈등 과정을 반복해왔는지를 전략적 선택과 공생관계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통시적인 북중관계의 역사를 담고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직접 도식화한 도표만 해도 32개에 이른다. 국문, 영문, 중문, 일문으로 된 논문과 단행본, 언론자료 등 수백 편에 이르는 참고문헌은 이 책에 객관성과 정확성을 더해주고, 동시에 독창성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

신봉섭

중국전문가로서평생중국과깊은연을쌓았다.중국대륙과홍콩,대만의재외공관에서외교관으로근무하며대중국외교안보의구석구석을살폈다.중국현장을누비면서대북한통일외교에참여하는한편,남북관계진전과위기의반복에따른동북아안보문제를깊이관찰했다.특히,북중관계의상호불신과갈등,협력과거부,관여와이탈이라는특수한관계를가까이에서통찰할수있는기회를가졌다.
1960년강원도홍천출생.서울대학교중문학과졸업.대만정치대학동아연구소석사.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박사.주홍콩한국총영사관영사및주중국한국대사관2서,1서,공사참사관,주중국한국대사관공사(정무),주선양한국총영사관총영사역임.현재(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운영위원,숭실대학교한반도통일전략연구소국제전문위원,한림대학교글로벌협력대학원객원교수.2003년보국훈장삼일장,2014년근정포장수훈.박사논문「중국과북한의전략적선택과대응에관한연구」.

목차

들어가면서
서론북중관계신관전법

1.북중관계에관한기존의논의들
2.전략적선택접근법의이론적검토와개념정의
3.‘전략적공생’에대한연구설계와분석틀

1부중국의대북한전략적선택

1장마오쩌둥시기
1.국제체제차원:세력균형
2.국내정치차원:전통적우의
3.최고지도자차원:영향력유지

2장덩샤오핑시기
1.국제체제차원:데탕트와공존
2.국내정치차원:실용적우의
3.최고지도자차원:개혁개방권유

3장장쩌민·후진타오시기
1.국제체제차원:세계질서편승
2.국내정치차원:포용적관리
3.최고지도자차원:탈전통과정상국가관계

4장시진핑시기
1.국제체제차원:신형대국관계
2.국내정치차원:전략적관리
3.최고지도자차원:인식의전환과재설계

5장소결

2부북한의대중국전략적선택과대응

1장김일성시기
1.국제체제차원:균형과편승
2.국내정치차원:동맹과이데올로기
3.최고권력자차원:등거리자주노선

2장김정일시기
1.국제체제차원:다변화와대미편승
2.국내정치차원:안보와경제의선택적교환
3.최고권력자차원:거부와실용의병행

3장김정은시기
1.국제체제차원:핵-안보교환
2.국내정치차원:자주외교와자력경제의병진
3.최고권력자차원:위기조성과편승

4장소결

3부중국과북한의상호전략적선택구조

1장중국의대북한전략적선택의핵심요인
1.한반도지정학과북한의전략적가치
2.국가정체성과현상유지
3.선택적관여와영향력

2장북한의대중국전략적선택과대응요인
1.‘자주’의정체성과체제유지
2.전략적편승:의존또는거부
3.협력과이탈의선택적병행

4부북중관계전략적선택모형과공생

1장중국과북한의상호‘전략적선택과대응’모형
1.중국의대북한역할:개입,방관자,조정자,균형자
2.북한의대중국대응:자주,의존,거부,편승,이탈
3.북·중간전략이익의공통분모:공생
4.북·중‘전략적공생’의함의:이익배분의균형

2장‘전략적공생’과북핵위기(1992~2005)
1.방관자:제1차북핵위기
2.중재자와이익상관자:제2차북핵위기
3.북한의대응:대미편승에서신등거리외교로
4.중국의대북역할한계:균형자역할회귀

3장‘전략적공생’과북한핵실험(2006~2017)
1.북핵실험에대한중국의대응
2.북한의대중국전략적대응
3.북핵전략게임의결과분석:전략적이익균형

4장북중관계의‘전략적공생’과회귀구심력

결론전략적공생

1.북중관계에내재된본질적성격
2.북중관계의총체적함의와미래전망

참고문헌
부록:북한-중국무역통계
감사의글

출판사 서평

왜다시북중관계인가!
북핵실험과북미,북중의잇따른정상회담등널뛰는국제정세

북중관계에대한연구는이미수십년에걸쳐이루어져왔다.그러나그동안의연구는북중관계의성격을동맹이나‘전통적우의’라는틀속에서겉으로드러나는미시적인분석에치우쳐협력과갈등이라는변화무쌍한북중관계의객관적실체와정치적상관관계를설명하는데한계가있었다.1950년‘항미원조’명분으로연합전쟁을치르며혈맹관계를맺은북한과중국은지금도,여전히,혈맹관계인가.북한은2006년10월이래여섯차례핵실험을강행했다.‘중국의문앞에서사달을일으키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던중국은왜북한의핵실험에대해서는영향력을발휘하지못하는가.혹은발휘하지않는가.2018년부터2019년까지싱가포르와하노이북미정상회담을전후해김정은위원장과시진핑주석은다섯차례몰아치기정상회담을가졌다.2017년까지만하더라도서로의특사에게외교적결례를범하며굴욕을안기는등냉랭한기류가이어지던양국이었다.그렇다면2018년이후북중관계는정상화된것인가.‘전통적우의관계’로완전히복원된것인가.양국이내세우는‘전통적우의관계’의실체는과연무엇인가.
그해답이모두이책에들어있다.어쩌면독자의입장에서가장궁금할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대응을살짝엿보자면,중국은북한문제와북핵문제를분리해접근하는투-트랙전략으로일관한다.이는‘북한’이라는전략자산과‘북핵’이라는전략적부담사이의안보딜레마를해결하기위한고육책이다.중국에게있어북한과관련한문제의본질은미국의영향권이한반도북부까지확대되고,북한이지정학적으로중국을포위하는전초기지가되는것을미연에방지하는데있다.따라서중국으로서는북핵문제에대해강경한반대입장을취해북한과의관계를악화시키는것보다는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를적절히조절하여북한붕괴를방지하는것이국익에더부합된다는것이다.이처럼저자는북중관계의전개와정책결정과정을‘전략적선택’의관점에서접근함으로써양자간전략이익공유의구조를규명하고,나아가북ㆍ중갈등과협력의모순적인상관관계를‘이익균형’의틀속에서설명한다.즉북ㆍ중양국관계에는‘공생의공간’과회귀구심력이존재한다는뜻이다.

북중관계를지배하는내재규율과그본질적특성
전략이익을공유하는공생의공간그리고‘전략적공생’

이책은북중관계의성격을먼저전체역사적맥락에서찾아보고,그속성이양국의정책변화에반영되는형태를전략적선택의틀속에서재해석함으로써북한과중국의상호관계를지배하는내재규율과그본질적인특성이무엇인지를규명한다.서론에서는이론적근거와개념적정의,연구설계의분석틀을소개하고,1부와2부는각각중국과북한이역사적전개속에서상대국에대해실행에옮겼던주요정책을중심으로상호전략적선택과대응의성격을주요시기별로분류하여고찰하고있다.이같은동태적접근을통해북중관계의특징과기본영향요인을선별하고자한다.이를위해인물,국가,국제체제라는세가지분석수준을이용하는데,국제체제요인은지정학,냉전질서와세계화,동북아의특수한외교환경등을포괄하고,국내정치적요인은국가이익과정체성,국가이념과대외전략,외교정책결정등의요소를포함하며,정책결정권자개인적요인은최고권력자의행동을중심으로개인적선호,인식,경험,상대국지도자와의친분등을주목한다.
3부는1부와2부에서검토한중국과북한의상호전략적선택의행동을바탕으로그선택에영향을미친핵심요인들사이의상호작용을정리하고있다.전략적이익균형의관점에서북중관계를결정하는핵심요인간상관성을분석하고,실제양국간상호정책적대응과이익배분과정에나타나는동태적함의를해석하려는것이다.이어서4부에서는특정국가간관계설정이기본적으로게임의법칙에의해작동된다는관점에서‘전략적선택’의구조화작업을하고있다.그선택과대응의상호구조에는전략이익을공유하는공생의공간이있으며,공생의공간을지배하는논리가바로‘전략적공생’이라는결론을추출한다.역사적으로중국의대북한역할은군사개입,동맹파트너,방관자,조정자,균형자,전략적후견국등의형태로변화를겪었고,북한의대중국역할은동맹,자주,이탈,편승,거부,전략적접근의형태로반전을거듭해왔지만,결국양국간상호정책결정의바탕에는각시대별국가이익의총합에기초한전략적선택의원칙이일관되게작동하고있다는것이다.

그리하여북중관계의미래전망은?

저자는북한과중국사이에서벌어지는표면적인현상에지나치게의미를부여할필요가없다고말한다.북한의지정학적가치가사라지지않는한두나라사이의‘밀당’역시언제까지고계속될것이기때문이다.
“종합적으로볼때,그동안북중관계의수많은우여곡절과불신의역사를감안하면,양국관계가장기간안정적으로유지되는것이오히려비정상적인일이다.북중관계는‘좋은시절’이오래가지않는것처럼,반대로‘나쁜시절’도오래가지않는다.중국과북한은전략이익을공유하는‘공생의공간’에서선택적관여와선택적편승을교환하는전략게임을반복하며유연한‘공생관계symbioticrelationship’를지속유지해나갈것이다.”(4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