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경제 대전망

2022 한국경제 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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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정진욱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원장 강력 추천 ★★★

빠르게 회복하는 한국경제, 반전의 기회를 잡아라!
경제전문가 26인이 진단한 2022 한국경제의 전망!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와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이 출간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근 교수를 위시하여 총 26명의 경제전문가들이 분야별 산업별 국내외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해보는 미래예측서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진퇴양난 상황에 부딪쳤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했다. 미·중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섣불리 동조하기도, 여전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을 확충하면서 증가하는 국가부채를 고려해야 했다.

2022년 한국경제는 ‘합종연횡’이라는 키워드 아래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의 탈출이라는 큰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미·중의 통상 갈등 문제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서방의 중국 견제가 공고화되면서 새 전기를 맞았다.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미중 사이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중국과의 강력한 경쟁 압력에 직면해왔던 한국 기업은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미국과 EU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할 시점이다. 이상의 변화는 과거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패러다임이 소수 간 합종연횡에 의한 동맹형 GVC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2022년,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출범할 정부는 부동산과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기본소득, 공정소득, 안심소득 등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관해서는 합의된 바가 매우 부족하다.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의 저자들은 이를 대신해 정부가 개인, 기업,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산업이 몰락해 국가의 복지 부담으로 귀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역량증진형 국가(enabling state)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또한 현금보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개혁이 성장과 분배의 해묵은 논쟁을 넘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시 전략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이른바 ‘K방역’으로 선방한 한국은 2021년 2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의 GDP를 회복했다. 이는 세계경제 10위권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빠른,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이후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전환을 대비해야 하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이 책은 위기를 딛고 한국경제가 활약하기 위한 전망과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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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근

현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겸비교경제연구센터장이다.그외경제추격연구소장,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맡고있다.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고,국제슘페터학회장(ISS),UN본부개발정책위원,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장,세계경제포럼(WEF)Council멤버등을역임했다.비서구권대학소속교수로는최초로슘페터(Schumpeter)상을수상했고,그외경암상,학술원상및유럽진화경제학회(EAEPE)의Kapp상을수상했다.기술혁신분야최고학술지인《리서치폴리시(ResearchPolicy)》의공동편집장이다.

목차

프롤로그G2시대,합종연횡과역량증진형국가의등장

1부바이든시대대외환경변화와한국
Intro끝나지않는불확실성속에서도기회를찾아야(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01G7정상회의이후계속되는미중사이줄다리기와한국의선택(신원규숭실대학교글로벌통상학과연구교수)
02선진국의중국견제,한국은어떻게활용할수있을까(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03미국의코로나19경제위기는끝났는가(김형우어번대학교경제학과교수)
04코로나19이후일본경제전망(이강국리쓰메이칸대학교경제학부교수)
05한국경제가직면한두가지벽,70%와2%(이근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최병권경제추격연구소연구위원)

2부한국경제의거시전망및금융시장의포인트
Intro경제정상화과정의불확실성(김주형서울대학교경제학부객원교수)
01한국경제의거시적방향은어디로(하준경한양대학교ERICA경제학부교수)
02정부부채와가계부채의변주곡(류덕현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
03자산시장,3년연속상승할것인가(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
04변화를모색하는부동산시장(장종회매경비즈대표)
05기본소득정책,무엇으로재원을마련할것인가(우석진명지대학교경제학과교수)

3부새로운시장과경영트렌드
Intro전략적변곡을위한주요산업의다음스텝은무엇인가(김호원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객원교수)
01디지털플랫폼트렌드와종횡무진형디지털전환(김준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책임연구원)
022050탄소중립사회의문을여는열쇠,수소(우경봉한국방송통신대학교무역학과교수)
03메타버스의인기는지속될것인가(신동형알서포트전략기획팀팀장)
04글로벌플랫폼재편속길을찾는K콘텐츠(김윤지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연구위원)
05위기와기회가공존하는가상자산시장(최준용뉴마진캐피탈코리아대표)
06글로벌자동차시장을보는세가지키워드(오철상명대학교글로벌경영학과교수)

4부2022경제·경영핵심이슈
Intro한국경제대전환기,새로운정부의과제(최영기한림대학교경영학부객원교수)
01복지국가역사의분기점에서다(양재진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
02국민소득보장제:혁신형소득보장체계의구상(홍경준성균관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03고용과노사관계,무엇을우선순위에둘것인가(최영기한림대학교경영학부객원교수)
04스튜어드십코드와장기투자제고(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학교경제학과교수)
05혁신성장을위한국가의역할(이정동서울대학교공과대학교수)
06비유기적기업성장전략:분사와인수합병의태풍(김기찬가톨릭대학교경영학부교수)

에필로그역량증진형국가와한국경제의비전:종횡무진하는빅블러와성장-복지-고용의선순환(이근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박동철포스코경영연구원자문역)

주석
저자소개

출판사 서평

2022년이제는‘위드코로나’다
새롭게출범할정부와함께경제반등을준비하라

우리는2021년에도일상에서마스크착용과거리두기를피할수는없었다.하지만한국경제는세계적으로빠른경제회복속도로내년도전망을밝게했다.2021년말부터‘위드코로나’기조로전환되는방역지침과함께2022년에는코로나19를통제가능한변수로관리하고,경제반등의기회를잡을만한발판이마련되었다.

본격화된서방의대중국견제:
한국경제에주어진기회와위협
지난2021년6월의G7정상회의에서도출된‘콘월컨센서스’는중국에대한서방의‘공동전선구축’의신호탄이었다.미국바이든대통령은취임이전부터중국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겠다공언해왔고,취임이후에는기술-안보-이념을연계해동맹국에미국의글로벌공급망에함께할것을종용하고있다.한국기업에는자국의통상정책에참여해줄것을요청하고있는실정이다.

서방국가들의연대가공식화되었지만,미중갈등사이에서한국경제가우호적인중국과의경제적관계나중국시장을단번에포기할수는없다.국내산업계의수요를고려하는동시에,정치적문제나안보관련문제로사안이비화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예를들어중국기업과협력해만든제품이높은관세의대상이되어피해를보는불상사가일어날수있고,미국이중국을집중적으로견제하는첨단산업분야에대한투자에는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양진영의갈등은쉽게좁혀질여지가보이지않는다.미국,EU등의서방선진국들은중국이추구하는경제체제가내포한불공정성을문제삼고있고,중국은이를자국의‘핵심이익’이라고까지말하고있는입장이기때문이다.따라서앞으로한국은과거보다첨예해진대립구도를고려하고,좀더섬세한접근으로서방과중국양쪽에서의균형을잃지않는실리적인선택을내려야할것이다.

국내경기와자산시장전망:
테이퍼링의단기적영향에대비해야한다
2022년국내경제에가장중요한요인은미국이대대적으로달러유동성을회수하는‘테이퍼링’이다.그시기는예전보다앞당겨져,2021년10월말현재11월또는12월에시작될것으로예상된다.테이퍼링은전세계적으로안전자산(금,달러,채권등)선호현상을일으키며국내경기나주식시장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비록그영향이2013년에이뤄진테이퍼링때와같이단기적으로끝난다하더라도,내년거시경제에는가장큰위험요인이라할수있다.

‘위드코로나’가가져올경제활동의정상화는그자체로긍정적인요인이지만,전환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불확실성은불안요인이다.고용이조금씩확대되겠지만경기부양책과함께재난지원금등의이전소득은감소할것이며,유동성축소와금리인상은자산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국내경제의고질적인문제였던가계부채는2년간이어진코로나19의영향으로심화되었다.불가피한경기부양책으로정부재정적자또한증가해왔다.가계부채와정부재정적자문제는당장해결해야할시급한문제는아니지만적절한정책을통해대응이늦춰져서는안되는문제로,관리에실패한다면중장기적으로한국경제의최대불안요인이될수있다.

2022년,새로운대통령의취임과정부의과제:
비정규직문제와기본소득정책의향방은어떻게될것인가
정부출범초기부터비정규직문제를중요시하던문재인정부는‘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정책’등문제해결에의욕을보였지만여전히비정규직문제를크게개선하지못했다.이문제는비정규직의높은비중도문제지만이들이정규직으로이동하는비중이낮다는것이더큰문제다.한번비정규직이되면빠져나오기어려운구조라는의미다.

코로나19가가속화한디지털전환으로산업과인력구조변화가빠르게이루어지는혼란스러운상황이지만,비정규직인력에대한교육지원이가능해진다면변화과정에서이들의역량을업그레이드시켜정규직으로의이동을꾀할수있다.고용보호와관련된제도를손질해일거에문제를해결하는방향보다는비정규직인력을전문화하는것이미래지향적인정책이라할수있다.

2022년3월에실시될대통령선거를앞두고,오랫동안뜨거운문제였던‘기본소득’은가장중요한정책이슈로떠올랐다.이재명전경기도지사를필두로공정소득(유승민전국회의원),안심소득(오세훈서울시장)등주요정치인들은세부내용만다를뿐기본골조는차이가없는공약들을내놓았다.그러나기본소득관련공약들은복지정책의가장중요한원칙중하나인소득재분배효과를오히려감소시키는영향이있으며,무엇보다막대한재원을마련하기힘들다는점에서실효성이떨어진다..

기본소득을적극적으로추진해온경기도에서는이미취약계층인청년관련정책들을축소하여실행한바있다.청년외에도노인이나장애인등복지정책의최우선대상자가되어야하는계층들이기본소득이슈에밀려소외될가능성이있다.마치만병통치약인것처럼여겨지는기본소득보다는청년과근로자의역량개발에집중하는것이일자리를창출하는생산적인복지로써장기적으로더바람직할것이다.

새로운시장과트렌드:
메타버스,K콘텐츠,자동차산업
‘메타버스’는2021년내내대중적으로주목받았지만,로블록스,제페토등일부게임의인기현상이나온라인상의여러가지새로운개념으로만조명받으며확실하게정의를내리기어려운산업이다.메타버스의범주는포괄적이지만,보편적으로는크게증강현실(게임‘포켓몬고’),라이프로깅(SNS),거울세상(‘구글어스’),가상현실(영화〈레디플레이어원〉)등의네가지갈래로나눌수있다.메타버스가특히한국에서인기를끌고있는이유는한국정부가이미미래먹거리로메타버스를채택해투자를시작했기때문이다.한국정부는메타버스를포함한초연결신산업육성에2025년까지2조6,000억원의국비를투입할계획을이미발표한바있다.

‘K콘텐츠’는2020년〈기생충〉이구가해온인기를이어갔다.BTS가빌보드를석권했고,영화〈미나리〉와배우윤여정이국제적으로주목받았다.그중에서도〈오징어게임〉은전세계넷플릭스1위콘텐츠에오르며콘텐츠시장을휩쓸고있다.K콘텐츠는저렴한제작비와아시아,남미시장에서의경쟁력으로디즈니플러스,애플플러스를비롯해2022년새로출시될OTT플랫폼들사이에서몸값을높였다.

기술혁신과친환경이라는중요한변화의교집합에있는자동차산업은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의세가지키워드로압축이가능하다.전기차는테슬라가,수소차는현대,토요타,혼다의기존완성차업체가기술을선도하고있다.전기차와수소차는친환경차량의대표주자로인식되지만,충전시간이나상용화정도등장단점이뚜렷이다르기때문에각자특화된분야에맞게발전해갈것으로예상된다.자율주행차는현대,토요타등완성차업체와구글,애플등플랫폼기업이모두개발에참여하며치열한주도권경쟁을예고하고있다.

2020년,전세계를멈추게한코로나19에도한국은정부와민간모두의노력으로경기를성공적으로관리할수있었다.그리고뛰어난방역을통해빠른경제회복능력을국제적으로입증한만큼,2022년한국경제는위기뿐아니라위기이후의상황에서도활약할것을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