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길 (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혁신전략)

경제의 길 (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혁신전략)

$18.00
Description
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핵심전략
국내 최고 전문가 10인이 말하는 경제 정책 어젠다
저소득층의 고통은 한층 커졌으며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내 집 마련은 아무나 꿀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무너진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은,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숙명적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경제정책 전문가 10인이 모여 ‘성장과 혁신’, ‘재정과 복지’, ‘부동산·금융·공정거래’, ‘노동, 저출산’ 등 9개의 어젠다를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론’과 ‘집값 안정 정책’은 실패했다고 분석하며, 경제의 기본 원리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성장 극복 방안, 디지털시대의 혁신역량 강화, 국가 재정전략 수립, 주택시장 정상화 해법, 금융 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초저출산 사회의 과제 등 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혁신전략을 담은 이 책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믿음직스러운 정책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권남훈

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스탠퍼드대학교경제학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거쳤으며주로공정거래와ICT정책분야의연구활동을하고있다.

목차

서문경제의길을찾아서-권남훈(건국대)

제1부【성장과혁신】
성장의엔진을어떻게다시켤것인가?
01저성장을극복하기위한길-박정수(서강대)
02디지털전환시대의혁신역량강화-전현배(서강대)

제2부【재정과복지】
지출구조를어떻게바로잡을것인가?
03지속가능한국가재정전략의수립-박형수(K-정책플랫폼)
04한국복지국가의현재,도전,그리고개혁과제-양재진(연세대)

제3부【부동산,금융,공정거래】
규제의실패로부터어떻게벗어날것인가?
05주택시장정상화,해법은무엇인가?-손재영(건국대),황세진(KDI)
06금융산업,서비스업경쟁력제고의선봉장될수있나?-민세진(동국대)
07공정거래정책의역할은어디까지여야하는가?-권남훈(건국대)

제4부【노동,저출산】
일자리와저출산의문제는어떻게해결해야하는가?
08선진적노동시장으로가는길:걸림돌과과제는?-김용성(한국기술교육대)
09‘초’저출산사회의도전과과제-김영철(서강대)

미주

출판사 서평

침체의늪에빠진한국경제,어떻게재건할것인가!
시장경제와민간자율의기능회복이우선

코로나19대유행이라는특수한상황에서정부역할이증대되었으며적극적재정과통화정책수용도가높아진것은사실이다.하지만인류역사와함께해온경제의기본원리가한순간에뒤바뀌지않는다.정부가시장경제가활성화되도록보완하는역할을넘어서개입의수준을높일수록역효과가커지기마련이다.‘소득주도성장’과‘집값안정정책’은그전형적사례이다.

정부의호언장담과달리,내집마련은아무나꿀수없는꿈이되고말았다.핵심은경제기본원리의복원이다.최고의선진국들이지금의자리에오를수있었던그길로가야한다.즉,시장경제의틀안에서자유롭고창의적인민간활동을극대화해야한다.시장경제와민간의자유를중심에놓고정부는보완의관점에서접근하며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높여가는것이한국경제가가야하는길이다.

1.경제성장엔진을어떻게재점화할것인가
한국경제의치명적상처는성장엔진을잃어버린데있다.핵심경제비전‘소득주도성장’은무리한정책이었음이드러났다.소득재분배정책을추진하면서연결고리가약한‘성장’을내세워혼란만불러왔다.한국경제가성장의길로진입하기위해서는구조적문제를파악하고생산성강화방안을찾아야한다.선진적대기업과영세중소기업의격차를해소하는것이키포인트이다.‘상생협력’등보호일변도정책에서벗어나중소기업이규모와생산성을키울수있도록환경을제공하는데주력해야한다.


또한,4차산업혁명과디지털전환시대의기업혁신역량강화가경제성장의중요한과제로대두된다.한국의GDP대비연구개발투자와역량은세계최고수준이다.그러나그역량이반도체,자동차등일부고기술제조업분야에한정된것이치명적문제이다.그외산업과기업은혁신역량이떨어진다.따라서서비스업과중소기업을타깃으로한디지털전환및혁신역량강화에힘을쏟아야한다.

2.지속가능한재정,생산성높은복지를위한대책
정부의재정건전성추이는심각한위기상황이다.정부지출은급증하고정부수입은정체되어서그림을그려보면마치‘악어의입’처럼벌어지는현상이2019년부터시작되었다.더욱이인구고령화에따른복지지출증가가가속화될예정이다.따라서과감한재정대책이필요하다.이책은6가지의세부적인재정총량관리방안과3가지의예산사업관리방안을제안한다.

한국의복지지출이부족하다는일각의비판은부당한측면이있다.현재제도를그대로유지한다고하더라도30년안에최고의사회보장국가스웨덴의현수준을능가한다.재정안정성확보를위해수입과지출구조를효율화하면서도청년과근로계층을뒷받침할수있는생산적복지구조설계가요구된다.즉연금,의료,인적자본투자,사회안전망에이르기까지종합적인개혁이필요하다.

3.규제개혁과시장자유를위한제언
각종여론조사에서부동산정책은문재인정부최대실정으로꼽힌다.시장원리를무시했기때문이다.규제를강화하면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편견에빠져다주택자를투기세력으로몰고이미OECD최상위수준인부동산세금을상승시켰다.주택정책의목표를가격안정보다는주거수준의향상과사회적약자에대한주거복지확충으로전환해야한다.임대사업자규제,재건축·재개발규제,토지거래허가제등시장을억누르는규제는줄이고시장의힘을적절히활용하면서취약계층과최초주택구입자등을지원하는정책에힘을쏟아야한다.

한국의금융산업경쟁력이취약한원인도시장을억압하는규제에서찾을수있다.특히노동경직성이강해글로벌금융회사로부터외면받고있다.금융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외국계투자은행을적극적으로유치및활용하고,합리적이고유연한노사관계를구축하며,가계자산중에서금융자산의비중을늘리는노력이필요하다.이를위해자산운용능력을높이고연금수익률과운용효율성을높이는조치를강구해야한다.관치금융의오명을벗어나규제의형태를포괄적이고신산업포용적으로변화시키는것이시급한당면과제다.

4.고질적병폐,취업난과저출산문제의해결방안
한국은역사상유례없는초저출산국이되었다.이것의원인으로청년층의경제적어려움을들수있지만,결혼에대한인식과가치관변화도눈여겨보아야한다.이러한현실을고려하여이책에서는‘동반가정등록제’라는상당히도전적인처방을제시한다.비혼인구라하더라도가정을꾸리고출산과양육에곤란함이없도록제도적틀안에포용하자는정책이다.

또한한국노동시장은심각한경직성을안고있다.청년층이원하는일자리와기업의수요가어긋나부조화를빚어졌다.취업난의고질적난제를풀기위해서는미래지향적노동시장정책이필요하다.비정규직의보호에만관심을둘것이아니라규제완화와산업역동성확대를통해자연스럽게노동시장의순환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노동의유연성과두터운사회안전망의조합을추구하되,사회안전망이닿지못하는부분에서는고용안전망의역할을강화하는식의보완적균형과조화도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