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튼튼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평화정책)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튼튼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평화정책)

$24.20
Description
북한 핵과 미중 경쟁 격화로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내 최고 외교안보 전문가 16인의 정책 제안
분단 극복은 평화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어떠한 분단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어떤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평화와 통일의 정체성을 분명히 짚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4가지 차원(안보, 남북협력, 외교, 인권)에서 엄중하게 논의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능력 강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에서는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외교안보 전문가 16인이 다음 정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세우고, 튼튼한 평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명예교수.주요연구분야는북한정치외교및교류협력이다.동국대학교교수를거쳐이화여자대학교에서정책과학대학원장과대외부총장을역임했다.

목차

서문어떻게한반도평화를만들어갈것인가-최대석(이화여대)

제1부평화담론과평화정책
01한반도평화와대한민국의평화정책-홍용표(한양대)
02한반도통일담론,어떻게만들어야하나?-허재영(연세대)
03한반도평화와대한민국안보,무엇이문제인가?-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2부힘으로지키는평화
04북한군사력에의한평화위협과우리의대응전략-양욱(한남대)
05한미동맹과한국의선택-박원곤(이화여대)
06한국의국방정책과방위력건설-신인호(예비역육군소장)

3부협력으로만드는평화
07남북대화에서의평화-김기웅(전통일부남북회담본부장)
08한반도평화를위한제재와경협-김병연(서울대)
09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한반도평화체제-김인한(이화여대)

4부평화구축을위한외교
10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황태희(연세대)
11미·중관계와한반도평화-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12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를위한다자협력추진-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5부인간과평화
13한반도평화와북한인권-이금순(통일연구원)
14지속가능발전시대의북한의발전전략과한반도평화-김태균(서울대)
15이산(離散)을넘어평화로가는길-모춘흥(한양대)

미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미중전략경쟁시대,깊어져가는한국의고민
위기의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킬대안제시

이책은크게5부로구성되어있다.1부에서는한반도평화담론이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지집중적으로논의한다.2부‘힘으로지키는평화’에서는북한군사력에의한평화위협문제,한미동맹,국방정책과방위력건설에대한대안을다루고,3부‘협력으로만드는평화’는남북대화에서의평화논의가어떻게진행되어왔는지를짚어보며,북한에대한제재와경협문제,그리고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인‘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기여와한계는무엇이었는지알아본다.4부‘평화구축을위한외교’에서는한국고유의외교력을어떻게갖춰나갈것인지대안을제시하며,5부‘인간과평화’에서는북한의인권문제와지속가능발전시대의북한의발전전략을알아본다.

1.평화와안보의교집합만들기
책의첫부분은평화의본질적의미를묻는데서시작한다.이인식위에서평화정책을큰틀에서다룰수있고,이러한본질적성찰을통해우리가평화의목표를제대로세웠는지,평화를만들기위한우리정부의정책에는문제가없었는지돌아볼수있기때문이다.평화정책의핵심은평화와안보에대한이분법적인식을지양하고병행추진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그리고인권중심의평화,즉북한인권,이산가족·납북자·북한이탈주민의고통등인간존엄성과관련된문제는평화의중요한어젠다가되어야한다.마지막으로,한반도평화의주도자는대한민국정부이어야하며그정책목적은대한민국국민의안전한삶이되어야할것이다.



2.평화를지키는안보역량
한반도평화를지키고구축하기위해서는다방면의노력이요구된다.기본은힘이다.북한의군사적위협에맞서는대응력은국가적의지에서나온다.이는국가리더십과국민전체의의지가결합하여이루어진다.즉북한의도발에대해서는기선을제압할수있는공세성을가져야한다.또한,한미국가리더십이일치된의견으로행동하며북한에메시지를보내야한다.아울러북한이두려워하는군사적역량에집중하여군사력을건설해야한다.한국의국방역량을높이기위해서는군사전략과싸우는방법과개념을새로이정립해야한다.이책은육·해·공·전략군4군체제로전환,첨단과학기술이접목된유·무인복합체계등의구체적인대안제시를이어나간다.

3.대화와협력을통한평화지키기
남북한은대화의자리를마련하며협력을위해노력해왔다.그러나첨예한의견차이를보이며대화의실질적성과는더딘편이다.남북대화의진전을위해서는협상과합의에이르는방식을바꾸어야한다.남북한모두내부적으로비준등발효절차를거치도록하는등남북한합의이행에구속력을강화하는방안도검토하는게좋다.아울러남북한이‘합의이행검증단’같은기구를운영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또한한반도평화,특히북한비핵화를위해서는유력한수단인제재와경협을주어진국면에맞게사용하면서시차적설계와최적의조합으로비핵화의강을건너야한다.비핵화협상에서는제재와동시에북한의관심인안전보장과경제개발방안등도함께논의되어야한다.

4.고도의외교전략은어떻게수립되어야하는가
미·중·일·러4국에둘러싸여있는한국의평화는자연스럽게지정학적문제에대한고민에서출발할수밖에없다.한국고유의외교력을구축하기위해서는냉정하고균형적인가운데서도가능한‘독자적운신의폭’을확보하는게핵심이다.이때미국과중국사이에서어느한나라를반드시택해야만한다는‘양자택일’식논리와주장을지양해야한다.그리고우리의양보불가한‘핵심이익’에대한내부적규정을시도하는것이필요하다.또한,동북아와동남아를중심으로한다자협력도중요할것이다.

5.인간존엄성을지키는평화
‘적극적평화’는궁극적으로인간존엄성실현을목표로한다.따라서억압체제에서고통받는북한주민의인권문제나분단의고통을겪는이산가족,탈북자문제는평화정책의중요한화두다.그러나현재북한인권문제에대해서는과도하게정치화되어있다.권리의주체로서북한주민을인정하고그들의인권욕구를적극탐색하며북한주민들이장기적인차원에서권리형성을할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특히북한인권문제를해결의의무주체로서북한당국을인정하고,북한당국이전반적인제도를친인권적으로변화시키는등국가의무사항들을준수하기위한노력을강화하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