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안상훈

저자 안상훈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비교사회정책전공을 이끌고 있다. 사회복지학과장과 사회과학대학 기획부학장을 맡아 학교 행정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정책자문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한국 근대의 사회복지』(2005, 공저),Welfare Capitalism Around the World(2003, 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학술지 논문으로는「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2009), “A Comparative Study of Welfare State Transition”(2005) 등이 있다.

머리말

Ⅰ. 한국 복지국가 연구의 제도주의적 기초
1.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한국 복지국가 연구
2.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에 관한 성격분석틀
3. 역사적·계량적 연구의 차례

II. 권위주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태동
1. 이승만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2.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3.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III. 민주화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1.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2.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IV. 민주주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도약
1.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2.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V. 현대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격 변화
1.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변화에 관한 계량분석
2.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요인에 관한 선행 경험연구
3. 분석 자료와 복지국가 변화의 이론변수
4. 주요 변수의 변화 경향
5. 시계열분석 결과
6.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후진성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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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복지국가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가
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가능성에 관한 학술적 논평과 함께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한 역작.
해방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구분되는 각 시기별로
복지의 제도적 변화를 정리하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질적인 전환과 양적인 성장 사이에
목도되는 양면성의 실체를 밝힌다.

[ 출판사 서평 ]

● 비교사회정책학적으로 살펴본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
-시기별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향후 복지정책 마련에 시사점 제공
이 책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 복지국가가 권위주의 시대에 태동하여 민주화시대와 민주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도약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질적인 전환과 양적인 성장 사이에 목도되는 양면성을 파악하기 위해 후반부에서는 시계열분석을 시도하여 제도주의적 전환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 민주화, 노동운동의 진전, 진보세력의 제도권 진입 같은 거시적인 변화가 실제로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격 변화를 추동했는지를 타진한다.
이 책은 비교사회정책학적 틀에 입각하여 현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정리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복지국가의 거시적 상황 변화의 요인에 관해 분석하여 향후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정치적 민주화가 복지국가로의 제도적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 제시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는 진보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주장과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 복지국가가 완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안상훈 교수는 본격적인 민주주의 시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사회복지제도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경제적 범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민주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적 가치는 결국 시장주의로 연결되었고, 진일보한 복지국가로의 제도적 전환은 가시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시계열 회귀분석에 포함된 모형들 대부분에서 실업의 증가가 복지지출의 증가를 견인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의 ‘복지폭증’이 같은 시기 경제위기 상황에서 촉발된 실업증가에 기인한다는 발견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는 게 이 책의 논지다. 현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가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실업률 상승에 따른 상당히 기본적인 성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