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전후체제’를어떻게정의할것인가?
이질문은‘보통국가’가되어야한다는논의가제기되어헌법개정을통해‘전후체제로부터탈각’해야한다는주장이분출하는일본의현재를이해하는데핵심적이다.한국전쟁시기의일본을연구하는이책은이물음에대한탐구다.
이책은전후일본이한국전쟁을치르면서‘기지국가’로재탄생하는과정을추적하고있다.한국전쟁은동북아시아차원에서전개되던미소간의힘겨루기가일본으로확대되는과정에서발발했다.한국전쟁직전스탈린은미국이일본을자신의기초적인군사산업기지,극동에서의군사적모험을위한거점으로만들고일본인민을‘미제국주의자’의육탄으로삼으려하고있다고비난했다.스탈린에게이는미국에의한일본의'기지국가화'로비쳤으며,이를저지하기위한역할을일본공산당에게기대했다.한편동북아시아는1948년의남북분단정권수립,1949년의중화인민공화국수립등의사태전개와이에대응한일본점령정책의'역코스'로의전환이맞물리면서,한반도의'분단국가'를사이에두고,'혁명국가'와'기지국가'가대치하고있었다.'혁명국가'중국은'기지국가'일본을발판으로한미국의간섭에신경을곤두세우고있었으며,미국은'혁명국가'중국으로부터전파되는혁명의물결을'기지국가'일본이막아주기를기대했다.한국전쟁이미중전쟁으로전화되기전에동북아시아에서는중일전쟁의대립구도가부활하고있었던것이다.
한반도에서전쟁이일어나자일본은미국의전쟁수행을위한후방기지가되었다,그결과1953년1월31일현재,일본국내733곳에미군기지가전개되는상황에이르렀다.그면적은14만560정보로,일본전국토면적의약0.378%에해당했으며,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일본이국제사회에복귀한뒤에오히려미군이직접소유하는군사기지는증가했다.일본은미국의전쟁전략이라는순군사적인관점에서볼때,한국전쟁전기간을통틀어,중계기지로부터주력기지,그리고일부후방전투구역에서의전진기지의역할을담당하고있었다.한국전쟁은유엔이참전을결정한최초의전쟁이었으며,처음으로제트전투기가공중전을벌인전쟁이었고,철두철미하게후방지원의전쟁(awaroflogistics)이었다.미국은한국전쟁에서일본이수행한'후방지원의요새(alogisticfortress)'로서의역할을높이평가했다.
또한,일본은'전투기지'이자'생산기지'였다.한국전쟁을계기로일본의산업계는심각한디플레이션하에서누적됐던체화(滯貨)를상당량처리할수있었을뿐만아니라,생산과물가가동시에급격하게상승하는이른바'동란붐‘을창출하기에이르렀다.나아가무기산업의부활및이를매개로한일미경제협력관계의강화는한국전쟁이일본에미친영향가운데가장주목할만한것이었다.이와같이한국전쟁에서‘전투기지’이자‘생산기지’의역할을부여받아이를수행했던일본은강화를통해'기지국가'로독립했다.‘기지국가’란'국방의병력으로서의군대를보유하지않고,동맹국의안전보장상의요충에서기지의역할을다함으로써집단안전보장의의무를이행하고이로써안전보장의문제를해결하는국가'를말한다.
한국전쟁기간에일본이수행한전쟁협력의구체적사례들은'기지국가'의유엔협력의가능성과한계를동시에드러내주고있으며,전쟁협력의새로운내용과방식을이해하는데중요한선례가될수있다.일본은전선에서의전투행위를제외하고후방지원의모든장면에서미국의전쟁에협력하고있었다.일본정부의유엔협력방침은단기적으로는조기강화의실현에목표를둔것이었지만,최종적으로는,강화이후국제무대에서의발언력획득을노린것이었다.일본은정전회담이후에설치될한반도문제처리를위한정치회담에참가하고자하는의사를지니고있었으며,이러한자리에서의독자적발언력획득을모색하고있었다.
한국전쟁이발발하자구우익및군인들의재군비움직임이조직화되었다.이들은한국전쟁의발발이대일본제국부활의기회가될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이들은한국전쟁을계기로정치세력화하여,'기지국가'를해체하고정식군대를보유하는'국방국가'창출을위해여론몰이에나서고있었다.이들의언동은,군사력과교전권을포기한전후헌법이공표된지이미4년이지난뒤에도,'자국의안전은자국의군대로'라는전통적인국방국가의사상을상식으로받아들이고이를실천하는것을자연스럽게생각하는세력이여전히강력하게존재하고있었음을확인해주고있다.
한편일본공산당은한국전쟁의후방기지일본에서‘기지국가’화에저항하며절망적인대미무장투쟁을전개하고있었다.한국전쟁이발발하자일본공산당의최고위간부들은베이징(北京)에서지도부를재건하고,중국공산당의지도를받으며일본국내의 반미반기지투쟁을원격조정하고있었다.1951년2월일본공산당은비합법적으로제4회전국협의회를개최하여,유격대투쟁을전개할것과유격대투쟁을노동운동과결합시킬것을주장하는군사방침을공식적으로결정했다.1951년10월에는제5회전국협의회를개최하여이른바'51년강령(신강령)'을채택했다.강령은요시다시게루(吉田茂)의자유당정부타도를목표로하는'민족해방민주혁명'을더는미룰수없다고하여,그수단으로서'폭력혁명'을주장했다.이러한일본공산당의방향전환과군사방침채택을,재일조선인연맹(조련)해산후비합법활동이외의활동공간을가져보지못했던재일조선인들은기꺼이받아들이고투쟁의선두에섰다.
일본에서이른바'전후'시대는'사상'의시대였으며,'지식인'의시대였다.이들일본의동서에산재하고사상적으로도편차가컸던'전후지식인'들의중심에서이들을묶어주는구심점의역할을하고있던것이'평화문제담화회(이하담화회)'였다.두개의성명을통해전후평화주의에이론적근거를마련해왔던담화회는한국전쟁의현실속에서세번째성명을발표하고,전쟁의현실에대한평화주의의대응을모색했다.담화회의'제3성명'은그후의일본의이른바'전후평화주의'의이념적,이론적기초를제공한것으로서그의의는대단히높은평가를얻어왔다.그러나이성명의현실인식은이미전개되고있는전쟁의현실을‘문제제기의방식’에불과한문제로보고이에대한새로운사고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어현실로부터도피하는'유토피아론'으로전락했다는비판을받게되었다.
이러한인식을반영하듯한국전쟁의발발에직면하여,일본의각신문이사설을통해일본국민에게제시한논리는'일본인은전쟁에관여할수도,관여할일도없다'는'피전(避戰)'의태도라고할만한것이었다.한편일본이강화조약으로국제사회에복귀하고,독자적인특파원을한국의전선에파견하게되면서일본인들은처음으로한국전쟁을직접체험하게되었다.그들의눈에비친한국전쟁은바로‘일본의전쟁’이었다.일본의국민들은민감하게한국전쟁의현실을받아들이고있었다.일본에서한국전쟁시기에실시된여론조사에서확인되는바로는,일본국민일반은'경무장,기지제공의미일안보'로요약되는요시다정부의현실주의적안보정책을지지하고있었다.대다수국민은'국방국가'도'무장투쟁'도거부하였고,'기지국가'를현실로서용인하고있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거치면서총력전체제를갖추고‘고도국방국가’가되어있던일본은전후평화헌법하에서‘평화국가’로재기를다짐했지만,한국전쟁을거치면서‘기지국가’가되어국제사회에복귀했다.전후일본인들의의식속에계승되어야할자산이거나부정되어야할유산으로자리잡은평화국가의실상은기지국가였다.일본에서‘정상국가’화논의가대두된1990년대는지구적수준에서냉전체제가붕괴되는이면에서‘한반도유사’로상징되는휴전체제가전면에부상하기시작한시점이었다.이와동시에‘한반도유사’와연계된일본의‘기지국가’적속성이드러나기시작했다.일본의개헌논의와그중간단계로서집단적자위권논란은이러한‘불편한진실’과의마주대하기로서의의미를지니고있는것이다.
이책은서장과종장,그리고본론으로구성되었다.제1장에서는한국전쟁직전동아시아냉전이고조되는가운데일본의위치를확인한다.제2~4장에서는‘전후국가’일본의현실인‘기지국가’탄생의경위와그내용을다룬다.제5~6장에서는‘기지국가’해체를시도한좌우양방향으로부터의움직임을다룬다.제7~8장에서는‘기지국가’의현실에대응하는‘평화국가’이념의창출과일본국민의의식을다룬다.종장에서는이책이제기하는‘일본=기지국가’론이동북아시아의현재와미래를생각하는데가지는함의를도출한다.
*이책에서사용하는‘기지국가’란‘국방의병력으로서군대를보유하지않고동맹국의안보요충에서기지의역할을다함으로써집단안전보장의의무를이행하고,이로써안전보장의문제를해결하는국가’를말한다.여기서‘국방의병력’,즉국방군을보유하지않는것은일본의전후국가가평화헌법이규정한제약하에놓여있다는것을의미하며,‘동맹국의안보요충에서기지의역할을다한다’는것은미일안보조약의의무에충실하다는것을의미한다.즉,‘기지국가’에는평화헌법과미일동맹이라는모순이동거하고있었다.나아가‘기지국가’는‘세계전쟁의시대’였던20세기를살아가는과정에서다른국가가선택한삶의방식과는구별되는,일본만의독특한생존방식을표현하는특수개념이다.
책속으로추가
조선에서의휴전성립이후북한에서스파이색출이시작된것과마찬가지로재일조선인사회에서도이른바‘머피시즘과의투쟁’이라는이름으로스파이색출의광풍이일었다.‘머피시즘’이란당시의주일미국대사로버트머피(RobertMurphy)의이름을딴것으로,일본을발판으로한미국의공격적아시아정책수행이미국의대일정책의근간을이루고있다는인식에기반을둔것이었다.스파이색출이시작되었다는것은이미그간의투쟁이실패했음을인정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344쪽)
재군비문제에대한새로운현실주의의입장을마루야마는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그는요시다정부가추진하는‘구렁이담넘어가는식’의재군비이든개진당(改進?)이주장하는‘헌법개정후의당당한’재군비이든이에대한원칙적인반대의입장을변경해야할근거를발견하지못했다고주장하며,‘재군비논쟁의구체적내용보다는그러한논의의저변에흐르는사유방법또는태도의문제’에주목했다.결국‘재군비’를주장하게하는‘현실’이아니라‘현실’주의자의사유방식속에존재하는‘현실’을문제삼았던것이다.그가싸워야했던것은‘전면강화,재군비반대’의입장에대해가해지는‘비현실적’이라는비난이었다.여기서마루야마는‘현실’이라는말의구조와내용을밝혀내고자했다.그는우선‘현실’이라는말속에서‘현실의소여성(所?性)’,‘현실의일차원성’,‘현실의권력성’등세가지의계기를발견했다.(380-381쪽)
일본국민은결과적으로요시다의요시다현실노선,즉‘경무장,기지제공’노선을용인했다.그러나그내용은그렇게단순하지않았다.오히려국민의일본‘재무장’요구는요시다의요시다완만한재무장노선을압박할정도로고조되고있었다.한국전쟁을계기로고조되던‘재무장’요구가강화조약이발효된시점인1952년중반에는반대의견을압도하고있었던것이다.다만그것은‘기지제공’용인의태도에는못미치는것이었으며,그러한의미에서국민여론은요시다에게불리하지않은것이었다.한편재무장요구의고조가이를적극주장했던‘반요시다전선’에힘을실어주는방향으로작용하지않았다는점은,일본국민일반이‘재군비문제와초국가주의운동의결합’에대해의구심을표현하고이를견제하고있었음을의미한다.이의구심이야말로전후일본의본격적인재무장을내부적으로억제하는힘으로작용해왔다고할수있다.(421쪽)
아시아태평양전쟁을거치면서총력전체제를갖추고‘고도국방국가’가되어있던일본은전후평화헌법하에서‘평화국가’로의재기를다짐했다.하지만한국전쟁을거치면서‘기지국가’가되어국제사회에복귀했다.전후일본인들의의식속에계승되어야할자산이거나부정되어야할유산으로자리잡은평화국가의실상은기지국가였던것이다.일본에서‘정상국가’화논의가대두된1990년대는지구적수준에서냉전체제가붕괴되는이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