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의 분권개혁과 민관협동

이정환

저자이정환은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교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UniversityofCaliforniaBerkeley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국민대학교일본학연구소전임연구원을역임하였고,현재국민대학교국제학부일본학전공조교수로재직중이다.

머리말

제1장분권개혁과지방경제정책거버넌스
1. 분권,거버넌스,협동
2. 현대일본분권개혁의첫번째·두번째물결
3. 성장거버넌스로서의두가지지역경제전략:시장모델과공동체모델
4. 다양한협동프로그램의지역적분화
5. 무엇이두개의전략분화를야기했나?
6. 국가주도적균형발전에서분화된지방협동

제2장현대일본에서의분권개혁전개
1. 제도적변화:분권개혁의첫번째물결
1)분권개혁의정치적배경
2)지방분권추진위원회
3)지방분권일괄법
4)삼위일체개혁
2. 새로운지방경제성장전략으로서의협동프로그램:분권개혁의두번째물결
1)지방도시개발정책
2)지방산업정책
3)공공시설관리정책
3. 민관협동프로그램효과성의지역적분화

제3장탈균형발전분권개혁과민관협동거버넌스전환의배경
1. 이중적인지방경제구조
1)공업발전집중과태평양연안벨트
2)1970년대지방경제구조의산업구조조정
3)지역격차의재증가와거품경제붕괴의충격
4)경쟁력있는지역대보호받는지역
2. 와해된정치연대:시장개혁대균형발전
1)시장개혁의요청
2)시장개혁에대한정치적지지
3)균형발전원칙에대한정치적지지
4)지방공동체참여에대한높은기대
3. 경쟁력있는지역에서의시장개혁대보호받는지역에서의공동체동원


제4장지방도시개발정책거버넌스의분화
1. 현대일본지역개발의정치사
1)균형발전원칙의발전
2)지역개발규제완화의흐름
3)마치즈쿠리전통
2. 메가시티를위한시장개혁
1)경제활성화와도심재개발
2)메가시티를위한도시재생본부
3)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3. 콤팩트시티를위한공동체참여
1)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과TMO
2)선택과집중의콤팩트시티
3)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와마치즈쿠리주식회사
4. 지방도시개발정책개혁의계획된이중구조

제5장지방산업정책거버넌스의분화
1. 전후일본지방산업정책의변천
1)집중개발에서산업분산으로
2)테크노폴리스정책
3)산업공동화에대한이중적대처법
2. 대외적투자유치
1)구조개혁특구의도입
2)공업재배치촉진법의폐지
3)투자유치를위한지자체경쟁
4)사카이시의투자유치사례
3. 내재적네트워크강화
1)중소기업정책의지방화
2)후쿠이현의지방중소기업정책사례
3)산업클러스터정책
4. 지방산업정책개혁의전국적실행과상이한지역적결과
제6장지방공공시설관리정책거버넌스의분화
1. 민간기업의블루오션,PFI
1)PFI정책의도입
2)민활법과PFI의비슷한점과다른점
3)PFI의운영방식
4)PFI와제네콘
2. 지정관리자제도에서의다양한파트너
1)지정관리자제도의도입
2)지정관리자제도의전국적추세
3)지정관리자제도에서의외곽단체,NPO,민간기업
3. 공공시설관리정책개혁의지방밀착성과탈지방성

제7장지방화된민관협동하에서의국가,시장,사회
1. 전후일본지역재분배메커니즘의유산
2. 민주당정권과민관협동의분권개혁
3. 기존국가-사회관계에맞물린민관협동개혁
4. 새로운파트너십을육성하기위한국가개입의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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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대일본의분권개혁에서민관협동형지방경제정책프로그램의
초기도입과정에대한연구서!
고이즈미의시장개혁이야기한지역격차담론!

전후일본은강력한중앙정부의주도하에지역간균형발전원칙을유지해오다가,1990년대이후에는더욱자발적인지방경제성장을목표로분권개혁을추진하였다.권력이양을비롯하여지방경제정책에서민간기업과지방공동체같은민간행위자의개입을늘리고자하였다.특히2000년대에들어지방도시개발정책,지방산업정책,지방공공시설관리정책분야에서민관협동을중심으로하는프로그램들이다수도입되었다.
하지만이들민관협동형프로그램들은실제일본의각지역에도입되고적용되는과정에서매우다른유형으로분화된다.대도시권에서는시장개혁모델에입각한프로그램들이주로자리잡은반면,지방도시권에는공동체참여모델이안착하였다.
이책은현대일본에서시장개혁모델과공동체참여모델이가지는갈등구조를중앙정부가민관협동패러다임속에서어떻게통합하려했는지와그과정에서일본의국가주도적지방정책의제도적유산이어떻게기능했는지를드러내고자하였다.

현대일본에서의분권개혁은중앙정부의과도한개입에의한경직성에대한회의,지나친공공투자에대한축소흐름속에서대두되었다.다른선진국보다늦게시작됐지만다음의두단계로구분될수있다.첫번째는제도적변화를동반한,중앙에서지역으로하달되는권력의이양이었다.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의해추진된개혁은지방정부를중앙정부의부속기관으로작동하게했던기관위임사무를철폐하고,중앙에서지방관청으로내려가는다양한행정사무의권한을이양했다.두번째는민관협동원칙에따른새로운지방경제프로그램의도입이다.특히두번째는2000년대에들어고이즈미정권하에서지방도시개발정책,지방산업정책,지방공공시설관리정책분야에서민관협동을중심으로하는프로그램들이다수도입되었다.이프로그램들은민관협동원칙아래대기업과지방공동체같은민간영역의참여를증진시키는것을목표로삼았다.
하지만이들민관협동형프로그램들은실제일본의각지역에도입되고적용되는과정에서매우다른유형으로분화된다.대도시권에서는도시재생프로젝트와구조개혁특구,PFI(PrivateFinancialInitiative)같은시장개혁모델에입각한프로그램들이주로자리잡은반면,지방도시권에는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산업클러스터계획,지정관리자제도같은공동체참여모델이안착하였다.
이책은강력한국가주도의유산을지닌일본에서신자유주의적개혁주장이담긴시장개혁모델과시민사회역할강화의주장이담긴공동체참여모델이어떻게만나고갈등하는지를살펴봄으로써,이와유사한국가주도의유산을지닌한국의향후지방경제정책에서의제도변화도전망해볼수있게한다.
저자의박사학위논문“BeyondNationalUniformity:DivergingLocalEconomicGovernanceunderJapan’sDecentralizationReforms”(UniversityofCaliforniaBerkely,PoliticalScience,2010)의번역서이다.독자의이해를돕기위해논문에는없었지만각주들을추가하였다.
지금도일본의지방경제정책에서는민관협동을중심으로하는다양한프로그램들이전개되고있기때문에,이책은일본의민관협동형지방경제정책프로그램의초기도입과정에대한연구서로서도큰의미를가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