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봉영식

(Bong,Young-shik)
아산정책연구원외교안보센터외교정책프로그램초빙연구위원

머리말 5


제1장미일동맹글로벌화와일본의집단적자위권도입
1.들어가는말 18
2.일본의집단적자위권도입의역사적배경 19
3.일본의집단적자위권도입의외적동인 23
4.일본의집단적자위권도입의내적동인 34
5.맺음말:일본의집단적자위권과미일동맹의미래 39
참고문헌 43


제2장일본의위협인식의변화와방위체제의재정비
1.들어가는말 48
2.중국의군사적부상과일본의위협인식 50
3.미중간의전략경쟁과일본의위협인식 56
4.동중국해의영토문제와일본의위협인식 59
5.중일간의위기관리와일본의방위체제 64
6.맺음말 68
참고문헌 70

제3장일본아베정부의보통군사국가화평가
1.들어가는말 74
2.현대일본안보체제의기원과보통국가로의변화 76
3.아베정부주도의안보체제변화 84
4.일본안보체제변화의영향과평가 97
5.맺음말:한국의대응정책방향 107
참고문헌 111


제4장일본안보법제의지속성과변화
1.2014년7월의각의결정 117
2.집단적자위권행사관련논쟁점 121
3.적기지공격능력에관한논의 125
4.맺음말:지속성과변화 134
참고문헌 136


제5장미국과일본의안보협력과한국의안보전략
1.들어가는말 140
2.미일안보협력:미일동맹강화및역할분담 142
3.미일안보협력의구체화와한미동맹 154
4.맺음말:한국의안보전략 170
참고문헌 175


제6장일본의집단적자위권도입과한국의대응방향
1.한국의안보적입지와일본의역할 180
2.일본의집단적자위권해금과안보법제정비 182
3.한반도유사시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 185
4.동아시아지역안보에대한함의 193
5.집단적자위권과군사기술적측면 197
6.한국의외교안보적대응 201
참고문헌 208


찾아보기 210
Abstract 213

이책의목적은일본의집단적자위권도입이갖는국제정치적역할을일목요연하게설명하는것에있다.수록된여섯편의논문들은당초일본연구소의학술기획으로마련된것이다.중심주제는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집단적자위권에대한이해를한반도중심의닫힌공간에서끄집어내어보다지역적이고국제적인전략적틀에서이해하고자한다.제1장과제2장은미일동맹과일본의지역안보위협변화라는맥락에서집단적자위권의도입을파악한다.
둘째,일본방위전략의변화라는시간적맥락에서집단적자위권의도입을복합적이고입체적으로이해한다.제3장은안보법제와집단적자위권도입에대한통합적·입체적이해를도모하고있으며,제4장은일본방위정책의시계열적발전의맥락속에서집단적자위권의도입의연속성과단속성을고찰하고있다.
셋째,한국의입장에서는일본의집단적자위권의도입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알아본다.제5장은동맹의변환구조속에서미일동맹과한미동맹을선순환시킬수있는방법을고민하며,제6장조세영의논문은일본의방위정책재구성의맥락에서한국의외교안보전략을어떻게재구성할것인가를다룬다.
위와같은논의는현재일본에서진행중인정책변화의진면모를드러낼것이다.이책이집단적자위권도입으로야기될수있는동아시아의지역문제에대응하고,그진상을파악하기위한단초가되길기대한다.

출판사서평

·일본은어떠한논리로집단적자위권을행사하고있는가?
·북한이한반도에공격을가한다면,일본자위대가중요영향사태발생에따라제삼국인한국영역에무단으로진입할수있는가?
·남중국해에서중국과동남아국가간에도서영유권을둘러싼교전이벌어진다면?

위와같은질문에서다층적이고국제정치역학으로논리적인답을구할수있다.집단적자위권자체는유엔헌장에도명시되어있듯이어느나라이든가지고있는권리라고할수있다.일본의집단적자위권의도입으로한중양국에서는공히일본이‘전쟁을할수있는나라’로전환되어지역의안정과평화를위협할수있는‘가해자국가’로돌아갈수있다는우려의소리가높아졌다.
이책에실린여섯편의논문은복합적이고복잡한일본의집단적자위권도입의국제정치적역학을일목요연하게설명하고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