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혁신 창조활동과 세계경제질서

박지형

저자박지형은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영국런던정경대학(LSE)에서경제학석사학위를받은후미국위스콘신대학(UW-Madison)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로재직중이며,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산하아시아연구소의CenterforAsiaandGlobalEconomicOrder(CAGEO)의Director를맡고있다.주요연구분야는국제경제학이며,AmericanReviewofEconomics,ReviewofEconomicStudies,JournalofInternationalEconomics등에다수의논문을게재하였고,북챕터로“EnforcementandDisputeSettlement”(HandbookofCommercialPolicy,2016,editedbyKyleBagwellandRobertStaiger)가있다.

머리말

제1장서론

제2장아시아의혁신·창조활동에대한다각적실증분석
1.서론
2.자료
3.특허의질과기술혁신
4.각국의산업별특허의질비교
5.결론
부록

제3장아시아혁신·창조활동관련국제무역분야연구의비판적검토
1.혁신·창조활동에대한국제무역분야의선행연구
2.2장의실증분석을바탕으로살펴본기존연구의한계점
3.아시아혁신·창조활동분석의새로운이론구축방향

제4장세계통상체제에서아시아주요국의지재권보호체제발전과쟁점
1.서론
2.다자통상체제에서의지재권보호규범발전
3.양자통상협상을통한지재권보호체제개편
4.아시아국가들의지재권보호체제상쟁점
5.제도적개선을위한향후과제
부록

제5장학제적종합을통한새로운연구방향모색
1.아시아혁신·창조활동연구의학제적종합방향모색
2.아시아혁신·창조활동에대한새로운연구방향모색

제6장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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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아시아의혁신·창조활동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
세계경제질서의변화방향진단
세계경제질서변화의흐름속에서앞으로가장중요한이슈로부각될부분중하나는혁신·창조활동이아시아로이동하는데따른선진국들과신흥국들간이해관계의충돌과조정이다.애플과삼성의국제적특허소송전과중국IT기업인화웨이의약진에대응하는선진국들의견제는혁신·창조활동을중심으로한이해관계의충돌을잘보여준다.혁신·창조활동은새로운지식,문화,기술의개발을목표로이루어지고,그결과물들은본질적으로국민국가의경계를넘어전세계로쉽게파급될수있는성격을지닌다.이러한활동이다국적기업을중심으로국경을넘어진행됨에따라아시아의혁신·창조활동에대해서도아시아뿐만아니라전세계지역에대한고려가필요하며,그동안미국-유럽중심적사고의틀에서벗어난혁신·창조활동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이책에서는‘이동과흐름에서본아시아(TransnationalAsia)’라는관점에서아시아의혁신·창조활동을분석하고,이를근거로세계경제질서변화에대한새로운개념화를통해연구패러다임의변화방향을모색한다.따라서이책에서제안하는아시아와세계의혁신·창조활동에대한이론적·실증적연구는아시아를중심으로재편되고있는혁신·창조활동에대한세계경제질서의변화방향을가늠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연구가될것이다.

이론고찰과실증분석을통한새로운이론모형및정책제안제시
이책에서는첫째,미국특허청(USPTO)에출원된1980년부터2014년까지의특허자료를이용하여국가들의시기별,산업별기술진보추세의특성을파악한결과아시아신흥국들의특허출원은단지양적인측면에서만확대된것이아니라특허인용횟수를이용한특허의질적인면에서도향상된측면이있음을밝혀내었다.
둘째,혁신·창조활동에대한국제무역분야의기존연구들을아시아혁신·창조활동에대한실증분석에비추어비판적으로검토함으로써세계및아시아의혁신·창조활동을분석하는새로운이론모형구축방향을모색한다.이러한혁신·창조모형의개발은세계경제의혁신·창조활동변화를예측하고,최적의지적재산권보호체제가무엇인가를논의하는데필수적이다.
셋째,아시아의혁신·창조활동에대한통상법차원의쟁점들을검토함으로써제도적인프라환경의문제점과과제를제기하고이에대한현실성있는대안을모색하였다.특히FTA를통해WTO수준이상으로개편되는지재권보호체제의내용을분석함으로써급격히확대되는아시아국가들의혁신·창조활동역량강화를지원하는데제기될수있는개선사항을살펴보고정책적대안을도출한다.
넷째,새로운혁신·창조모형의개발을위해경제학뿐만아니라국제지적재산권의역할을규명하기위해통상법적인분석을종합하는학제적실증분석연구가선행되어야함을밝히고,USPTO의특허출원자료를이용해아시아신흥국들의혁신·창조활동으로형성된지적자본이선진국들과아시아신흥국들간에이전되는정도를측정함으로써새로운연구방향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