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양장본 Hardcover)

김신복

서울대학교교육학과를졸업하고,동행정대학원에서행정학석사를,미국피츠버그대학에서행정학석사와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한국행정학회회장,교육인적자원부차관,서울대학교부총장등을역임하였으며,현재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명예교수와가천학원이사장으로재직중이다.저서로『교육정책론』(1996,공저),『발전기획론』(2004)외다수가있다.

머리말

1부총론

1장/교육정책,교육발전,국가발전__김신복
I.서론:개념및분석의틀
II.교육정책의이념및패러다임변동
III.교육발전과교육정책
IV.국가발전과정에서교육(정책)의기여
V.요약,시사점및미래리더를위한제언

2부공교육및사교육정책

2장/유·초·중등교육정책의변동__김재춘
I.서론
II.교육기회확대정책
III.교육과정및교과서정책
IV.수업및평가정책
V.유아교육정책
VI.교육정보화정책
VII.미래리더를위한제언

3장/고등교육정책의역사적변동과전망__신정철·김훈호
I.서론
II.대학교육제도의발달과대학정책
III.대학설립및정원정책
IV.대학평가정책
V.대학에대한재정지원정책
VI.미래리더를위한제언

4장/사교육대책과대학입학제도의역사적검토__이종재
I.서론:이론적관점
II.사교육대책의역사적검토
III.대학입학선발제도의변천
IV.미래리더를위한제언

3부직업및평생교육정책

5장/직업교육정책의역사적변동과전망__이무근
I.서론:직업교육의개념과정책변동고찰의관점
II.교양교육으로서의직업교육정책
III.중등직업교육정책
IV.고등직업교육정책
V.평생직업교육정책
VI.직업교육을위한지원체제
VII.미래리더를위한제언

6장/평생학습정책의변동__최운실
I.서론
II.평생학습법제및조직의변천
III.평생학습정책의변천
IV.미래세대를위한제언

4부교육여건및지원정책

7장/교직원정책의변동__서정화
I.서론
II.교원정책의변동
III.임용제도의혁신
IV.교원평가의추진
V.교직원보수제도의발전
VI.교직원단체활동의변동
VII.미래리더를위한제언

8장/교육복지및교육환경정책의변동__김인희
I.서론
II.교육복지정책의변동
III.학교시설정책의변동
IV.학생건강정책의변동
V.미래리더를위한제언

9장/교육행정및정책과정의변동__김신복
I.서론
II.중앙정부의교육행정및정책추진인프라
III.중앙정부의교육부문기획및정책(행정)과정
IV.지방행정체제(교육자치제)와운영
V.초·중등학교행정및거버넌스
VI.미래리더를위한제언

10장/교육재정제도및정책의변동__천세영
I.서론:대한민국교육재정의역사적유산
II.교육재원확보제도의성립과발전
III.교육재정배분제도의발전
IV.교육재정운영제도의발전
V.고등교육재정제도의발전
VI.새로운교육재정이슈의등장:교육복지재정의딜레마
VII.미래리더를위한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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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책에서저자는교육정책이타분야정책들에비해가지고있는상대적인특수성을열거하고있다.첫째,교육정책은독립변수적인성격과종속변수적인성격을함께가지고있다.둘째,교육을통한인적자원개발에는장기간이소요되며투자회임기간이길다.셋째,국민들의교육정책에대한관심이타분야의정책보다매우높다.넷째,인간은스스로판단하고활동하는주체이므로폐쇄적인체제속에서인과관계의설정과평가가어렵다.다섯째,교육정책의효과를계량적으로측정하는데한계가있다.여섯째,교육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된기때문에착수시점과종료시점을획정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이런요소들때문에교육정책은별도의연구가필요함을강조한다.

구성은총4부로이루어지는데,1부총론에이어2부에서‘유·초·중등교육정책‘및’고등교육정책‘의공교육정책과’사교육대책및대학입학선발제도‘에대해살펴보고,3부에서직업교육정책과평생학습정책,4부에서는교육여건및지원정책관련하여’교직원정책‘과’교육복지및환경정책‘,’교육행정및정책과정‘과’교육재정정책‘으로구분하여서술하고있다.

광복70주년을맞이하는동안교육발전의성과와요인들을정리하는몇몇시도들이있었으나이책은교육정책의역사적변동에초점을맞추고그큰흐름을조망하는연구서라는점에서그의미를지닌다.향후다양한후속연구들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책속으로추가]
대학입학선발에정부가개입한큰원인중하나로대학의입시부정문제를들수있다.대학이선발주도권을가지고있던유형1(대학별시험중심선발)의경우입시부정문제가자주불거져,정부에서국가시험을도입함으로써유형2(정부주도)로변화했다.이러한흐름은유형3(정부관여)까지이어졌다.이는선발의공정성에기초한교육기회균등이란측면으로보았을때,바람직한변화라고할수있겠다.그러나유형4(대학자율전형)에이르러서는다시대학이선발주도권을갖게되었는데,대학입시운영의공정성여부에유형4의성패가달려있다고볼수있다.다른한편으로교육기회균등에서의공정성문제는주로전형의준거가되는‘학업성취도’가어떻게판정되며,이것이입학전형에서어떻게작용하는가에따른다고볼수있다.여기서의문제는선발전형의준거가되는학업성취수준을결정하는데는본인의능력과노력이외에가정의사회경제적배경요인이작용하고있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학업성취수준만으로선발하게될경우에는경쟁의공정성에문제가생길수있다는점이다.이것또한시험중심(유형1,2)에서전형중심(유형3)으로변화하면서시험이외에보다다양한전형요소를고려하여선발하게하는과정에서공정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가정환경의영향과사교육의영향을줄이기위해서는지역균형선발제와같은경로별전형제도를확대하여정원을배분하는방법이보다효과적인대응이될것이다.(262~263쪽)

광복70년을맞으며평생학습정책의어제와오늘그리고내일을가늠하기위한정책동향과시사점등을분석,도출하는작업을하였다.해방이후70년간한국의교육정책중평생학습분야의정책을개관·분석하면서교육개혁의흥망성쇠와질곡의변천사를만나볼수있었다.이를통해교육정책측면에서몇가지제언을하고자한다.첫째,정책환경으로서의미래사회조감능력과미래예견력을배양하는것이중요하다.정책은진공속에존재하는것이아니라맥락과내외부적환경그리고역사속에오롯이존재하는것이다.정책리더들은예측하기어려운불확실성의급변하는정책환경속에서과거지향적으로안주하지말고어제와오늘을되새겨미래를날카롭게예견하고비견해보는안목과식견을길러야한다.둘째,정책분석과연구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무엇보다충분한전문성을갖춘예리하고통찰력있는정책연구자와학자이다.연구자자체가정책연구와분석의도구가된다.미래를향한교육정책수립의시사점을도출함에있어그기반은철저하고탄탄한철학적기반과인문학적통찰력그리고역사적안목에근거해야한다.정책을기술공학적으로만도출하는것은매우위험한일이다.이를위해다학문적인공부를통한정책아이디어도출과이를위한집단지성훈련에익숙해져야한다.셋째,부분이아닌총체적관점에서정책을크고넓게바라볼수있는조감능력을갖추어야한다.근세사의정부수립기이후2016년현재까지의교육정책을통시적관점에서시계열적으로분석하는일이매우중요함을발견할수있었다.넷째,지난시대의교육정책사료와원자료들이매우부족함을발견한바교육정책자료의데이터베이스화와빅데이터화의과제가절실하다.편년체적역사사료의사실적나열로그치기쉬운교육정책역사분석작업을시도하면서자료의한계를절감할수있었다.다섯째,광복70주년교육정책변동사를살펴봄에있어그후속작업으로시대별,정책영역별로교육정책백서를발간하고이를한국교육70년사통감형태의총서시리즈로발간하기위한후대연구자들의관심과역사연구활동이기대된다.(395~39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