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국제정치: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전재성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동아시아연구원국가안보연구센터장.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장역임.
일본게이오대학방문교수역임.

저서
『동아시아국제정치:역사에서이론으로』(2011);
『정치는도덕적인가:라인홀드니버의초월적국제정치사상』(2012)

머리말

제1장서론
제2장국제정치와국내정치의조직원리는어떻게비교할수있는가
제3장고대와중세제국주권의역사와이념
제4장주권국가의탄생과근대국제정치의시작
제5장주권의정치사상과국제법이론
제6장유럽의주권국가체제와비서구지배
제7장20세기제국의진화와소련의제국주의
제8장더욱진화된제국:미국과메타주권
제9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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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시작되어전세계로확산된근대국제정치의본질은무엇인가?
주권국가들로이루어진현재의국제정치는앞으로도유지될것인가?
힘의불평등이엄연한주권국가들간에어떻게국제법적평등의관념이생겨났는가?

이책은주권개념의역사적발전과정,유럽주권국가체제의변화,그리고제국주의의전개과정을통해근대국제정치의조직원리를밝히고있다.저자는근대국제정치의본질을이루는주권개념이유럽의로마제국에서19세기에이르기까지오랜기간을통해진화된것이라고보고있다.처음기독교가발생하였을때로마제국으로부터극심한탄압을받았지만로마황제로부터공인받으면서신의(神意)의대리인으로황제권과결합하였고주권개념을발생시켰다는것이다.저자는주권을“다른어떠한정치체의간섭에서자유로운대외적독립성과대내적으로가장최고의권력”으로정의하고있다.즉,이주권은최고권력을의미하며신으로부터위임받은권력에대항하는자는정복과교화의대상이며공존을허용하지않는다는전제가깔려있다는것이다.중세유럽에서극심한종교전쟁의결과타협이라는산물이발생하고조약이성립되었지만,이것은기독교내부에한정된것이었다.또한유럽의강대국간서로를전멸시킬수없다는것을깨달으면서국제정치가발전하였다는것이다.
대항해시대가전개되면서제국이분화되어유럽각국이아메리카와아프리카를식민화하면서국가주권의개념은국가의독립성과최고성을전제하지만,여전히국가들간불평등한힘의논리가작용하며근대국제정치에서도제국성은유지된다.유럽제국들은비유럽,비기독교지역에는신의를대신한주권이존재하지않으며국제정치의협상당사자가될수없고,협상의수용자일뿐이라는관점이었던것이다.저자는제국을“한정치체가다른정치체(들)의주권적지위와독립적활동에군사적,정치적,경제적,이념적힘을가지고영향을미치는정치체”가될때성립한다고보고있다.그렇지만역사의변화속에서제국은진화되었으며신의가아닌정치이념을토대로20세기에보다진화된미국과소련의제국주의가성립하였다는것이다.
이책에서저자는국제정치조직원리의역사를주권개념의측면에서추적하며이론적개념화를시도하였다.저자는1945년이후미국주도의국제질서를설명하기위해메타주권의개념을도입하고있다.저자는메타주권을“주권국가들간의형식적평등과이들간의합의적규범형성,이를기초로한질서수립을추구하면서도,패권국가혹은제국의이익이중대한임계점에이르렀을때이를예외상황으로규정하고전체규범을일방주의적으로바꿀수있는주권위의주권적권한”을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책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2장은국제정치조직원리자체를역사적연구에의해규정할필요성을제시한다.
제3장은제국이어떻게형성되고유지되었는지,그리고제국간관계의본질이무엇인지를다루었다.
제4장은베스트팔렌조약을기점으로근대국제정치가어떠한모습으로정초되었는지를살펴보았다.
제5장은주권에관한정치이론과국제법사상을다루었다.
제6장은주권국가가식민지건설국가이자제국으로변모하며어떠한조직원리를만들어가는지살펴보고있다.
제7장은1945년전후20세기를주도한미국과소련양국의조직원리권력을비교하였다.양국모두유럽의구제국주의를비판하면서인민과민족의자결을강조하고각각자유주의와공산주의에기초한국제주의를실현하는과정을살펴보았다.
제8장은미국이주도하여창출한자유주의국제질서의성격을고찰하였다.
제9장에서는국가주권의본질과근대국제정치의조직원리에대한결론을내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