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사회의 공공정책 :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권혁주

저자:권혁주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정책학,사회정책,공공정책의정치이론,갈등관리,국제개발협력에관해연구와강의를해왔다.서울대학교정치학과와동대학원을졸업하고,SwireScholar로선정되어영국옥스퍼드대학교세인트앤서니칼리지에서수학했다.1995년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고,서식스대학교의InstituteofDevelopmentStudies에서ResearchOfficer로근무하면서동아시아사회정책에관한비교연구를수행했다.1997년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에교수로부임하여2008년까지재직했고,2002-2005년에는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에서ResearchCoordinator로근무하면서사회정책과국제개발협력의학제적연구를통해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및사회보장을위한정책개발연구를하였다.
2008년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부임한이후개발도상국공무원을대상으로한석사과정을개설하고운영했다.이와함께서울대학교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에서관료제,사회개발,취약국가에관해연구를수행했다.최근에는공화주의관점에서민주적국정운영에관해연구를수행했다.『한국행정학보』편집위원장,GlobalSocialPolicy공동편집위원장을역임했으며,HarvardYenchingVisitingScholar와Fulbright-DemocracyVisitingScholar로선정되어하버드케네디스쿨에서연구했으며,국제개발협력학회회장을역임했다.

머리말

서론:가치갈등사회에서올바른공공정책을찾아서
1.한국사회의가치갈등과공공정책의지향
2.결과우선주의의자가당착
3.올바른공공정책을위한이론적전제와방향
4.올바른정책의집행을위한행정의책임
5.정책갈등의사례와대안

[제1부]정책갈등관리의이론적전제와방안

1장가치관의대립과공공정책
1.공공정책의출발점:인간의자유
2.다양한가치관과공공정책
3.정치공동체에서구성원의책임
4.공공정책의두전제:자유와책임

2장이성과숙의를통한갈등관리
1.민주사회에서갈등해결을위한전제와역량
2.사회갈등의구조와갈등관리의원칙
3.갈등관리역량①:이성을통한자기성찰
4.갈등관리역량②:쟁점분석과관리방법의선택
5.토론과숙의의규범
6.결론:이성과성찰을통한상호이해

[제2부]행정의책임성과정책관리

3장민주·공화주의관점에서정치·행정의통제와견제
1.민주화유산과국정운영의위기
2.민주주의와공화주의그리고견제와균형
3.정치의행정통제:책임성
4.행정의정치견제:정치적중립
5.결론

4장정책수단의정치적성격
1.정책수단의합리적선택
2.‘정치적’인것의세가지차원
3.국가의정책개입형태와정책수단
4.사회적맥락과정책수단의정치적성격
5.결론

5장적극행정과권한남용
1.적극행정과이론적재구성의필요성
2.민주주의에서행정가치와적극행정
3.적극행정이론에대한이차원적접근
4.적극행정추진전략
5.결론

[제3부]정책갈등과올바른정책대안

6장정책갈등과시민참여공론조사의적절성
1.시민참여숙의과정으로서공론조사
2.정책과정에서시민참여와협력적거버넌스
3.시민참여공론조사의내용과적용
4.신고리5·6호기건설재개에관한시민참여공론조사
5.시민참여공론조사의이론적보완과정책적유용성

7장보편적복지국가와기본소득
1.코로나19대유행과기본소득논쟁
2.보편적기본소득에관한여러정책대안
3.보편적복지국가의규범적논거와보편적보장
4.공공재로서사회복지서비스
5.필요한사람에게알맞은혜택
6.결론

8장공적연금갈등과공무원연금개혁방향
1.저출산·고령화시대의세대·집단간갈등
2.노후소득보장과공적연금체계
3.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의형평성에관한쟁점
4.보편적공적연금체계를위하여

9장한국의국제개발협력정책에대한성찰
1.코로나19대유행국면에서국제개발협력
2.국제개발협력에관한성찰적접근
3.왜우리는개발도상국을도와주어야하는가?
4.한국의공적개발원조정책에대한성찰
5.국제개발협력의세가지추진방향

10장민주주의와지능정부의잠재적위협
1.전자정부에서지능정부로의변화
2.인공지능시대와지능정부
3.자유에대한지능정부의통제가능성
4.인공지능의윤리와규제
5.결론

결론
1.올바른정책을위한성찰,숙의그리고제도
2.올바른공공정책이사회발전을가져올것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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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배수호(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교수)
저자는우리가사회갈등을해결하는데있어수단적ㆍ계량적방법에지나치게의존하고,과정과절차보다는결과와성과만을우선시해왔다는사실을지적한다.저자는자유와책임,공공성,사회정의,윤리적성찰과자율,행정책임성등규범적접근과이해를설득력있게요청한다.이책은앞으로행정현상과사회갈등의이해와해결에유용한길잡이가되어줄것이다.학자뿐만아니라공무원과시민들께일독을추천한다.

윤견수(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
이책은한국사회의문제점을자본주의가초래한경쟁위주의가치관과사회적불평등에서찾고,압축성장이가져온결과우선주의와편가르기식기회주의적행동이그러한문제를가속화시킨다고파악한다.저자는권력이아니라규범적책임의관점에서문제의해법을제시하고지금이야말로올바른정책이필요할때이며,행정이그것을위해제역할을수행할때라고본다.저자는한국사회의대표적인공공정책갈등사례들을분석하면서,서로다른가치관들이이성적사고와숙의의역량에의해조율될수있다는것을강조한다.학자와실무진모두에게한국사회의갈등에대한성찰의기회를제공하는소중한책이다.

최종원(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
정책연구를통해사회갈등을풀어보고자하는저자의실천적고민이담겨있는연구다.정책에관한합리적접근을넘어철학적ㆍ이론적성찰에기초하여,경쟁적이고때로는양립불가능한사회적가치관사이에서발생하는사회갈등을해결하는정책을모색한다.정책학의깊이를더하고외연을확장하는통찰력있는저술로,정책에관심이있는독자들에게적극추천한다.

허민(문화일보전임기자·행정학박사)
저자의글을읽을때마다그의치열한고민에,정교한연구에,투철한글쓰기에놀란다.저자는오랫동안사회정책을연구해온정치학자로서달란트와열정을이책속에아낌없이쏟아부었다.이책은갈등과불확실성의시대에올바른공공정책과수단을탐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나아가우리가왜자유와책임에배고파야하는지,왜이성과자기성찰에목말라야하는지,그기갈(飢渴)의의미를일깨워준다.공공성을고민하는학자,정치인,관료,그리고혁신을꿈꾸는동시대의모든교양인이꼭읽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