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 있다!
역사로 풀어보는 한국의 난제, 세계사에서 찾은 한국의 미래
이 장면 어디서 봤더라? 데자뷰 같은 오늘 뉴스, 역사 속 닮은 사건의 유래는?
역사는 반복될 뿐 발전하지 않는가? 역사의 평행성을 알아야 개혁할 수 있다.
그 낡은 굴레와 반복되는 평행이론의 저주를 풀고, 한걸음 나아가자!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도 중 되풀이되는
평행이론의 저주를 풀 방책은?
우리는 지금, 낡은 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당연시하며 이를 답습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미 다른 나라는 낡은 굴레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었는데, 우리만 헛되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답은 반복되는 역사에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두고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 때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를 두고 전철을 밟는다고 하지 않는가. 역사에서 혹은 세계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일들이 어찌 한둘이겠는가마는, 그중에서도 정치 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고금을 통틀어 아직도 발전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그뿐이랴. 독점 권력을 둘러싼 독살이나 치열한 권력다툼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이미 역사 속에서 물리고 물리는 드라마처럼, 숱하게 재현되어왔던 바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라면 반드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평행이론의 저주를 풀어야 할 숙명을 갖고 있다. 최근의 정치사태를 직접 겪고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의 근본을 잘라낸 만큼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평행이론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는 세금·최저임금·기본소득·국무총리·비선측근·인사청문회·첩보기관·부정부패·테러·국방·입양·성매매·동물·금주법·노벨상·인공지능 등 16가지 키워드로 대표되는 글을 통해, 시대를 앞서거나 시대를 읽어내고자 하는 리더가 읽어야 할 평행이론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읽어내고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과감히 수용하는 것은 오로지 리더의 몫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는 반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개혁을 이루어내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복잡한 오늘의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특히 지도자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쓰이고 있는 제도의 기원과 유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21세기 실사구시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헬조선
대한민국의 키워드 16
[제1부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에서는 세금과 최저임금 문제, 사회복지를 넘어 기본소득의 상관관계를 통해 돈에 얽힌 사회 시스템을 점검한다.
1 「세금, 문명의 시작, 정의의 지표」에서는 문명의 시작부터 세금을 두고 줄다리기가 있어왔던 배경을 살펴본다. 세금 징수에 대한 정책이 끊임없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사회적 공공성에 관한 징벌로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형평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대두된 것이다. 세금의 공평성 확보로 사회정의가 실현되려면 이상(理想)에만 치우친 세제개혁은 지양되어야 한다.
2 「최저임금, 그 앞에 놓인 여러 함정」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정착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한 결과, 한국에서는 임금은 물론 복지도 없는, 그야말로 생활보전금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하다고 진단한다.
3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날 것인가」에서는 민간의 윤리 측면에서 마련된 구빈법이 국가 차원인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로 정책이 수립되다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일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2부 돈과 권력의 집중을 막아라!]에서는 권력이라는 공통분모를 안고 있는 국무총리나 비선측근, 인사청문회, 첩보기관, 부정부패 등을 다룬다.
4 「국무총리, 권력의 실세와 허세 사이」에서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의 허울이 실세와 허세 사이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민주적인 국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말뿐인 국무총리의 진면모만 봐온 것이 지금의 시스템이다. 그간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총통제 등의 정치실험을 했지만 혼란만 가중되었다. 따라서 국무총리라는 자리보다는, 존중과 타협의 문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5 「고독한 권력자의 의지가지, 비선측근」에서는 측근 실세의 유형 중 평생동지나 이세독립지인의 경우에는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단, 측근 실세가 최고권력자의 힘을 업고 호가호위할 때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선측근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이기는 승자독식이 아니라 마이너스 투표제를 도입하여 플러스 투표제의 단점을 줄여보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6 「또 하나의 선거, 인사청문회」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힘겨루기 한 판을 벌이는 대표적인 제도가 인사청문회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외면받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의회가 견제하는 것이 청문회의 본질인데도, 툭하면 여야의 정치싸움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가 선거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면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치러져야 한다. 정치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정치발전은 요원하다고 진단한다.
7 「첩보기관, 민주주의의 수호자 또는 파괴자」에서는 각 나라마다 존재한 첩보기관의 유래와 그 역할을 짚어본다. 한국의 첩보기관 발전사를 더듬으며 지금까지 첩보기관으로서의 방향이 그릇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날 첩보기관으로서 거듭나려면 그 기능을 해외에 한정하거나 국내 정치 불간섭주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주어야 한다.
8 「부정부패와 사회상규-선물인가, 뇌물인가」에서는 법 따로, 관행 따로의 부패 문제는 관료조직이 존재하는 한, 필요악으로 치부되어왔던 점을 설명한다. 매관매직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행해져왔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입증하듯, 그만큼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역사적 문헌이 밝혀주고 있다. 또한 이런 부패를 이용해 정치가들은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한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저자는 부패에 맞서는 방법으로 엄벌주의를 뜻하는 ‘망치’,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자는 뜻의 ‘그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뜻의 ‘유리창’을 제시한다.
[제3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에서는 테러가 발생하는 근본문제에서부터 국방의 의무, 인권 차원에서 본 입양, 성매매, 인간의 반려동물에 대한 양단적인 판단, 술 권하지 않는 사회, 즉 금주법에 대한 모든 문제에는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9 「고독한 영혼의 극단적 선택-테러」에서는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암살 테러뿐만 아니라 정치 테러·암살집단·요인 암살·시설물 파괴·증오범죄·문화재 테러 등 테러의 다양한 경우를 서술한다. 또한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창궐하게 된 배경을 짚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모든 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사람이다’라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10 「징병제냐 모병제냐-국방의 필요성과 국민의 권리」에서는 징병제냐 모병제냐로 촉발된 국방의 의무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각 나라마다 국민군의 존재를 소개하며, 국방의무로 징집된 사람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시점에서 이제는 국민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 한다.
11 「가슴으로 아이 낳기, 입양」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노예나 잡역부로 데리고 있거나 장기적출을 일삼는 것이 입양 현실의 비극임을 지적한다. 집안의 혈통을 위해서 어른을 입양하는 예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있어왔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은 19세기 서양을 중심으로 차차 바뀌었다. 그럼에도 입양 문제의 현안, 즉 동성커플의 입양권과 파양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무엇보다 입양아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고 말한다. 국내 입양과 함께 외국에서 입양을 받아들이기 위해, 혈연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 「가장 오래된 직업의 가장 오래된 고통-성매매」에서는 오랜 역사 문헌에 보이는 성매매 흔적과 공창제의 기원, 그리고 군대 성매매의 도입과 더불어 일본의 종군위안부를 다룬다. 동서양에 걸쳐서 성매매 근절론(노르딕 모델)과 성매매 허용론(게르만 모델)을 각각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성매매 상황을 짚어본다(250쪽). 성매매특별법 등이 한국의 성노동 문제에서 최선의 방법인지를 묻는다.
13 「동물, 인간의 재산인가, 동료인가」에서는 반려동물의 역사와 전염병의 우려, 현대에 들어와서 밀식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그리고 동물보호론과 동물권리론의 등장으로 개고기로 대표되는 생명윤리와 다문화주의의 충돌 등을 다룬다. 다문화주의 비판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고민을 할 시기임을 설명한다.
14 「생명의 물, 또는 악마의 물을 단속하라, 금주법」에서는 술과 관련된 신화와 전설의 긍정적인 면과 그 폐해를 서술하고, 한때는 ‘악마의 물’인 알코올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수단으로 둔갑하기도 했다는 일화를 곁들인다. 나라마다 금주법을 시행한 경위를 서술하고 있다. 결국 음주의 자유와 금주의 필요성에 관해 갑론을박이지만, 술이 ‘생명의 물’이냐 ‘악마의 물’이냐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제4부 인류의 미래, 기술의 미래]에서는 해마다 자조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와,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나타날 세상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
15 「최고의 영예, 그 빛과 그림자-노벨상」에서는 인류의 미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주는 노벨상의 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