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은반복되는역사속에있다!
역사로풀어보는한국의난제,세계사에서찾은한국의미래
이장면어디서봤더라?데자뷰같은오늘뉴스,역사속닮은사건의유래는?
역사는반복될뿐발전하지않는가?역사의평행성을알아야개혁할수있다.
그낡은굴레와반복되는평행이론의저주를풀고,한걸음나아가자!
역사에등장하는수많은제도중되풀이되는
평행이론의저주를풀방책은?
우리는지금,낡은시대의제도와관행을당연시하며이를답습해온것은아닌지살펴봐야한다.이미다른나라는낡은굴레에서벗어나실질적인개혁을이루었는데,우리만헛되이역사를반복하고있는것은아닐까?해답은반복되는역사에있다는아주단순한사실을두고도,사람들은그것을알때까지숱한우여곡절을겪는다.이를두고전철을밟는다고하지않는가.역사에서혹은세계사에서벌어지고있는비극적인일들이어찌한둘이겠는가마는,그중에서도정치쪽에서벌어지는일들은고금을통틀어아직도발전할기미가없어보인다.
그뿐이랴.독점권력을둘러싼독살이나치열한권력다툼은어제오늘의이야기가아니다.이는이미역사속에서물리고물리는드라마처럼,숱하게재현되어왔던바다.
특히이시대를살아가는리더라면반드시세계사적인측면에서평행이론의저주를풀어야할숙명을갖고있다.최근의정치사태를직접겪고국민의힘으로국정농단의근본을잘라낸만큼흔들리고있는우리나라의미래를위해서라도,다방면에서적용되고있는평행이론실체를파악할필요가있다.
이책에는세금·최저임금·기본소득·국무총리·비선측근·인사청문회·첩보기관·부정부패·테러·국방·입양·성매매·동물·금주법·노벨상·인공지능등16가지키워드로대표되는글을통해,시대를앞서거나시대를읽어내고자하는리더가읽어야할평행이론의실체가고스란히담겨있다.이를읽어내고정책적으로나제도적으로과감히수용하는것은오로지리더의몫이다.
저자는이책에서“역사는반복되는듯이보이지만,실패에서얻은교훈을통해개혁을이루어내면발전할수있다”는것을말하고자했다.복잡한오늘의현대사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과거의역사를공부해야한다.특히지도자라면오늘날우리사회에쓰이고있는제도의기원과유래를제대로알아야한다.21세기실사구시에접근하는한가지방법으로이책의일독을권한다.
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헬조선
대한민국의키워드16
[제1부“뭐니뭐니해도머니가최고”라고?]에서는세금과최저임금문제,사회복지를넘어기본소득의상관관계를통해돈에얽힌사회시스템을점검한다.
1「세금,문명의시작,정의의지표」에서는문명의시작부터세금을두고줄다리기가있어왔던배경을살펴본다.세금징수에대한정책이끊임없이개선되었지만,아직도사회적공공성에관한징벌로서세금이부과되고있다.따라서조세형평성이라는중요한과제가대두된것이다.세금의공평성확보로사회정의가실현되려면이상(理想)에만치우친세제개혁은지양되어야한다.
2「최저임금,그앞에놓인여러함정」에서는최저임금제의정착과정을통해최저임금제만이최선이아니라는결론을도출한결과,한국에서는임금은물론복지도없는,그야말로생활보전금형태의사회보장제도가빈약하다고진단한다.
3「사회복지와기본소득,어떻게빈곤에서벗어날것인가」에서는민간의윤리측면에서마련된구빈법이국가차원인사회복지나사회보장제도로정책이수립되다가,국민이라면누구나최소한의생활을할수있게하자는제도가기본소득이라는것을설명한다.현재우리나라에서는기본소득의도입이어려운측면도있지만,한편으로는통일비용을상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제2부돈과권력의집중을막아라!]에서는권력이라는공통분모를안고있는국무총리나비선측근,인사청문회,첩보기관,부정부패등을다룬다.
4「국무총리,권력의실세와허세사이」에서는‘일인지하만인지상’이라는국무총리의허울이실세와허세사이에서제대로작동하느냐에따라민주적인국정이이루어진다고설명한다.그러나말뿐인국무총리의진면모만봐온것이지금의시스템이다.그간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총통제등의정치실험을했지만혼란만가중되었다.따라서국무총리라는자리보다는,존중과타협의문화가절실하다는점을역설하고있다.
5「고독한권력자의의지가지,비선측근」에서는측근실세의유형중평생동지나이세독립지인의경우에는꼭부정적으로볼것이아니라고설명한다.단,측근실세가최고권력자의힘을업고호가호위할때가문제인것이다.그러므로비선측근이나타나지않게하려면한표라도더얻은사람이이기는승자독식이아니라마이너스투표제를도입하여플러스투표제의단점을줄여보자는것이주요골자다.
6「또하나의선거,인사청문회」에서는의회와행정부가힘겨루기한판을벌이는대표적인제도가인사청문회다.각나라마다고유의절차를거치기는하지만대체로합리적인수준에서자리를잡아가고있는데,한국에서는어찌된일인지외면받고있다.그주된이유는행정부권력을의회가견제하는것이청문회의본질인데도,툭하면여야의정치싸움판이되어버리기때문이다.인사청문회가선거를대신하기위해서는합리적이고효과적이면서도중립적이고객관적으로치러져야한다.정치인은물론일반국민들이이러한문제의식이없다면정치발전은요원하다고진단한다.
7「첩보기관,민주주의의수호자또는파괴자」에서는각나라마다존재한첩보기관의유래와그역할을짚어본다.한국의첩보기관발전사를더듬으며지금까지첩보기관으로서의방향이그릇되었다는점을지적한다.오늘날첩보기관으로서거듭나려면그기능을해외에한정하거나국내정치불간섭주의를주장할것이아니라,국민이자유롭게의사소통할수있도록국가가배려해주어야한다.
8「부정부패와사회상규-선물인가,뇌물인가」에서는법따로,관행따로의부패문제는관료조직이존재하는한,필요악으로치부되어왔던점을설명한다.매관매직은거의모든나라에서행해져왔고,‘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말이입증하듯,그만큼역사가오래되었음을역사적문헌이밝혀주고있다.또한이런부패를이용해정치가들은정적을제거하고권력을강화한경우도적지않다.따라서저자는부패에맞서는방법으로엄벌주의를뜻하는‘망치’,생활의세세한부분까지규제하자는뜻의‘그물’,투명성을강화하자는뜻의‘유리창’을제시한다.
[제3부‘내이웃을사랑’하기위하여]에서는테러가발생하는근본문제에서부터국방의의무,인권차원에서본입양,성매매,인간의반려동물에대한양단적인판단,술권하지않는사회,즉금주법에대한모든문제에는인간적인접근이필요함을강조한다.
9「고독한영혼의극단적선택-테러」에서는원시시대부터있었던암살테러뿐만아니라정치테러·암살집단·요인암살·시설물파괴·증오범죄·문화재테러등테러의다양한경우를서술한다.또한이슬람테러리스트가창궐하게된배경을짚으면서,이에대한근본적인예방책으로‘모든사람이테러리스트는아니지만,모든테러리스트는사람이다’라는따뜻한시선이필요함을역설한다.
10「징병제냐모병제냐-국방의필요성과국민의권리」에서는징병제냐모병제냐로촉발된국방의의무의필요성을언급한다.각나라마다국민군의존재를소개하며,국방의무로징집된사람들의인권이사각지대에놓인시점에서이제는국민의권리가어느정도까지보장되어야하는지를진지하게논의해보자고한다.
11「가슴으로아이낳기,입양」에서는예나지금이나버려진아이를데려와,노예나잡역부로데리고있거나장기적출을일삼는것이입양현실의비극임을지적한다.집안의혈통을위해서어른을입양하는예가동서양을가리지않고있어왔지만,이러한패러다임은19세기서양을중심으로차차바뀌었다.그럼에도입양문제의현안,즉동성커플의입양권과파양의자유를보장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이에무엇보다입양아에대한따뜻한보살핌이필요하며,고아수출국이라는오명에서벗어나자고말한다.국내입양과함께외국에서입양을받아들이기위해,혈연중심주의에서벗어나는사회적변화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12「가장오래된직업의가장오래된고통-성매매」에서는오랜역사문헌에보이는성매매흔적과공창제의기원,그리고군대성매매의도입과더불어일본의종군위안부를다룬다.동서양에걸쳐서성매매근절론(노르딕모델)과성매매허용론(게르만모델)을각각소개하면서,지금까지논의되어온성매매상황을짚어본다(250쪽).성매매특별법등이한국의성노동문제에서최선의방법인지를묻는다.
13「동물,인간의재산인가,동료인가」에서는반려동물의역사와전염병의우려,현대에들어와서밀식사육되고있는동물들의복지,그리고동물보호론과동물권리론의등장으로개고기로대표되는생명윤리와다문화주의의충돌등을다룬다.다문화주의비판이세계적인추세임을감안할때,지금이야말로가장인간적인고민을할시기임을설명한다.
14「생명의물,또는악마의물을단속하라,금주법」에서는술과관련된신화와전설의긍정적인면과그폐해를서술하고,한때는‘악마의물’인알코올이다른나라를침략하는수단으로둔갑하기도했다는일화를곁들인다.나라마다금주법을시행한경위를서술하고있다.결국음주의자유와금주의필요성에관해갑론을박이지만,술이‘생명의물’이냐‘악마의물’이냐는전적으로개인에게달려있음을주지하고있다.
[제4부인류의미래,기술의미래]에서는해마다자조의목소리가높아지는노벨상에대한이야기와,인공지능으로말미암아미래에나타날세상에대한전망을다루고있다.
15「최고의영예,그빛과그림자-노벨상」에서는인류의미래에기여한공로를인정해주는노벨상의탄생과이로인한영향력을분석했다.노벨상의편벽됨도무시할수없지만,노벨상을타기위한노력을국가적으로도기울여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무엇보다교육개혁에서의식개혁과사회개혁까지철저하게이루어져야,꼭노벨상이아니더라도누구나알아주는국격을갖춘나라가될것이라는점을강조한다.
16「인공지능,유토피아와디스토피아」에서는인공지능이첫걸음마상태인인공신경망에서벗어나이제는딥러닝을통해기술유토피아가대세를이루는시점이다.러다이트운동으로인한기계사회의악몽으로과연유토피아를이룰것인가,디스토피아를이룰것인가에대한전망은다소암울하게보고있다.
▶한눈에보는키워드16세계사연보
1 세금
·메소포타미아,BC4000년경세금에관한최초의행정문서기록
·버핏,2011년부자들의증세요구로부유세신설
·한국,부유세검토중
2 최저임금
·영국의에드워드3세,1349년노동조례공포.최저임금제의기원
·뉴질랜드,1894년산업조정중재법제정.현대최저임금제의시초
·한국,1953년근로기준법,1986년최저임금법제정
3 기본소득
·이슬람아부바크르,632년최초의기본소득제시행
·스웨덴,1913년국민연금설치.최초의국민연금제도
·미국알래스카주,1982년기본소득제의성공사례
·스위스,2016년기본소득제국민투표부결
·한국,기본소득제검토중
4 국무총리
·진나라무왕,BC309년최초의총리제도인좌승상을둠
·영국의로버트월폴,1721년최초수상취임
·이범석,1948년한국초대국무총리에임명
5 비선측근
·동로마제국황후테오도라,527년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비선측근으로활동
·미나모토노요리토모,1192년출신이보잘것없는조키시들을비선측근으로활용
·고종,1873년명성황후를비선측근으로활용
6 인사청문회
·영국존왕,1215년러미니드들판에서대헌장서명.청문회제도처음보장
·아메리카식민주의대륙회의,1776년대통령권한을견제하기위한인사청문회제도처음도입
·미국토머스윌슨,1913년인사청문회대상을대법원판사까지확대
·한국,2000년인사청문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