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으로 본 정부 정책의 변천

김병희

김병희(金昞希)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광고홍보학으로석사학위를받은뒤한양대학교광고홍보학과에서광고홍보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일리노이대학교광고학과교환교수,한국PR학회제15대회장으로도활동했으며,한국광고학회제24대회장이다.지금은서원대학교광고홍보학과교수이며,문화체육관광부를비롯한여러정부기관의광고PR정책자문도맡고있다.저서에『정부광고의정석』『광고로보는근대문화사』외40여권이있으며,“LevelofCreativityandAttitudestowardsanAdvertisement,”「정부광고와공공광고의효과측정」외100여편의논문을발표했다.광고창의성평가척도와이론개발에이바지한공로로한국갤럽학술상대상(2011),제1회제일기획학술상저술부문대상(2012),한국광고PR실학회MIT(MostInterestingTopic)논문상(2015)을받았다.

1.경제와성장
경제정책,1960년대부터정부정책의최우선과제/수출정책,입체적차원에서산업발전의기반마련/환율정책,민간의자율결정권을높이는방향으로/예산정책,중화학공업예산으로근대화씨뿌리다/저축정책,정부가주도하다민간으로넘어간이후

2.민생과소비
인구정책,산아제한너무했더니인구절벽왔네/명절민생대책,물가를못잡으면명절은결코없다/명절교통대책,숱한노력에도빠른귀성은어려워/소비자정책,소비자보호에서주권의강화로진화/연말정산정책,혜택은늘리고신고불편은줄이고

3.복지와보호
모성보호정책,1990년대이후모성의가치확산/아동보호정책,더많은사랑과관심의손길필요/다문화공존정책,한국문화의무지개를만들어요/장애인복지정책,더불어행복하게사는세상으로/노인복지정책,빈곤보호에서‘삶의질’향상으로/군인복지정책,경제적복지에서문화인권복지로

4.과학과체육
과학기술정책,꿈이꺼지지않는연구의결실을/정보보호정책,개인의존엄과개인정보의가치/에너지정책,발전설비의확충에서네가와트까지/스포츠정책,학교체육육성에서생활스포츠로/엘리트체육정책,세계10위권의스포츠강국으로

5.공익과안전
공직윤리정책,현대판청백리가늘어날그날까지/보훈정책,국가유공자를끝까지책임지는나라/기부정책,물적나눔에서인적및생명나눔으로/소방방재정책,불조심에서전방위국민안전으로/산림정책,민둥산에서세계4대산림강국비상

단순히정부정책이당면한문제점만짚지않았다.
정부정책의뿌리에서부터줄기,열매까지상세히분석한책
“둘도많다.”
“하나씩만낳아도삼천리는초만원!”
지금도중ㆍ장년층이기억하는1970년대의산아제한캠페인의슬로건이다.정부정책을알리는이슬로건은지금까지도사람의기억속에남아있다.2000년대이후의출산장려캠페인과비교해보면격세지감을느끼게한다.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2018년이후1.05명까지내려앉아OECD국가중에서도최하위수준이다.이런상황에서예컨대우리나라의인구정책은어떻게변화해왔으며,어디에서부터정부의인구정책이잘못되었는지검토해보면유익한시사점을얻을수있다.
인구정책뿐만이아니다.경제정책을비롯한정부에서의욕적으로추진한여러정책에있어서숱한곡절과시행착오가있었다.무엇을잘했고어떤문제점이있었을까?라는질문에구체적으로응답해주는책은지금껏별로없었다.그동안정부정책의현재문제를분석한연구나저술은있었지만,언론보도를분석함으로써정부정책의뿌리가어떻게시작되어,어떻게줄기를만들어나갔고,세월이흐르면서어떤열매를맺었는지상세히분석한저술은없었다.저자는바로그부족했던면을채워주고자집필을시작했다.

정부정책중성공ㆍ실패사례모두담아
정책의기대효과를널리알려순응도를높이는게중요
정부정책이란정부에서하려고결정한것은물론,하지않기로결정한것도모두포함하는개념이다.이책에서는정부에서‘하려고결정한것’위주로설명한다.시행하기로했다면성공했어야하는데실패한사례도있다.수많은이해관계자집단이존재하는상황에서모두를만족시킬정부정책이란존재할수없다.따라서하려고결정한정책의기대효과를널리알리고소통하여정책에대한순응도를높이는문제가중요하다고저자는말한다.
다시말해정부와국민간의소통을중요시한다.
이책은1960년대부터지금까지정부정책의흐름과현재의정책은물론미래의방향까지제시하고있어,정부정책입안자는물론신문방송학전공자,언론의변천사에관심있는모든사람들에게일독을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