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염복규

현서울대강사,역사문제연구소연구원.
서울대학교국사학과졸업,같은대학원박사과정수료.
논문으로「1933~43년일제의‘경성시가지계획’」「일제말경성지역의빈민주거문제와시가지계획」「식민지근대의공간형성」「1910년대일제의태형제도시행과운용」「1920년대경성도시계획운동의전개와성격」등.

신은자연을,인간은도시를만들었다./근대서울도시계획의맹아-대한제국기/도심부공간의식민화-경성시구개수/도시계획법의제정-조선시가지계획령/복제와확장-경성시가지계획의기본구상/시가지계획의지연과‘통제’이데올로기/새로운공업지역과주거지역의형성/철거와저항-도시계획과빈민주거박탈/빈민주거대책의가능성과한계/주택문제의심화와공고주택건설/나오며

신은자연을,인간은도시를만들었다.
도시계획이란자연의정복과개조라는근대적이념과맞닿아있다.도시계획은흔적을남긴다.권력자가바뀌어도,그권력의흔적은도시에나이테처럼남아있다.서울은조선시대유일의도시였다는주장이있을정도로,서울은긴시간동안‘도시중의도시’였다.일제는서울을조선의수도가아닌,일본제7의도시로규정했지만.그래도서울은역시수도였다.일제는서울을대상으로끊임없이식민지수도의위상에맞는사업을시행했다.특히1930년~1940년대의경성시가지계획은서울을대상으로실시한최초의근대적인개념의종합도시계획이었다.

일제는서울을도시계획의연습지로삼았다.
“현대도시계획의의의는무엇인가?,19세기도시는중산계급의도시로서,19세기도시계획은중산계급의이익을위하여상공업의발달을촉진시키는데그의의가있었다.현대도시는민중의도시로,시민전체의편익증진,공익의추구라는목적이가미되었다.따라서필연적으로개인의자유는시민전체의이익을위하여제한될수밖에없다.”이는경성부공영부장이한말이다.일제는조선이선진적도시계획제도를시행하기에알맞은조건을갖추었다고보았다.식민본국에서는토지소유자들과도시민들의복잡한이해관계때문에도시계획을시행하기어렵지만,식민지에서는강압적통제가가능하다고여겼기때문이다.이렇게해서‘시가지계획령’이1934년에시행되었다.그리고놀랍게도이는1962년까지폐지되지않고,계속존속되었다.

도시계획에따른땅투기열풍
시가지계획은도로망의확충으로부터시작되었다.이도로망완성은25년간의연간사업을진행되도록계획되었다.도로망부설에이어,구획정리사업도계획되었다.사업별로구획을정리한다는소문이퍼지면서,땅값이폭등해서,투기열풍이경성을뒤덮었다.상업지역은구도심부와용산지역,영등포역전,청량리역전,신설동부근이지정되었고,공업지역은용산,영등포,청량리,왕십리일부가지정되었으며,마포지역의한강연안일대와공업지역외곽이경공업지역그리고나머지가주거지역으로지정되었다.그러나이러한도시계획은1930년대후반에접어들면서,전쟁으로인한재정난으로국고보조가절반이하로줄면서,난관에부딪쳤다.

서울인구백만돌파,주택난1930년대도심각
1930년대후반경성인구는급격하게증가하였다.1936년70만명에미치지못했던서울(경성)인구는급격히늘어서,1942년에는백만대경성시대를맞이한다.당시사람들은경성,인천등이“살기에불안정하지만,능력에따라고향보다잘살수있는곳”으로인식하고경성지역으로이주하기시작한다.급격한인구증가를예상치못했기때문에,경성부는주택영단을짓고자계획한다.그러나이러한주택난은당시식민지지도부에는별로중요한문제가아니여서,점점더심각해져간다.

일제가남긴도시계획이현재에도계승
서울은일제가시범적으로해본도시계획의연습지였다.도시계획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문제가발생했으며,경성주민들은그첫경험자가되었다.빈민층의주거는박탈되고,소유권은제한당하고,비용은징수당하는등국익의이름으로개인의권리가봉쇄당하는것이식민지도시계획의관행이었다.해방후한국도시계획은“식민지의것을계승한힘의도시계획으로일본보다도나은성과를올렸다”는평가와“일제가남기고간계획의식이오늘날에도계승되고있는슬픈현실”이라는이중적평가를동시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