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탈출 (일본 경제에서 찾은 저성장의 돌파구)

박상준

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학사와석사학위를받고,미국위스콘신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1999년일본국제대학에조교수로부임하면서일본생활을시작했다.2005년와세다대학교로옮겼고,현재와세다대학교국제학술원정교수로재직중이다.2010~2011년에는미국미시간대학교에서한국경제를강의했다.거시금융이전공으로환율이나경제주체의합리성에관한논문을주로발표하였으며,최근에는한국과일본기업데이터를분석하는연구에집중하고있다.2016년《불황터널:진입하는한국탈출하는일본》을출간하여일본경제전문가로주목을받았다.〈동아일보〉에한국과일본경제에관한칼럼을정기연재중이며,논문과인터뷰,강연등을통해일본의경험이한국의개인과기업,정부에주는시사점을알리기위해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머리말
1장.한국을강타한재팬쇼크
chapter01예상치못했던일본의수출규제
chapter02중국의수출규제에일본은어떻게대처했었나
chapter03한국이일본의경험을배워야하는이유
더알아보기한국과일본의경제수준

2장.일본은정말불황에서벗어났는가
chapter01일본부동산폭락의진실
chapter022019년서울과도쿄의집값,불황혹은호황의전조인가
chapter03일본은어디에서왜땅값이오르는가
chapter04넘치는일자리로구인난에시달리는일본
chapter05일본은왜지금도불황을두려워하는가
더알아보기일본에는왜갭투자가없는가?

3장불황터널안의한국
chapter01달아나는일본뒤처지는한국
chapter02한국이이미불황이라는증거
chapter03내주위의실업자가통계보다많아보이는이유
chapter04심각한수준에다다른청년실업
chapter05한국의정부부채는안전한가
chapter06이불황은누구의책임인가
더알아보기일본은왜공무원시험경쟁률이낮을까?

4장일본은어떻게불황에서벗어났는가
chapter01일본기업의해외진출
chapter02한국을넘어서는높은연구개발비
chapter03일본경제회생에서아베노믹스의역할
더알아보기한국의불황은일본의불황과무엇이다른가?

5장일본기업의진화
chapter01소니,몰락한전자왕국에서차세대기업으로
chapter02일본CEO들의남다른경영마인드
chapter03히타치,100년기업의진화
chapter04암흑기를탈출한일본기업의3가지비밀
더알아보기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6장일본은불황에서무엇을배웠는가
chapter01개혁과중용의자세
chapter02일본이한국보다중소기업이강한이유
chapter03소득주도성장은계속되어야하는가
chapter04불황을거친일본이찾은교훈
chapter05한국이일본보다더나은것
더알아보기일본의정년과임금피크제

참고문헌

일본,알려면제대로알아야한다
일본과한국은비슷한점이많은국가다.그래서언론과대중들은양국을자주비교하곤한다.문제는많은이들이한국과일본의경제를제대로살펴보지않는다는것이다.한일무역전쟁발발후일부사람들이‘일본의국가부채가GDP대비230%에달한다’며,일본이곧망할것처럼이야기하는데완전히틀린생각이다.일본가계의순금융자산은GDP의270%가넘고예금이큰부분을차지한다.일본은행은이돈으로일본정부가발행한국채를사는것이다.가계부채비율도한국이GDP대비100%를넘어가는데반해일본의가계부채비율은GDP의58%에불과하다.단순히국가부채비율이높다고일본이망할일은없는것이다.
일본과한국은경제구조가비슷하면서도다르다.때문에단순히한두가지지표로판단하기보다는기업,정부,사회등다양한측면을살펴보며공통점과차이점을이해해야한다.일본을통해유용한시사점을얻는것은바로그차이를아는것에서부터시작한다.박상준교수는<불황탈출>에서기업,정부,사회등다양한측면에서일본과한국을비교하며우리가일본으로부터어떤시사점을얻을수있는지알려준다.
개혁의필요성:인구감소만으론절대청년실업률이개선되지않는다
저자는한국경제가불황에서탈출하려면어느한주체만의노력만으론부족하다고강조한다.정부와기업이각자의위치에서필요한역할을수행해야한다.현재한국의가장큰문제중하나는청년실업률이다.완전고용을달성한일본의경우한국과비교했을때청년들의취업이훨씬수월한편이다.한국도청년인구가본격적으로줄어들기시작하면실업률이줄어들것이라고예견하는사람들이있는데완전히잘못된생각이다.일본이나OECD국가들에대한연구를살펴보면청년인구가감소한다고청년실업률이낮아지는게아니란걸알수있다.청년실업역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기업과정부가움직여야한다.
적극적인개혁과조치의측면에서,저자는한국경제의잘못된관습도지적한다.2008년리먼브라더스사태가발생했을때미국은다시는이런일을겪지않기위해여당과야당이힘을합쳐‘금융위기조사위원회’를꾸려방대한보고서를작성했다.저자는한국이었다면여당과야당이정치적대립만했을것이라고일침을가한다.정권이바뀔때마다주요정책이단절되는것도문제다.청년실업의경우정권에상관없이주요이슈이고정권마다각종대책을쏟아낸다.그러나일단정권이바뀌면지난정부의모든정책은실패가되고모든것을제로에서출발해야한다.저자는한국경제의잘못된관습들과더불어수많은실책과반성의시간을가졌던일본정부의지난정책들을통해한국경제에조언을건넨다.

중국의수출규제를그대로따라하는일본
아베정부가한국에대한수출규제를발표하고한국의화이트리스트배제까지발표하자일반국민들도분노했다.최대규모를자랑하는한인터넷포털사이트의일본여행커뮤니티는이번일로인해잠정폐쇄를결정하기도했다.이럴때일수록침착해야한다.일본이과감한무역도발을행한배경에는‘승리의경험’이자리하고있다.일본은중국과오랜시간동안‘희토류분쟁’을했다.중국은일본과의영토분쟁이심화되던2010년,희토류의일본수출을금지하기로결정했다.희토류는하이브리드자동차나모터의필수부품인데당시세계희토류의95%이상이중국에서생산되었고2019년기준으로도80%이상이중국에서생산되고있다.희토류규제는일본시가총액1위토요타에게치명적인악재였다.결론적으로일본은희토류전쟁에서승리했다.2014년WTO에서승소를했을뿐아니라중국에대한희토류의존도는2009년86%에서2015년에는55%까지떨어졌다.반면중국의희토류업계는2014년처음으로적자를냈다.희토류가격이폭락했기때문이다.지피지기면백전백승이다.일본은중국이일본에했던무역도발을그대로반복하고있다.저자는기업,대학,정부가무역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수행한전략이무엇이고,우리가무엇을배워야하는지알려준다.
일본기업의진화,삼성과LG에밀린소니의부활
정부의역할도중요하지만결국경제가살아나려면기업이살아나야한다.일본역시호황인이유는무엇보다기업이되살아났기때문이다.과거일본이전자왕국으로불리던시절,많은한국기업들이일본으로건너가일본기업들을조사했었다.삼성과LG를필두로한국의기업들이세계최고로떠오른지금은어떨까?놀랍게도소위말하는한국의대기업들은‘여전히’소니의행적을조사하고있다.경기침체와중국의부상으로신음하는한국대기업들에겐삼성에밀렸던소니의부활은여전히좋은참고서다.버블붕괴와경기침체를겪으며수많은일본기업들이무너졌다.산요는파산했고도시바는부진의늪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소니나히타치같은기업의부활은주목할만하다.소니는게임과엔터테인먼트에서독보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히타치는디지털솔루션사업에서최고로손꼽힌다.일본은한국에반도체,휴대폰,전자산업을뺏겼지만대신로봇,인공지능,자율주행,센서등미래성장산업에서주도권을잡았다.망한기업과부활한기업의운명을가른것은무엇이었을까?저자는<불황탈출>에서‘일본기업의진화’를가장공들여집필했다고밝히며불황을버텨내고부활한일본기업들의성공비결을알려준다.
일본은불황에서무엇을배웠는가
저자는한국에시사점을주는그동안추진됐던다양한일본의정책들은소개한다.대표적으로고용문제다.한국과마찬가지로종신고용문화가강했던일본은최근경영효율성과경쟁력강화를위해기업차원의유동성이커지고있는실정이다.그런와중에‘고연령자고용안정법’개정을통해정년을안정적으로유지시키려는움직임도보인다.여성인권에관해선여전히후진국인일본이내각부‘남녀공동참획국’을통해여성경제활동을끌어올리려는노력도참고할만하다.한국중소기업임금은대기업의60%에불과하지만일본은80%수준인데,일본중소기업이강한이유에대해서도밝힌다.
한국사람들은그동안일본이‘줄곧’불황이었다고생각하지만일본의경기는조금씩상승과하락을반복했다.긴저성장의시간을보내며정부와기업의생각도바뀌었지만무엇보다달라진건사회적인식이다.노인대국에서노인이되려면건강도유지해야하고경제적으로도자립해야한다.일본정부가‘70세정년’을추구하는이유기도하다.그러기위해서는사회구성원들도인식을바꿔야한다.모든직원이70세까지계속해서승진할수없다.과장이나부장에서승진을멈춘직원은후배가이사가되는걸볼수도있다.일본인들이긴저성장의시간에서얻은깨달음은무엇인지,그리고그것이경제에어떤영향을끼쳤는지<불황탈출>은소개한다.

버블이절정이던1990년일본에서금싸라기땅을100억원을주고산사람이2005년기준받을수있는돈은13억원에불과했다.20년동안경제학교수로서한국과일본을오가면서?동한저자는주변사람들이자신에게가장많이하는질문이‘한국도일본처럼부동산이폭락하는것이냐’라고한다.저자는조정과오르내림이있을지는몰라도일본처럼폭락하는일은한국에선벌어지지않을거라말한다.버블경제당시일본과상황이여러모로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일본이20년간불황을겪으며깨달은바는한국에충분한교훈이된다고말한다.2000년대중반부터일본은조금씩경기가좋아지는기미가보였고,인구감소와저성장에도불구하고집값이오르는지역은있었다.저자는어떤지표가오르면집값이올랐는지,그리고그지표가무엇을의미하는지객관적인데이터를바탕으로설명한다.일본의지금은한국의미래가아니지만,일본의과거는여전히한국에게좋은참고자료다.위기의순간,냉정하고체계적인전략을통해불황을탈출하는법을지금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