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애쓰모글루,제임스A.로빈슨

MIT최고교수직인인스티튜트교수다(현재총12명이있다).지난25년간번영과빈곤의역사적기원,그리고새로운테크놀로지가경제성장,고용,불평등에미치는영향을조사했다.2005년에존베이츠클라크메달(40세미만의경제학자중경제이론과지식에가장중요한공헌을한사람에게수여된다)을,2016년에이제까지의업적에대해BBVA지식프론티어상(경제학·금융학·경영학부문)을,2019년에키엘경제연구소가수여하는경제학상을수상했다.제임스로빈슨과공저한『국가는왜실패하는가』『좁은회랑』의저자다.

목차
감수의글
한국어판머리말
머리말
1장│가깝지만너무다른두도시
갈라진도시│부에노스아이레스의건설│에스파냐의식민지전략│미타의부활│잉글랜드의북아메리카식민지화│새로운통치모형│미국헌법vs.멕시코헌법│아이디어와특허제도│경로의존성의산물│다른길을걸은두억만장자│세계불평등이론을제기하며
2장│맞지않는이론들
빈곤과번영,성장의패턴│지리적위치가설│제레드다이아몬드이론의한계│
문화적요인가설│무지가설
3장│번영과빈곤의기원
38선의경제학│착취적경제제도vs.포용적경제제도│번영의원동력│착취적정치제도vs.포용적정치제도│왜늘번영을선택하지않는가│콩고의오랜시련│착취적정치제도하의성장
4장│작은차이와결정적분기점
페스트가창조한세계│포용적제도의형성│작지만중요한차이들│역사의우발적경로│형세에대한올바른이해│아프리카의악순환│19세기아시아의상황│오스만제국의식민통치
5장│착취적제도하의성장
나는미래를보았다│착취적제도의한계│카사이강기슭의두부족│최초의농경사회│나투프인의제도적혁신│불안정한착취│마야문명의붕괴│무엇이잘못되었는가
6장│제도적부동
베네치아가박물관이된사연│베네치아폐쇄│로마의미덕│미덕의한계│로마의패악│로마의몰락│빈돌란다의사례│갈림길│초기성장의영향
7장│전환점
획기적인생각│상존하는정치갈등│독점법│명예혁명│독점철폐│산업혁명│가속화되는기술혁신│왜하필잉글랜드였을까?
8장│발달을가로막는장벽
인쇄금지│작지만중요한차이│산업화에대한우려│러시아에혁명은없다│선적금지│프레스터존의절대주의│소말리아사회의특수성│끈질긴낙후성
9장│발전의퇴보
향신료와인종대학살│아프리카사회를뒤흔든노예무역│노예무역금지의결과│이중경제의현실│원주민토지법│뒷걸음치는발전
10장│번영의확산
호주의길│죄수에게경제적자유를│대의제도에대한요구│장애물을무너뜨린프랑스혁명│무너진삼부회│혁명의수출│서로다른길을간일본과중국│세계불평등의뿌리
11장│선순환
블랙법│블랙법의폐지와법치주의의탄생│더딘민주주의의행보│포용적제도의점진적순환│트러스트깨기│사법부개혁시도│아르헨티나의사례│긍정적피드백과선순환
12장│악순환
시에라리온의착취적제도│악순환의메커니즘│엔코미엔다에서토지강탈에이르기까지│노예제도에서흑인차별정책으로│아프리카역사와과두제의철칙│부정적순환고리와악순환
13장│오늘날국가가실패하는이유
짐바브웨에서복권당첨되는법│시에라리온내전│중앙집권화에실패한콜롬비아│아르헨티나경제추락의이유│20세기신절대주의│우즈베키스탄의현실│이집트의왜곡된경쟁의장│실패한국가의공통점
14장│기존틀을깬나라들
스스로운명을개척한보츠와나│결정적분기점과기존제도의상호작용│미국남부착취의종말│다시태어난중국│변화의바람
15장│번영과빈곤의이해
불평등의역사적기원│지속가능한성장에대한예측│권위주의적성장의거부할수없는유혹│근대화이론의한계│번영은엔지니어링의대상이아니다│해외원조의실패│브라질사회의변화│권한강화
감사의말
부록
주석과출처│지도출처│참고문헌│찾아보기

출판사서평
아마존정치ㆍ경제분야1위,뉴욕타임스강력추천
제레드다이아몬드,프랜시스후쿠야마,니얼퍼거슨강력추천
“경제불황,사회양극화,
청년실업,불안심리….문제는제도다.”
新국부론,국가실패의답을찾다
왜어떤나라는가난하고,어떤나라는부유한가.여기실패한국가들이있다.가난,부정부패,형편없는교육으로신음하고있는나라들이다.이들이실패한이유는무엇일까?같은전철을밟지않으려면우리는어떻게해야하는가.이책《국가는왜실패하는가》(원제:WhyNations...
아마존정치ㆍ경제분야1위,뉴욕타임스강력추천
제레드다이아몬드,프랜시스후쿠야마,니얼퍼거슨강력추천
“경제불황,사회양극화,
청년실업,불안심리….문제는제도다.”
新국부론,국가실패의답을찾다
왜어떤나라는가난하고,어떤나라는부유한가.여기실패한국가들이있다.가난,부정부패,형편없는교육으로신음하고있는나라들이다.이들이실패한이유는무엇일까?같은전철을밟지않으려면우리는어떻게해야하는가.이책《국가는왜실패하는가》(원제:WhyNationsFail)는지금까지의이론중가장강력한논거를제시한다.
이책은최근주목받고있는젊은학자이자MIT의경제학과교수대런애쓰모글루와하버드대학교의정치학과교수제임스A.로빈슨이함께쓴책으로‘왜그토록여러나라가발전하지못하는지’더나아가오늘날‘번영과빈곤,세계불평등의기원은어디에있는지’간단하면서도설득력있는설명을내놓는다.
저자들은15년간의연구를바탕으로로마제국,마야도시국가,중세베네치아,구소련,라틴아메리카,잉글랜드,유럽,미국,아프리카등전세계역사에서발견한주목할만한증거를토대로실패한국가와성공한국가를가르는결정적차이가무엇인지말한다.특히주목할만한예는바로남한과북한이다.저자들이한국어판서문에서도밝히고있듯이,“한반도에서발생한어마어마한제도적차이에전세계모든나라가부국과빈국으로나뉜이유를설명할수있는일반이론의모든요소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대런애쓰모글루와제임스A.로빈슨에따르면국가의성패를가르는결정적요인은지리적,역사적,인종적조건이아니라바로‘제도’라는것이다.또한국가의운명은경제적요인에정치적선택이더해질때완전히달라질수있다고덧붙인다.
이책이제시하는바는간단하다.한나라의빈부를결정하는데는경제제도가핵심적인역할을하지만,그나라가어떤경제제도를갖게되는지를결정하는것은정치와정치제도다.바로이정치및경제제도의상호작용이한나라의빈부를결정한다는것이다.
이책《국가는왜실패하는가》는정치와경제,역사를아우르는학제간연구와,제도에초점을맞춘더욱체계적이고설득력있는발전이론으로학계에서도많은찬사를받고있다.명쾌한논리전개와확고한근거로전세계에경종을울리는이책은우리에게커다란통찰력을가져다줄것이다.
개인과국가의번영과빈곤을가르는결정적요인
왜영국이이집트보다잘살까?‘영국이니까,이집트니까’라는대답만으로도더이상설명이필요없을것만같았던질문에저자들은‘왜’라는의문을던진다.그리고일부사회가가난한이유는지리ㆍ문화적요인때문이아닌권력을가진자들이빈곤을조장하는선택을하기때문이라고말한다.‘지도자의실수나무지때문에잘못된선택을하는것이아니라,의도적’이라는말이다.저자들은오늘날‘국가가왜실패하는지’이해하기위해,과거를돌아보고각사회의역사적배경을살펴본다.
다시영국과이집트의이야기로돌아가보자.대런애쓰모글루와제임스A.로빈슨은영국이이집트보다잘사는이유는1688년영국에서정치는물론경제환경까지탈바꿈시킨혁명이발생했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인민이투쟁을통해더많은정치적권리를획득했고,그런권리를사용해경제적기회를확대한것이다.그결과근본적으로다른정치ㆍ경제적항로를경험했고,그변화는산업혁명으로절정에달했다.’하지만이러한변화는이집트까지파급되지못했고,이집트는영국식민지로전락하고말았다.이후독립과군주제타도의과정이있었지만,정치를근본적으로바꾸지못하고일반대중의번영에는무관심한엘리트층의손에권력을쥐어주었을뿐이라고덧붙인다.
저자들은또한빈곤과번영이어떤차이에서비롯되는지알아보려면특히한사회의힘의균형을뒤흔드는대형사건의영향을면밀히살펴보라고말한다.바로이러한‘결정적분기점’은한나라가나아갈길을급변시킬수있는양날의칼이다.유럽의흑사병,중국마오쩌둥의죽음,아메리카대륙의발견,또세계곳곳에서벌어졌던식민지화와탈식민지화등이그것이다.
각사회는특유의관습등을통해제도가상이할수밖에없다.이책은이런제도적차이들이제도적부동浮動,institutionaldrift을만들어내고,수세기를거치면서중요한차이로이어지기도하며,이것이결정적분기점에직면했을때정치ㆍ경제적인상황에서비롯되는변화에대응하는방식에영향을준다고말한다.
이를테면흑사병과1600년이후세계무역확대는유럽열강에대단히결정적인분기점으로작용했을뿐아니라기존의상이한제도와상호작용을하면서심각한차이를만들어내기시작했다는것이다.책은이렇게말한다.1346년서유럽소작농은동유럽보다비교적많은권리와자율성을누리고있었는데,흑사병의도래가서유럽에서는봉건제도의몰락으로이어진반면동유럽에서는재판농노제라는상이한결과를낳았다.동서유럽은이미14세기부터갈림길에들어섰기때문에17세기,18세기,19세기에걸친새로운경제적기회는유럽의양대지역에근본적으로다른의미를띠게되었다.또1600년잉글랜드왕실의힘은프랑스와에스파냐에비해약했기때문에,대서양을통한무역은잉글랜드에더폭넓은다원주의를바탕으로하는새로운제도가만들어지는길을열어주었지만,프랑스와에스파냐에서는왕실의힘만강화되었을뿐이라는것이다.
앞서영국과이집트의예에서보았듯산업혁명이유독영국에서싹이터가장크게발전할수있었던것은포용적인경제제도덕분이었다.물론이런경제제도는명예혁명이가져다준포용적정치제도의기반위에마련된것이다.명예혁명은경제적필요성과사회적열망에한층더민감한개방적인정치체제를만들어주었다.그결과오늘날과같은경제성장을이룰수있었다고저자들은주장한다.
대런애쓰모글루와제임스A.로빈슨은또한남한과북한에주목한다.‘오늘날북한의생활수준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나라와비등하다.남한평균생활수준의10분의1에불과하다는것이다.’남북한이왜이토록완연히다른운명의길을걸었는지,그해답역시제도에있다고말한다.
저자들에따르면남한이북한과완연히다른경제제도를갖게된것은사회구조를결정한이들의이해관계와목적이달랐기때문이다.남한은포용적경제제도,다시말해사유재산이보장되고,법체제가공평무사하게시행되며,누구나교환및계약이가능한경쟁환경을보장하는공공서비스가제공된다.이런포용적인경제제도가도입되면경제활동이왕성해지고생산성이높아지며경제적번영을이룰수있다.
반면북한은사정이달랐다.권력이란누가쥐고또어떤목적으로사용하는지에따라일부개인이나집단은착취적제도를통해더큰이익을챙길수있는것이다.착취적제도는그근본논리만보더라도착취할만한부를창출해야하는데,그성격상창조적파괴를이끌어내지못하고기술적진보역시제한적인수준에그친다.경제활동을자극할만한인센티브(유인)를만들어내지못하는것이다.
바로이러한점에서저자들은오늘날국가가경제적으로실패하는이유가바로이‘착취적제도’때문이라고말한다.이는두말할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