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제도로 보는 조선 흥망의 역사)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제도로 보는 조선 흥망의 역사)

$20.06
Description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조선판! 조선이 숨겨온 몰락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조선의 정치·경제·문화를 날카롭게 분석해, 조선이 결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점을 짚어낸다. 또한 이 책은 우리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접한 ‘신제도학파’의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의 몰락을 살펴보는 국내 최초의 저서로, 제도적 측면에 집중해 조선이 몰락하게 된 진짜 원인을 살펴본다.

조선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현대를 사는 우리 곁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저자는 조선의 사례를 보며 우리도 대대적인 재점검과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기 위해 과거 우리가 밟아온 길을 되짚으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배워야 할 것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책은 다른 집단의 이익을 빼앗기 위해 싸우기보다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그리고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기보다 포용하고 수용하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저자

정병석

저자정병석은서울대학교상과대학무역학과를졸업하고미국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StateUniversity대학원에서경제학석사,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1975년제17회행정고시를수석으로합격하고,1977년부터30여년간노동부(현재의고용노동부)에서근무하면서고용정책과장,고용보험심의관,근로기준국장,기획관리실장등주요보직을거쳐노동부차관을역임했다.노동부재직시최저임금제와고용보험제등의주요제도마련에중추적역할을담당했다.
2006년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에총장으로취임하면서교육자의길로들어섰으며,한양대학교경상대학의석좌교수를거쳐현재는특임교수로경제사와성장론을중심으로경제학을강의하고있다.주요저서로《최저임금법》(공저),《이기는청춘》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는글

1장조선은왜가난했을까
19세기서양무역상의눈으로본조선/19세기중국인의눈으로본조선/일본을방문한조선통신사의기록/정치력과경제력의불일치

2장제도가만든경제성장의차이
왜제도가핵심인가/권력독점으로훼손된조선의제도/중국,조선,일본의성장전략

3장조선초기의제도
정권안정제일주의/정도전은어떤철학으로개혁을주도했는가/초기제도의위기와개혁의실패

4장포용적정치제도
개방적인정책결정과정/포용적정치제도의사례/대동법,조선최고의제도혁신사례

5장조선의유교화
조선,이상적철학국가를지향하다/사림의등장과왕도정치에의몰입/성리학은조선사회를어떻게변화시켰나/사농공상의4민체제가불러온것/성리학이데올로기의부작용

6장지식의국가독점
세계최초로금속활자를발명한나라/조선정부의지식독점과통제/철저히경시된한글과우리의역사/종이생산을제약한착취적제도

7장통치의기반,관료제와양반
양반계급의형성/양반의특권과책무/관료의녹봉과선물문화

8장지방의실질적지배자,사족과향리
지방통치자,수령/향촌의지배자,재지사족/실무집행자,향리

9장착취적신분제의대명사,노비제도
노비제도의실상/노비제도의폐해/노비제도의동요

10장폐쇄적정치제도
개혁을거부한조선조정/세부시행규정과감독체제의미비/초기의부국강병책에서이탈하다/정부의책임과인민의저항권

11장포용적경제제도는존재했는가
조선의토지와조세제도/조선의재분배체제/조선의핵심산업/18세기조선의상공업

12장상공업을억제한조선
왕도정치를위하여/시장형성을억제하는제도/폐쇄적제도가불러온침체

13장재산권과조세제도
사유재산권과소유권보호제도/혼란스러운토지소유권,전정의문란/착취적조세제도,환곡의문란/시작은공평했으나…군정의문란/조선의화폐에대한인식/왕실의착취제도

14장현대국가를일깨우는조선의외침
우리는조선의사례에서무엇을보아야하는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국가는왜실패하는가》조선판!
조선의몰락에는우리가몰랐던‘진짜원인’이존재했다


조선왕조는500년이넘는긴세월동안존속했다.아래로는일본과,위로는중국과대립하며여러차례의내우외환을겪었음에도불구하고체제를오래유지했다.고려말기의혁명을주도하고조선을세운건국세력은고려가쇠퇴한원인을찾고이를보완해완벽한국가를세우려노력했다.그리하여성리학을통치이념으로삼아우리가아는‘선비의나라’를만들었다.
그런데이러한의도와이론적기반위에세워졌음에도조선은왜현대까지이어지지못하고,결국무너지고만것일까?《조선은왜무너졌는가》는경제학자의관점에서조선의정치·경제·문화를날카롭게분석해,조선이결코경제적으로성공할수없는나라였다는점을짚어낸다.또한이책은우리가《국가는왜실패하는가》에서접한‘신제도학파’의시각을바탕으로조선의몰락을살펴보는국내최초의저서로,제도적측면에집중해조선이몰락하게된진짜원인을살펴본다.조선에는수많은문제가있었지만,그중대부분은현대를사는우리곁에도여전히존재한다.결국이책은조선에대한보고서이자,현대대한민국에울리는경종이기도하다.

무엇이조선을가난하고힘없는나라로만들었는가
조선은매우가난했다.개인의생활뿐아니라국가의재정을유지하는것도어려웠다.군대의군량은항상부족했고,재해가찾아오거나흉년이들면굶어죽는사람이무수히생겨났다.정부에서신분이나관직을내다팔아곡식을사들일정도였다.재정이어렵다는이유로녹봉을제대로지급하지않아,관료들은지방의하급관료들에게선물형식의금품을요구했고지방관료들은백성들에게서빼앗아이것을메꾸었다.상황이이러니백성들의삶은이루말할수없었다.
하지만조선은가난을해결하려하지않고,오히려자랑스럽게여겼다.근검절약하는청빈한삶,안빈낙도의철학을숭상한탓이었다.양반들은아무리먹고살것이없어도상민들처럼농사를짓거나장사를하지않았다.천장에매달린굴비를바라보며맨밥을먹을지언정,나가서밭일을할생각은결코없었다.개인으로서의양반은마을의어른이자올바른선비의귀감이었을지몰라도,양반층전체를본다면그들은1인당생산량이0에가까웠으며국가가부강해지는데전혀도움이되지않은계층이었다.
무엇이조선을이토록가난하게만들었으며,가난에서빠져나올노력조차하지않게만들었을까?이책의저자는오랜연구끝에‘제도’에서원인을찾았다.《국가는왜실패하는가》에서“국가의성패를가르는결정적요인은지리적,역사적,인종적조건이아니라바로제도”라고주장했던것처럼,저자도제도적요인을중심으로조선의몰락에대해논의한다.신분제도,조세제도,관료제도,정치제도등사회를옭아맨각종제도(공식적제도)에조선의이념적기반이었던성리학을문화(비공식적제도)로포함시켜,이모든제도들이조선을위기로몰아넣었다고본것이다.

스스로발전을거부하고제도에갇히다
조선중기를지나후기로갈수록,조선에서시행되던제도들은대부분폐쇄적이고착취적인성격으로변질되었다.조선초기에는관료를뽑는과거시험에양인(천민을제외한모든계층)이라면누구든응시할수있었으나점차상인과장인,서얼에게는응시기회를주지않게되었다.게다가시험의내용이유교경전위주였음에도평민들에게는서적자체를유통시키지않아공부조차할수없게만들었다.결국정부는모두양반사대부출신의관료로구성되었으며,백성의목소리는정책어디에서도반영될수없었다.
이로인해관료들은자기계층의이익만추구하는이기적인집단으로변했다.사회에큰혁신을가져올만한기술적발달이나개혁정책은모두막으려했고,백성을위한정책보다는기득권을보호하는정책을우선시했다.관료들은서점을만들자는건의가나오자“우리나라의풍속에일찍이없었던일”이라고반대했고,노비의수를줄이는정책이시행되려하자“노비가없어지면평민을잡아다가부리게될것”이라며반대했다.
또한조선의건국이념인성리학과유교문화로인해‘농본상말(농업이근본이고상업은말단이다)’의식이확산되었으며이로인해상공업은천한일이라고여기는사회풍조가생겼다.기술자들을천하게여기고제대로대우를해주지않으니기술이발달할수없었다.“상인은땀을흘리지않고부당한이득을취하는사람이니벌을주어야한다”고주장한관료도있었다.당연히시장이나무역,화폐의발달에도관심이없었다.경제성장과부국강병의이론은덕이아닌힘으로통치하는패도覇道라고생각했다.삼강오륜과주자의예법등형이상학적학문에심취했던조선의관료들과지배층에게는경제에대한이해자체가부족했던것이다.
전국토를황폐화하고수많은인명을희생시킨임진왜란이후에는인식이달라졌을까?재난을겪고나서누군가는조선에어떤문제가있는지처절한반성을해보았을까?불행하게도조선은전쟁중,그리고전쟁후에도책임을인정하는사람이없었으며책임을진사람도없었다.저자는임진왜란후병자호란전까지30년이상의시간이있었는데,이기간에위기를초래한원인을찾아내고혁신을이루었더라면조선이존망의위기를겪지않았을지도모른다고성토한다.

“한국은강한국가인가?”
우리가조선의역사를통해보아야하는것

지금에와서,이렇게조선의제도를회고하는것에어떤의미가있을까?“역사는과거와현재의대화”라는말처럼,조선의이념과제도가남긴흔적은2016년의대한민국에서도찾아볼수있다.앞에서살펴본폐쇄적,착취적제도의문제들이결코조선에국한된논의가아니라는뜻이다.
법을존중하지않는문화,과도한규제와제도,불합리한기득권,배타적인태도,불공정한노동시장과임금격차,노블레스오블리주의부재등현대사회가고질적으로안고있는문제들중에는조선에서부터존재했던것들이많다.모두조선탓으로돌릴수는없겠지만조선의역사에서우리가눈여겨보아야할점이많은것도사실이다.세대간갈등과집단간갈등이극에달한지금의세태를보면조선시대양반과상민간갈등,관료와백성간갈등이겹쳐진다.성장을촉진하기보다는경제부문을옥죄는규제가된제도들,산업을육성하기보다는진입장벽이되어기득권을보호하고있는제도들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저자는결국조선의역사를통해대한민국이앞으로만나게될역사를보여주고자했던것이다.
저자는조선의사례를보며우리도대대적인재점검과정비를해야한다고말한다.국가와국민간의신뢰를회복하고좀더개방적이고포용적인대한민국으로나아가야한다고말이다.그러기위해과거우리가밟아온길을되짚으며반성할것은반성하고,배워야할것은배우는자세가필요하다.이책은다른집단의이익을빼앗기위해싸우기보다전체파이를키우기위해노력하라고,그리고다른집단을적대시하기보다포용하고수용하라고끊임없이주장하고있다.

‘강한국가’는군사력이강할때나법조항이많을때완성되는것이아니다.국가의힘이꼭필요한곳에신속히손을뻗을수있을때,국민의생명과재산을제대로보호할수있을때완성된다.그리고강한국가를완성하는제도를만드는것은결국사람이다.이책은제도를만드는사람들에게진정으로국가를발전시키는제도란무엇인지,국민을위한제도란무엇인지조선의역사를통해다시한번돌아보는기회를마련해줄것이다.

*책속으로추가*

고려시대에는양인과천인의혼인을엄격히금지했으나조선시대에는사실상허용하는방임정책을취했다.허용보다는방조하는성격이더컸다.여기에는양반계층의분명한이해관계가내재되어있었다.오히려양반들이노비끼리의혼인을제한하고양인과혼인하도록조장했다.주인집의입장에서는자신의남종이다른집의여종과혼인해자식을낳으면그자식이어미인여종의주인재산이되므로이는매우불리한사례였다.지금당장재산손실은아니지만장차재산이될수도있었을재산이감소하는것,즉기대이익의손실을의미했다.이경우에손해를끼친남종노가주인에게용서를빌며자신의재산일부를주인에게헌납해주인의재산손실에사죄했다는기록도있다.ㆍ9장_착취적신분제의대명사,노비제도p.285

조선건국초부터시행된상공업억제제도는조선의경제성장을저해한제도적요인들중가장중요한제도요인이다.경제는인센티브에민감하게반응한다.공식적인법제뿐만아니라사회의식,문화등이경제활동에큰영향을미친다.조선은공식적인제도만이아니라의식,가치관,문화등비공식적인제도에서도경제활동에커다란족쇄를채웠다.불교를숭상한고려는상공업에대해서도진취적인생각을했는데,유교를국정의기본이념으로삼은조선은상공업에대해폐쇄적인제도를설정하고이를철저히이행했다.그결과가조선의전반적쇠퇴였다.ㆍ12장_상공업을억제한조선p.382

국가는게임의기본규칙만규정하고,나머지는국민의역량을믿고민간에맡겨야한다.국가의핵심제도를이런원칙에따라정비해개방적이고포용적인성격을강화하자는것이조선을통해우리가얻은교훈이다.경제의성장과고용창출,복지확충을위해법질서가바로서게하고이익집단간의갈등은국민대의를앞세워과감하게조정해야한다.나는조선의폐쇄적이고착취적인제도를비판하면서그것이과거의문제가아니라바로지금우리의문제라는것을지적하고싶었다.ㆍ14장_현대국가를일깨우는조선의외침p.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