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아이 케어부터 법적 대응까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아이 케어부터 법적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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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누구나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이 될 수 있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이 케어부터 법적 대응까지
엄마 아빠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폭력 대처법

지난 2018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게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서 뺏은 패딩을 입고 법원에 출석해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이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강력범죄 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학교폭력 사건도 무수히 많다. 교육부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5만 명에 달한다.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학생, 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 거기다 목격학생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의 수는 훨씬 많다. 누구나 학교폭력에 연루될 수 있다. 내 아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피해자라는 사실에 동요되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받아드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감싸기로 훈육이 이뤄지지 않아 아이를 망치기도 하고, 억울하게 신고됐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과한 징계를 받기도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학교폭력에 직면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삶은 달라진다. 이 책은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당사자가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학교폭력 낌새를 알아차리는 방법, 아이를 케어하는 법에서부터 법률적 조언까지, 현직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꼼꼼하게 소개한다. 자녀가 학교폭력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도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과 손길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여라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알아두면 좋을 체계적 지침이 가득한 책이다.” 하지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저자

“부모님 외에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법률적 정보와 조언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 대표,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성교육 하는 법》 저자
저자

노윤호

학교폭력변호사.광주과학고등학교,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였고2012년사법시험에합격하였다.현재법률사무소‘사월’대표변호사,서울·인천소재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위원,고양경찰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대한교육법학회정회원,한국소년정책학회정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
부모님들은학교폭력에연루되어힘들어하는아이를지켜보며인터넷검색을하고,발을동동구르지만어떤절차와제도가있는지,아이를어떻게도울수있는지방법을몰라자책하곤한다.금전적인채무관계도법적조력을얻는데,한학생의인생을좌우할수있는학교폭력사건에서도움을받지못해서야되겠냐는생각에학교폭력변호사의길을걷게되었다.

목차

프롤로그나는왜학교폭력변호사가되었나

CHAPTER1.우리아이가학교폭력에연루된다면
·학교폭력은절대로사라지지않는다
·학교폭력해결의시작과끝은아이의진술이다
·학교폭력발생부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열리기까지의절차
·학교는교육기관이지전문수사기관이아니다
·교권침해로까지이어지는학부모와교사의갈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꼭참석해야할까

CHAPTER2.자녀가학교폭력의피해학생인부모님께
·자녀의학교폭력사실을알게되었을때
·학교폭력증거,무엇을어떻게준비해야할까
·학교폭력해결은아이가정말로원하는방법으로
·등교를거부하는아이,어떻게해야할까요
·신고를하면가해학생이보복을할까두려워요
·피해학생부모님이절대해서는안되는것
·피해회복을위한절차와학교폭력피해보상의종류와과정

CHAPTER3.자녀가학교폭력의가해학생인부모님께
·피해학생부모님을어떻게대해야할까
·학교폭력징계의종류와수위
·아이에게유리한증거확보의중요성
·학교폭력으로형사고소를당했을때
·학교폭력가해학생부모님께전하고싶은말

CHAPTER4.사례로보는학교폭력유형과해결방법
·학생들이가장두려워하는따돌림,왕따
·쌍방폭행인경우더많이다친학생이피해학생아닌가요?
·학교담장밖을넘어가는사이버폭력,사이버따돌림
·폭력이놀이가되는순간,집단폭행
·학교폭력중가장엄하게다루어지는성폭력
·바지벗기기놀이고추만지기놀이는없다,동성간성추행
·모든폭력에서자유로울권리,장애학생학교폭력
·잘못된훈육은학교폭력이될수있다,교사의학교폭력

CHAPTER5.내아이도겪을수있는학교폭력사례와대응방법
·학교폭력도아닌데학교폭력으로신고당했습니다
·무조건자발적전학,공개사과를요구합니다
·선생님의강압적인조사와인권침해적인행동이있었어요
·학교에서학교폭력사건을감추려고해요
·목격자가입을다물어요,우리아이가목격자가되었어요

CHAPTER6.학교폭력변호사이야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풍경,위원들저마다역할은있다
·아버지의눈물,자녀는아버지의사랑으로자란다
·가해학생이된내아이를위해서
·인천중학생추락사사건을바라보며
·학교폭력을애들싸움으로치부하는태도는2차가해다
·해외사례를통해본우리의학교폭력제도가나아가야할길
·학부모의인권은어디에서보호받나요?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엄마아빠들이궁금해하는학교폭력Q&A───────────────
Q.피해자가신고하면보복을당할위험이크다?
A.오히려신고하지않으면피해가커질확률이높다.신고하면법적으로가해자의접촉을금지할수있고보복을할경우가중처벌된다.

Q.학교가학생들의휴대폰이나메신저를조사할수있다?
A.아니다.수사기관이아닌학교는학생의휴대폰을마음대로확인할수없다.

Q.학교폭력가해자는불량학생들뿐이다?
A.아니다.모범적인학생도학교폭력에연루되거나오해로신고될수있다.

Q.쌍방폭행은더많이맞은학생이피해자다?
A.아니다.일단쌍방폭행일경우피해자인동시에가해자가된다.

Q.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열리면무조건징계조치가내려진다?
A.아니다.학교폭력이아니거나징계가불필요하면‘조치없음’이내려진다.

내아이도언제든학교폭력당사자가될수있다
많은부모들이학교폭력은남의일이라고생각한다.실제법률사무소에상담을하러오는많은학부모들이“우리애가학교폭력이라니,상상도못했다”라고말한다.멀쩡히학교에잘다니고있는줄만알았던아들이사이버폭력의피해자인경우,애교많은막내딸이따돌림가담자인경우,모범생인아이가우연히집단폭행현장에함께있었다는이유만으로사건에휘말리는경우까지,학교폭력은예고없이부모를찾아온다.
갑작스럽게사태를맞닥뜨린학부모들은인터넷을검색하고지인들에게조언을구한다.그러나무엇하나확실한정보가없다.그렇게어영부영시간을보내다보면어느새‘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열리게되고,기대와는완전히다른처분을받게된다.뜻하지않게찾아오는학교폭력에엄마아빠가대비해야하는이유다.

사이버폭력부터동성간성추행사건까지,사례별대처방법
자녀의학교폭력사건으로상담하는부모님들이가장많이토로하는어려움은바로‘정보’가없다는것이다.피해학생이학교에요구할수있는사항은무엇인지,징계를판단하는기준은무엇인지,심리적으로불안한자녀를학교에보내지않아도출석이인정되는지,학생기록부는어떻게되는지,피해보상과관련해어떻게준비해야하는지모르겠다며한숨을쉰다.그러다보니감정에휩쓸려어설프게대처해상황을악화시키기도한다.피해학생부모가가해학생을찾아가훈계를했는데,가해학생측이정신적충격을받았다고역으로신고를해원치않는합의를한사례도있었다.
학교폭력변호사로활동하는저자는자녀의학교폭력사건을마주한부모님들을돕고자꼭알아야할정보를이책에담았다.내적으로는부모로서아이에게어떤말과행동,자세를보여줘야하는지에서부터외적으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준비하고대응하는방법에대해꼼꼼하게소개한다.또한사이버폭력,집단폭행,왕따,동성간성추행,교사의학교폭력등사례별대처방안을정리해독자들이필요한정보를손쉽게찾아볼수있도록했다.
종종‘학교가알아서문제를해결해줄수있지않느냐’라고생각하는부모님들이있다.물론사건해결에있어학교와선생님과의소통은굉장히중요하다.그러나학교가모든걸해결할순없다.일례로학교는수사기관이아니기때문에증거가되는휴대폰메시지나SNS를마음대로확인할수없다.교과업무와행정업무로바쁜교사가학교폭력당사자인학생들을일일이보살피고치밀하게사건을조사하기란불가능하다.여학생에게성추행으로신고받은한남학생의부모님이,전문가의도움을받아자녀의휴대폰메시지를복구해무죄를입증했던사례도있었다.저자는부모의대처에따라학교폭력사건의결과가완전히달라질수있다고강조하며,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는데에있어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한다.

장애학생사건부터해외사례까지,학교폭력변호사로서의고민을담다
피해학생들은어른들이‘네가너무오버하는거아니냐’며사건을무마하려고할때크게상처받는다고말한다.저자는수많은학교폭력사건을담당하며학교폭력을‘애들싸움’내지‘장난’으로치부하는어른들의몰지각한행동에크게실망했다고고백한다.학교폭력은한사람의인생을좌지우지할수있는일이다.더이상학교폭력을애들싸움으로가볍게치부해선안된다.어른들이도와주지않으면아이들은스스로어려움을극복하기힘들다.학과가마음에안들면전과나편입을하고,동료와트러블이생기면부서이동을하거나퇴사할수있는어른들과다르다.피해학생은정해진반에서,정해진선생님,친구들과어떻게든1년을보내야한다.친구들의싸늘한시선을받으며혼자급식을먹어야하고,조별과제를해내야한다.우리사회가끊임없이학교폭력문제에관심을기울여야하는이유다.
저자는다양한사건을진행해오며‘범죄없는세상이없듯이학교폭력없는세상은절대오지않는다’고단언한다.그러면서학교폭력에대한우리사회의몰이해에대한비판적견해와함께우리가나아가야할길은무엇인지,고민을책에담았다.유럽과미국은학교폭력문제를어떻게해결하는지,극단적인청소년범죄가자주일어나는일본의법률은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살펴보고장애학생이피해자나가해자로연루된학교폭력사건에대해진지하게성찰한다.학교폭력변호사로서고민거리들을담은부분은학교폭력으로고통받은학생들에대한저자의애정어린시선을엿볼수있는지점이다.

자녀의의견을적극반영하는것이가장좋은해결방법이다
피해학생부모들은내아이가피해자가되었다는슬픔,가해학생에대한분노,재발에대한걱정등이한데어우러져부모가원하는방향으로문제를해결하려는경향이있다.실제저자에게상담을받으러온부모들에게‘자녀에게어떻게해줬으면좋겠는지물어보셨나요’라고질문하면대부분의부모가‘애한테물어봐야겠다는생각은하지못했다’라고답한다고한다.중요한건아이들마음이다.아이들의의견을들어보고적극반영하는것이상처받은아이가치유받고,건강하게자라게도와주는길이다.저자는하다못해출석문제만해도,아이에게학교에가고싶은지,휴식을취하고싶은지의사를물어봐야한다고조언한다.
학교폭력은길지않은아이들인생에서큰사건이다.엄마아빠에게도내아이의학교폭력사건은낯설고충격적인경험이다.학교폭력변호사로서진심어린마음으로써내려간이책은어려운길에맞닥뜨린학생들과엄마아빠들은물론,관련종사자들과교사들에게도많은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