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보험법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4장 인보험 제5편의1 보험업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및 업무영역 규제 제3장 보험회사 제4장 보험의 모집 제5장 자산운용 제6장 보험회사의 계산 제7장 감 독 제8장 해산?청산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2장 보 칙 제13장 벌 칙 제14장 부 칙 부 록 / 색 인 /
상법의 정리 작업은 평생에 걸쳐 꾸준히 연구하면서 얻을 지식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저자의 방식과 체계로 정리함으로써 저자만의 종합적인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저자는 2002년 상법개설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상법개설서가 상법의 입문서라는 시각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학설 위주의 설명은 배제하고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나름대로 재구성한 체계로 간략하게 구성한 개정판이다. 이 ‘보험법 개설’은 상법 시리즈의 분철된 형태의 하나이다. 따라서 흐름의 맥을 끊는 학설의 논쟁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다수설이나 통설을 위주로 하여 상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했다.
보험법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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