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의 보호와 제한

언론의 자유의 보호와 제한

$20.65
저자

조재현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국가철학과 법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마우러 로스쿨 객원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자문위원 역임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출제위원

목차

1.언론, 출판의 자유의 규정
2.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우리 헌법상의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이론과 판례
4.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