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

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

$33.21
저자

강승식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헌법학 전공)를 받았으며 현재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법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공법학회 이사, 광주지방검찰청 화해중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2005)가 있으며, 논문으로 '미국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임명절차'(공법연구, 2006) '헌법상 평등에 관한 접근방안'(법과 정책연구, 2006) '평등관련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근래의 동향'(공법학연구, 2005) '대통령제를 위한 변론'(세계헌법연구, 2005) '헌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공법연구, 2005)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미국헌법연구, 2004) 외 다수가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헌법상 권력분립정리: 헌법적 개관

제3장 입법`집행 일반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제4장 예산절차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제5장 대외문제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제6장 행정부공무원`독립규제위원회와 권력분입

제7장 권력분입에 대한 헌법적 판단기준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