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성의 법경제학

이종인

경제학 박사이자 법경제학·소비자정책 분야의 권위자.
서울대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및 소비자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로스쿨 및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건국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등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 법경제학, 소비자정책론 등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법경제학』부터 최근의 『경영과 법』에 이르기까지 10여 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 복잡한 시장 원리를 대중과 학생들에게 명쾌하게 전달하는 '글 쓰는 학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Caroline University와 가톨릭대학교에서 논문 지도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서울교통공사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를 잇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저서]
『경영과 법』, 『시장경제와 소비자정책』 (2025)
『소비자중시의 시장경제론』 (2020)
『경쟁정책과 소비자후생』 (2015)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법경제학』 외 다수

제1장 서언
제2장 제조물책임의 법 체계와 책임법리
제3장 선행 연구 의 개관 및 평가
제4장 불완전정보하의 제조물책임법리의 사회적 효율성 고찰
제5장 불완전정보하에서 책임법리가 제품사고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제6장 책임법리가 제품사고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제7장 결언

주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