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 국가이념과 국가질서

진희권

진희권 (秦熙權)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홍익대, 한경대, 제주대, 방송통신대 강사
현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1장 서론

제2장 조선의 유교입국
제1절 조선개국의 배경
제2절 조선의 유교적 국가이념

제3장 조선조의 왕권과 신권 관계
제1절 정도전의 군신관계에 대한 이해
제2절 조서의 국가권력의 통제

제4장 조선 초기의 신분제도와 유교적 질서
제1절 유교적 신분질서
제2절 조선 초기의 신분제도

제5장 조선 초기의 형벌관
제1절 유교의 형벌관
제2절 조선초기의 형벌관

제6장 결론

이 책은 유교적 질서관이 당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반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연구서이다. 조선의 개국에서 제도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의 반포에 이르는 조선 초기에 유교가 어떻게 국가의 이념으로 들어왔으며, 국가의 질서로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만들어 졌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법률이 순기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법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의 존재가 필요한데, 이 측면에서 저자는 유가의 예치와 덕치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법집행에 필수적인 형벌제도까지 고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