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PUBLIC AFFAIRS와 규제 모델을 중심으로)

김영석

김영석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졸(1987)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1989), 박사(2003)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교환연구원(2000-2002)
한국통신 경영연구소, 위성사업본부, 사업협력실 전임연구원
현 KT 신사업추진실 책임연구원

주요논저
통신산업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 공공문제 관리를 중심으로
외 다수

Ⅰ. 서론
A. 문제 제기
B. 연구목적
(1) 통신시장 자유화
(2) 통신시장 자유화의 동기
(3) 통신시장의 자유화와 보편적 서비스
C. 기존 연구검토
(1)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평가
(a) 정치경제학적 접근
(b) 경험적 연구(Empirical studies)
(c) 경제학적 연구
(d) 개별 국가연구
(2) 본 연구의 접근방법
(a) 기존 연구의 한계
(b) 본 연구의 기본방향
D.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a) 연구문제
(b) 연구방법
E. 연구의 구성

Ⅱ.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A. 정책과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과 규제
(2) 정책과 공익
(3) 공익에 대한 실체론과 과정론
(4) 공익에 대한 정의관
(5) 효율성과 형평성
(6) 시장론과 규제론
(7) 논의의 종합
B.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개념
(1)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논의
(2)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정의
(3)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근거
(a)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
(b) 사회적 형평성
(4) 보편적 서비스 정책 무용론과 옹호론
(a) 보편적 서비스 정책 무용론
(b) 보편적 서비스 정책 옹호론
(c) 무용론과 옹호론에 대한 평가
C.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Public Affairs 이론적 접근
(1) Public Affairs 이론
(2) Public Affairs 이론과 보편적 서비스 정책
D.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과 균형론적 접근
(1)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
(ⅰ) 제1단계: 통신망 건설단계
(ⅱ) 제2단계: 통신망의 확장단계
(ⅲ) 제3단계: 시장의 확대단계
(ⅳ) 제4단계: 통신망의 완성
(ⅴ) 제5단계: 개인 간 서비스
(2)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균형론적 접근

Ⅲ.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형성
A. 미국의 Public Affairs와 보편적 서비스
(1) 제1세대 보편적 서비스(1907-1920)
(a) 복수 서비스(Dual Service)
(b) 보편적 서비스 캠페인
(2) 제2세대의 보편적 서비스
B. 한국의 Public Affairs와 보편적 서비스
(1) 한국통신의 Public Affairs활동
(a) Public Affairs활동의 배경
(b) 조사
(c) 계획
(d) 실행
(e) 평가

Ⅳ.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변화
A. 미국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변화
(1) 1996년 통신법 이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a) 미국 통신정책의 특징
(b) 미국통신산업의 경쟁도입 과정
(ⅰ) 사업개시와 Bell의 독점(1876-1894)
(ⅱ) 경쟁과 규제(1894-1920)
(ⅲ) 독점, 규제, 반독점법(1920-1956)
(ⅳ) 반독점법과 분할(1956- 1984)
(c) AT&T 분할 이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ⅰ) 독점하의 내부상호보조
(ⅱ) 비용배분과 수입정산
(d) AT&T 분할 이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ⅰ) 접속료제도
(ⅱ) 접속료와 보편적 서비스기금의 신설
(2) 1996년 통신법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a) 1996년 통신법 개정
(b) 1996년 법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
(ⅰ) 실질적 기금에 의한 의존도 확대
(ⅱ) 이중 관할권(Dual Jurisdiction)의 유지
(ⅲ)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
(c) 1996년 통신법상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관
(ⅰ) 규제기관
(ⅱ)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ⅲ)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
(ⅳ) 보편적 서비스 대상 서비스
(ⅴ) 보편적 서비스 적격사업자(eligible carriers)
(ⅵ) 손실분담금 산정 및 비용보전
(3) 미국 통신산업에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변화
B. 한국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변화
(1) 한국 통신산업의 변화
(a) 정부독점시대(1902-1981)
(b) 한국통신의 독점시기(1980-1991)
(ⅰ) 투자재원
(ⅱ) 전국전화광역자동화
(c) 경쟁체제의 구축(1991-1997)
(ⅰ) 통신시장개방
(ⅱ) 경쟁도입과정과 경쟁체제의 구축
(ⅲ) 한국통신의 민영화
(d) 환경변화와 보편적 서비스 정책
(ⅰ)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정립의 필요성
(e) 제도도입 이전 한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ⅰ)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규제
(ⅱ) 보편적 서비스 비용보전
(2) 98년 사업법개정과 보편적 서비스
(a)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b)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ⅰ) 유선전화서비스
(c)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 지정
(d) 손실분담금 산정
(ⅰ) 시내전화서비스
(ⅱ) 공중전화서비스
(ⅲ) 선박무선
(e) 분담대상사업자, 면제기준 및 분담기준
(f) 보편적 서비스 기금 운영
(3) 한국 통신산업에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변화

Ⅴ.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미래 방향
(1) 경쟁시장과 보편적 서비스
A.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균형론적 접근
(1) 일면적 규제와 양면적 규제
(2) 경쟁도입과 규제의 변화 방향
(3) 양면적 규제의 활용
B. 규제의 시소모델에 의한 미래방향
(1) 규제의 시소(seesaw)모델
(a) 사회적 형평성에 의한 규제
(b) 자유로운 시장진입 모델
(c) 서비스에 대한 품질규제
(d) 기술주도적 규제
(e) 독과점 규제
(f) 규제의 시소모델

Ⅵ. 요약 및 결론
A.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형성
B.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변화
C.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미래방향
D. 결론 및 시사점
E.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