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발전론 (상)

정재완

서강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졸업,경영학박사역임으로는제주세관세무과장,울산세관감시관,재정경제원세제실관세국근무,관세청장비서관,관세청심사정책과장,용당세관세관장,인천본부세관통관국장,국립세무대학교수,한국관세포럼회장등이있으며,현재한남대학교경상대학무역학과교수,7급및9급공무원시험,관세사자격시험,국제무역사자격시험관세법과목출제위원,국가기관각종심사위원,평가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는'수출입회계와세무실무','관세감면실무와사례','관세환급의경제적효과','관세쟁송의이론과실무'외다수가있다.

제Ⅰ장관세정책론
Ⅰ-1관세정책의기초개념
Ⅰ-2기본관세율체계의문제점과대책
Ⅰ-3탄력관세제도운용상문제점과정책과제
Ⅰ-4관세행정발전방안과그에대한가치평가

제Ⅱ장통관행정론
Ⅱ-1물류환경의변화와통관업의발전방향
Ⅱ-2교토협약선진통관제도의합리적도입방안
Ⅱ-3복합운송주선업체에대한통관업허용문제
Ⅱ-4통관장애로인한무역계약위반과면책의가능성
Ⅱ-5수출입물품에대한지적재산권보호와원산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