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에서 당사자의 의무불이행과 구제

이상훈

제1장 서언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신용장거래에서 당사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신용장의무불이행의 개념
1. 신용장의무불이행의 의의
2. 신용장거래당사자의 주요 의무
제2절 신용장의무불이행의 특수성과 유형
1. 신용장의무불이행의 특수성
2. 신용장의무불이행의 유형
제3절 계약법상의 계약불이행과의 비교
1. 계약불이행의 유형과 구제방법
2. 계약불이행의 유형과의 비교

제3장 신용장의무불이행의 유형별 분석
제1절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
1. 불일치서류의 제시
2. 사기적인 지급청구
3. 강행법규의 위반
제2절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
1. 불일치서류에 대한 지급
2. 사기에 대한 인지 이후의 대금지급
3. 발행의뢰인의 동의 없는 조건변경에 의한 지급
제3절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
1. 일치서류에 대한 지급거절
2. 서류처리절차에 대한 위반
3. 서류제시와 무관한 일방적인 지급거절
제4절 발행의뢰인의 부당한 지급거절
1. 서류불일치의 주장에 의한 지급거절
2. 서류와 무관한 사유에 의한 지급거절
제5절 신용장거래당사자의 파산
1. 수익자의 파산
2. 발행은행의 파산
3. 발행의뢰인의 파산

제4장 신용장의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1절 수익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 발행은행의 지급거절권
2. 발행은행의 상환청구권
3. 발행의뢰인의 지급금지명령의 신청
제2절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 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2. 발행의뢰인의 상환거절권
3. 발행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발행의뢰인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 발행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
2. 발행은행의 상환청구권과 물품의 처분권

제5장 신용장의무불이행과 구제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책
제1절 신용장의무불이행과 구제에 관한 문제점
1. 발행은행에서의 서류심사기준의 적용상의 혼란
2. 수익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허용
3. 발행의뢰인의 동의 없는 신용장조건변경의 인정
4. 사기의 정의 및 금지명령의 적용기준의 미비
5. 수익자의 손해배상액산정상의 일관성의 결여
6. 발행의뢰인의 선의의 손실가능성
제2절 신용장의무불이행과 구제에 대한 대응책
1. 다각적 접근방식을 통한 객관성 있는 서류심사의 수행
2. 발행은행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액의 적용
3. 통일상법전상의 대위제도의 활용
4. 신용장통일규칙의 준수 및 기존규정의 보완
5. 신용장통일규칙상의 관련규정의 설정

제6장 결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