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조사제도론

소년조사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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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춘화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소년법의 이념과 소년조사제도
제1절 소년법의 의의와 이념
제2절 소년조사제도의 의의와 이념

제3장 외국의 소년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제1절 개관
제2절 일본의 소년조사제도
제3절 미국의 소년조사제도
제4절 독일의 소년조사제도
제5절 각국의 특징과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소년조사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제1절 소년조사제도의 현황
제2절 소년조사제도의 운영실태

제5장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시설수용 소년 설문조사
제2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제3절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1. 소년원 보호소년용 조사지
2. 교도소 소년수형자용 조사지
3. 1차 델파이조사지
4. 2차 델파이조사지
부록 2: 조사양식
1. 소년범환경조사서(경찰 조사양식)
2. 비행성예측자료표(경찰 조사양식)
3. 법원 조사보고서(법원 소년조사관 조사양식)
4. 분류심사결과통지서(소년분류심사원 조사양식)
5. 판결전조사서(보호관찰소 조사양식)
6. 환경조사서(보호관찰소 조사양식)
7. 소년원생 처우과정 분류결과 보고서(소년원 조사양식)
8.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교도소 조사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