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조인성
전남 해남 출생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198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1990)
독일 Tubinge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재)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이사(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위원
경남 지방공무원교육원, 명지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강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행정고시, 9급 등 국가시험 출제위원
주요논저
Zur Einfuㆍhrungsmoㆍglichkeit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n Korea, SOFORT－DRUCK, Tubingen, 2005.
행정법총론(공저), 형설출판사, 2007.
행정법각론(공저), 형설출판사, 2007.
獨逸 遺傳工學法의 理解 Ⅰ―遺傳工學法(GenTG)ㆍ胚芽保護法(ESchG) 및 줄기細胞法(StZG)을 中心으로―, 한국학술정보, 2008.
“生命工學分野에 있어서 施設物許可의 起源과 法的 性質”,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獨逸 遺傳工學法의 最近 動向,―消費者, 農業從事者 그리고 環境保護를 위하여―”, 환경법연구 제27권 1호, 2005.
“獨逸法上 遺傳子變形生物體에 대한 檢討,―인간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26집, 2005.
“獨逸 地方自治行政에 있어서 地方任務의 民營化에 대한 法的 限界”,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9호), 2005.
“生命工學 施設物槪念에 관한 法的 考察―獨逸 聯邦임미시온保護法과 遺傳工學法을 中心으로―”,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2006.
“獨逸 遺傳工學法의 2005年 改正과 그 示唆點―유전자변형(GM)작물과 전통ㆍ유기농(non－GM)작물의 共存方案―”,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2006.
“독일법상 DNA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 보호”,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2007.
“遺傳工學法上 리스크 判斷의 餘地―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9권 2호, 2007.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m nicht－menschlichen Bereich”, Hannam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14 No.1, 2008.
“公的施設로서 地方自治團體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法的 問題”,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 등.
주요 연구분야
헌법, 행정법, 환경법, 과학기술법, 생명ㆍ유전공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