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의 힘을 키워 주는 철학 동화
친구를 버리고 간 경민이, ‘착한 사마리안 법’으로 처벌받나요?
친구를 버리고 간 경민이, ‘착한 사마리안 법’으로 처벌받나요?
마음이 따뜻한 한수. 인권 변호사인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다. 법을 알기 위해 아빠가 건네준 켈젠의 『순수 법학』을 열심히 읽는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실에 부닥쳐 고민에 빠진다.
절친 경민이가 불량배들한테 쫓기다 맨홀에 빠진 광석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 경민이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받게 될까? 드러난 진실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빨리 빠져나왔던 것.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경민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호사 아빠가 말해 준다.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남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불쌍한 경민이. 경민이 아버지가 이자율 40%나 되는 사채를 쓰고 조폭들한테 얻어맞고 가족 모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채 이자. 하지만 이자 상한률 40%는 합법이라는데……. 한수는 변호사 아빠에게 경민이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조른다.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채 이자를 규제하는 법은 없을까? 착하게 사는 경민이와 경민이 아버지는 과연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절친 경민이가 불량배들한테 쫓기다 맨홀에 빠진 광석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 경민이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받게 될까? 드러난 진실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빨리 빠져나왔던 것.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경민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호사 아빠가 말해 준다.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남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불쌍한 경민이. 경민이 아버지가 이자율 40%나 되는 사채를 쓰고 조폭들한테 얻어맞고 가족 모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채 이자. 하지만 이자 상한률 40%는 합법이라는데……. 한수는 변호사 아빠에게 경민이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조른다.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채 이자를 규제하는 법은 없을까? 착하게 사는 경민이와 경민이 아버지는 과연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 (켈젠이 들려주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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