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망없이세상에노출된십대를위해
『헌법다시읽기』양지열변호사가나섰다!
변호사인저자는각종사건사고와관련해방송출연이나인터뷰를통해법적인해설을주로하고있다.최근들어청소년과관련한범죄에대해다룰일이늘었다는데,사회가빠르게변하는만큼청소년도어느정도법률관계를이해해야하지않을까?양지열변호사는보호망없이세상에노출된십대를위해법을친절히알려주려고이책을썼다.
청소년대상의범죄에서는청소년이가해자로만등장하지는않는다.가정폭력에시달리거나청소년을대상으로한경제범죄,성범죄의피해자가되는일도종종있다.가정이나학교,사회에서미처깨닫지못한채범죄와맞닥뜨리는일도잦아졌다.요즘은청소년도예외없이스마트폰을들고다니다보니준비도안된채사회로직접뛰어드는일이나마찬가지다.예를들면인터넷으로중고물품을거래하는일은지금의어른들이어릴때만해도상상하지못한현실이다.그만큼급변하는환경에따라청소년시기에법을알아야한다는필요성이커지고있다.
이책은가정과학교,사회와가상공간에서꼭알아야할기초법을알기쉽게강의식으로설명하고있다.저자가강연에서만난청소년들이궁금해하는질문을토대로실생활에서접하는사례를예를들어이야기를흥미롭게이끌어간다.
<책속에서>
-변호사님,신호등을보는일정도라면따로법을알아야할것도없겠네요.어른들도그러잖아요.법없이도살수있다고말이에요.착하게사는걸잊지않으면충분하지않을까요?
-여러분은학교에다니면서어른으로서세상을마주할준비를하고있는데요.단순히빨간불,초록불을아는정도로헤쳐나가기에는사회가많이복잡하답니다.모르고있을뿐다들법을지키면서살아왔어요.부모님등에업혀서혹은손을잡고걸을때는부모님이끌어주는안전한곳으로만다녔던건데요.선생님들이도와주시기도했고요.앞으로혼자서다니더라도엉뚱한곳에서헤매지않으려면알아야할것들이있습니다.그중법을빼놓을수없어요.
_12쪽
-겉보기엔범죄처럼보여도범죄가아닌경우가있어요.정당방위라는말은들어봤지요?
-알아요.나쁜사람이먼저때리거나하면맞서싸울수있게해줘야하는거겠죠.
-바로그런식으로어른들도많이오해한답니다.슈퍼히어로가등장하는영화에서악당을물리치면속이후련하지요.현실에서는개인이다른사람을벌주는일은금지입니다.죄를지은게분명해보여도수사와재판이라는정당한절차를거쳐야해요.안그러면저마다힘을믿고설치는무법천지가될테니까요.그런측면에서정당방위도아주제한적으로만인정합니다.
_39쪽
-잠깐만요변호사님.세상에그런법이어디있어요?지난시간에분명히부모는자녀가같은수준의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돌봐야한다는부양의의무가있다고했잖아요.
-맞아요.그런데의무만있는게아니라여러분에대한권리도있답니다.‘친권’이라는말을들어봤나요?친권자는자녀를보호하고교양할권리의무가있는데요,이를위해자녀가어디서지내야하는지장소를정할수있습니다.아빠혹은엄마가친권을행사한다는것은미성년인자녀의법정대리인으로서입니다.자녀가얻은재산을친권자가관리할수있다는것이지요.자녀의재산을사고파는등법률행위역시대신할수있고요.그러니까전학을가거나유학을가려할때,그밖에도미성년자혼자서는할수없는일에동의를해주고,수술할때도보호자의역할을맡을수있는거예요.
_105쪽
-청소년들이당장겪는일도있어요.온라인이가지는익명성이문제를더하는데요.SNS에서만나는상대방이‘진짜’인지알수없잖아요.반대로상대방은여러분이누구인지낱낱이알아보고접근하겠지요.미리조사해서어떤영화나음악을좋아하는지즐겨먹는음식은뭔지,취미까지줄줄이꿰고있지요.친구로추가해달라고한다음범죄를저지르는일이흔합니다.청소년기는성적호기심이강한때라고했잖아요.자극적인대화를하면서사진따위를주고받은다음돌변하는거죠.사는집,학교,친구까지다알고있으니시키는대로끌려다니게될수있어요.악랄한성범죄의희생양이될수도있다는겁니다.
_149쪽
